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경증 줄인 상급병원부터 적용

모지안 앵커정부가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과 관련된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경증 진료를 줄이는 병원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의료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일)"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백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천 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사업 참여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천5백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20~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해야 합니다.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기존에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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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저감 특단 대책···'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모지안 앵커버려진 어구로 몸살을 앓는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별 어구의 모든 주기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해양경찰관 품에 안긴 아기거북.지난 25일 제주 구좌읍의 앞바다에서 폐어구로 추정되는 줄에 걸려 방파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앞서 지난 4월에는 낚시줄 등 폐어구에 걸려 이상행동을 보이던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연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거되는 폐어구만 약 4만 톤.피해액만 4천억 원에 이릅니다.수거되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된 폐어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의 반납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도 도입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수고 시설도 확충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가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강화됩니다.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구제역과 같은 백신 접종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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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개식용 농장' 마리당 최대 60만 원 지원

모지안 앵커오는 2027년 2월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과 유통,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실현해나갈 기본 계획을 내놨는데요.변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변차연 기자(장소: 경기도 성남시 모란시장)국내 최대 식용 개 시장인 성남시 모란시장.개고기 거리는 온데간데없고 흑염소 특화 거리로 새롭게 단장한 모습입니다.지난 2월부터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되면서 2027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도살 유통·판매 등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현재 많은 개 식용 업계가 전·폐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녹취 변영식 / 건강원 대표"(개 식용이) 없어지긴 없어져야 하는데, 어차피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개고기를) 많이 안 먹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어야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어려움을 토로하는 현장 업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인터뷰 조근영 / 축산 도매업자"(예전보다) 판매량으로 대비해서 한 1/20에서 1/30로 줄었다고 보셔야 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자금을 마련해서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농가들이나 상인들이 제자리 찾기가 힘들 것 같아요."이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과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개고기 종식법 시행령을 공표한 데 이어 오늘(26일)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개 식용 종식하고 있는 업계 신고를 저희가 3개월 동안 받았는데 5천898개소입니다. 그래서 다 해서 5천898개소가 전·폐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약 한 1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담았습니다."먼저,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폐업을 촉진하기 위해, 폐업 이행 촉진금을 차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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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40년 만 '7광구' JDZ 협정 공동위 개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이 27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공동개발구역, JDZ 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이번 회의에는 한일 외교, 산업 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며 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원회 개최 이후 40년 만에 개최됩니다.JDZ 협정은 지난 1974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 개발하는 협정입니다.협정 종료 시점은 2028년이지만, 내년 6월 22일부터 양국 중 어느 나라든 협정 종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일본이 협정 종료를 통보하면, 국제해양법상 해당 구역은 '해양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지정돼 해양 영토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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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

임보라 기자현대차와 기아, 만트럭버스, 스카니아에서 제작했거나 수입·판매한 차량 91만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됩니다.현대 그랜저 등 5개 차종 62만여 대와 기아 모하비 8만9천여 대, 스포티지 3천여 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고요.현대 그랜드스타렉스 20만여 대는 엔진 내 부품 내구성 부족, 만트럭 TGS 덤프트럭 등 1천8백여 대는 크랭크 샤프트 관련 화재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또 스카니아 카고트럭 1천2백여 대는 핸들 떨림이 발견됐는데요.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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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맞춰 '0~2세' 보육과정 부분 개정

모지안 앵커내년부터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의 보육 과정이 부분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유치원을 다니는 3~5세 누리과정과 연계를 위해선데요.정부가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유치원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 보육 기능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계획안에는 0~5세 영유아 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 0~2세의 표준보육과정과 3~5세 누리과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부분 개정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0~5세 통합 과정 마련에 앞선 '징검다리'라는 설명입니다.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0~1세와 2세로 구분한 표준보육과정의 기존 체계는 유지하지만, 3~5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보육과정의 영역을 기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조정합니다.뿐만 아니라 0~1세와 2세 사이의 발달적 구분이 모호한 내용은 현장에서 교사가 실행하기 쉽도록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교사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합니다.정부는 이러한 부분 개정의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교사 등 국민과 함께 의견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녹취 박대림 / 교육부 영유아지원관"각 나라에서는 점점 교육의 범위를 유아에서 영아로 이렇게 내리고 있고, 영유아 교육 돌봄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전 세계적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공청회에 참석한 교사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해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인 만큼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이라 밝혔습니다.녹취 민수영 / 어린이집 원장"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된 점, 그리고 모호한 부분은 내용이 수정되어 현장의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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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에 '톱티어 비자' 발급···신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최대환 앵커정부가 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강화를 위한 '신 출입국 이민 정책'을 내놨습니다.인공지능 같은 첨단 분야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가 새롭게 도입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또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또, 인구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녹취 박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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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AI 65조 원 투자···조세특례 적극 지원

최대환 앵커그 동안 다방면의 노력을 이어온 끝에 국가인공지능 위원회가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민간 부문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조 원 규모가 투자될 전망입니다.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세계 6위.지난해 13위에 불과했던 프랑스가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이렇게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AI 대전환에 속도를 냈습니다.지난 4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4월,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들과 함께 안전과 혁신, 포용을 포함한 글로벌 AI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7월 말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이 의결됐습니다.이렇게 출범한 국가AI위원회 첫 회의 결과, 민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AI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민간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 총 65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세 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국가 전반 AI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오는 11월엔 딥페이크 등 AI위험성에 대응하고 안전과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합니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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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수능 통합사회·과학 예시문항 첫 공개

모지안 앵커2028학년도 수능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 문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교육과정평가원이나 수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를 학생들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금 중학교 3학년 등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통합형으로 출제됩니다.현재는 수험생들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 겁니다.녹취 이주호 / 교육부 장관 (지난해, 2028 대입개편 시안 브리핑)"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통합사회 14개 문항, 통합과학 12개 문항 등 모두 26개 문항입니다.통합사회는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이 결합한 형태로, 모든 영역에 대한 개념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한 예시문항을 보면, 지도와 여행일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습니다.지리와 사회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통합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알면서, 자연과 일상생활 속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특히, 인공지능, 로봇, 감염병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예시문항은 평가원이나 수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시문항으로, 실제문항은 2027년 6월로 예정된 모의평가 때 처음 공개됩니다.또, 문항 수와 배점, 시험시간은 내년 상반기 '202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 발표'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문기혁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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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천 가볼 만한 곳 5곳 선정

임보라 기자가을이 무르익는 10월, 술 익는 소리에 귀 기울여보시면 어떨까요?한국관광공사가 10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양조장이 있는 여행지 5곳을 추천했습니다.갓 나온 맥주를 종류별로 맛보고 싶다면 강원 속초의 '몽트비어', 70개의 양조장 술을 한 곳에서 만나고 싶다면 충남 서천의 '한산소곡주갤러리'가 있고요.세계 최초의 오미자 와이너리인 문경 '오미나라'와 수제 맥주·야시장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진주의 '진주진맥 브루어리', 고가의 명품 막걸리를 만들며 유명해진 해남의 '해창 주조장'도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여행지 방문 전, 지자체 누리집이나 관광안내소에서 개방 여부·시간 등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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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세계 웹툰 특화 축제'···웹툰 네컷 등 각종 프로그램 마련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4 월드 웹툰 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웹툰 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1회 월드 웹툰 어워즈' 대상 수상작인 나 혼자만 레벨업 작품을 시상했습니다.29일까지 서울 성수동 일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세계 최초 웹툰 분야 특화 종합 축제로, 웹툰 작품 기반 상품, 웹툰 네컷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문체부는 올해 1월, K-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만들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정부 예산 295억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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