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신종 재난 요소 선정···잠재 위험 최소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이 같은 흐름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26.8%.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지난해 기준 전기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은 1.12건.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이에 전문가들은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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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특구 고도화·세제 혜택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하는 한편, 지방시대 5대 전략을 세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1973년에 도입해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연구개발특구.대덕 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역 경제 발전을 창출해왔습니다.대덕 연구개발특구의 입주 기업체는 2021년 기준 2천356개로 8만6천여 명의 연구기술직과 근로자들이 있습니다.입주한 기업들은 한국 최대 과학 산업단지 내 기업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권기정 / 주식회사 나르마 대표"항공우주연구원뿐만 아니고, 전자통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밀집해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자들 초청, 방문을 통해서 교류를 쉽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특구 내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도움이 됩니다.인터뷰 조인환 / 주식회사 큐라움 COO"좋은 인력들을 뽑았을 때 인건비나 세금에 대한 세제혜택 같은 것들도 있고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존재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투자 혜택이나 대전 소재 연구소 기업, 특구 내 기업만을 위한 국가 펀드나 일자리 펀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앞으로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이 확대되면 지역의 유망기술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정부는 연구개발특구와 같은 기존 특구를 고도화시키는 한편, 향후 5년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돼 22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녹취 우동기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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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피해 회복 지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 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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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농산물 상승폭 견인

김용민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113.37로 지난해 10월 대비 3.8% 상승했습니다.품목별로는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점이 높은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10월보다 13.5%나 올랐는데 상승 폭은 전달인, 9월 7.2%의 두 배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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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 가입부터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요즘 밖에 나가보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그런데 일각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늘어난 반면,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관심도는 낮아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금융위원회 보험과 윤세열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윤세열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최근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발표 하셨는데요.그 첫 번째 단계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 이시라고요?김용민 앵커반려동물보험이 진료비를 줄이고 관련 산업 바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그런데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일각에서는 이렇게 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보험을 가입하고 청구하는 구조가 불편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김용민 앵커이와 함께 반려동물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도 추진해 나간다고 하는데요.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윤세열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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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토고 총리와 회담···"부산엑스포 관심 요청"

모지안 앵커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토메가-도그베 토고 총리와 회담했습니다.한 총리는 한-토고 협력 인프라 마련을 제안하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도 요청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아프리카 순방 두번째 나라로 토고를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양국 수교 60주년만에 우리 총리로서는 최초의 방문입니다.한 총리는 빅토와 토메가-도그베 토고 총리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토고는 우리나라 대아프리카 전체 교역액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파트너로, 양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투자보장협정 등을 체결해나가기로 했습니다.한 총리는 토고가 추진하는 국가개발계획 이행에 한국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고, 토메가-도그베 총리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 토고에 영감을 준다면서 기니만 항구 '로메항'을 거점으로 서아프리카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프리카와 연대를 강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설명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대응, 경제 및 기술 발전, 포용적 성장이라는 세계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토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라마지 않습니다."아울러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으로서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2024-2025 임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사헬지역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 기여할 것을 설명했습니다.녹취 김동석 / 국립외교원 아프리카·중동연구부 교수"(아프리카의 안보, 경제, 기후변화 같은) 그런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어젠다를 제시하는 게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더욱 의미 있게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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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민생 논의···"선거 아닌 국민 위한 정치"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을 만나 민생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특히, 정부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며, 건전 재정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민생 타운홀)(장소: 1일, 서울 마포구 카페)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 선언의 계기가 됐던 서울 마포구의 골목상권에서 국민을 만났습니다.초심을 언급하며,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 등 국민 60여 명과 민생을 논의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정치를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때 마포의 자영업자, 이거 도대체 정부가,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윤 대통령은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특히, 정부 재정 지출을 더 늘리면 물가가 오르고, 서민들이 죽는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재차 내세웠습니다.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지원을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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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해결 최우선···"국민 어려움 해결해야 정부"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앞서 뉴스를 통해 비상경제민생회의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취재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다시 한 번 민생 안정을 강조했습니다.어떤 의미로 보시나요.신국진 기자최근 들어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민생 안정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세계 경제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 됐지만 최근 들어 부진했던 거시경제 지표는 회복되는 추세입니다.하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높고, 장기간 지속 된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거시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면 될듯합니다.모지안 앵커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의 건정재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그 의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신국진 기자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의미를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민생 부담 경감에 의미를 뒀는데요.건전한 재정관리를 통해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최소화 하겠다는 목표입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그것은 곧 국민에게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회의에서도 설명했습니다.모지안 앵커회의는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선언의 계기가 됐던 서울 마포구의 골목상권에서 열렸습니다.참석자도 주부와 회사원, 소상공인이었는데요.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 행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겠죠.신국진 기자네, 회의가 열린 곳이 서울 마포입니다.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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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예산, 공공성 후퇴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건전 재정의 핵심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 일텐데요.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어찌된 일인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1. 보건복지 분야 예산, 공공성 후퇴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참여연대에서 낸 '2024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공적양육을 가정으로 전가하고, 노인요양시설 예산도 감축했다며 보건복지 분야 예산의 공공성이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요.우선 이렇게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총지출은 올해 예산안 대비 12.2%나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이는 역대 최대규모로 올해 정부 총지출의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4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사회복지를 위한 지출이 다른 지출과 비교했을 때도 확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올해 대비 규모가 축소된 일부 복지 사업의 경우, 사업방식이 개편됐다며 약자복지가 축소된 게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집행율이 부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올해 사업이 종료됐거나, 타 부처 사업과 통합하는 등의 개편으로 예산안이 축소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뿐 약자를 위한 혜택이 줄지는 않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취약계층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약자에게 필수적인 복지는 더 두텁게 지원돼야겠습니다.2. 광화문 월대 복원은 '역사왜곡'? 오해와 진실은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왕과 백성이 소통하는 장소로 쓰였다는 '월대'를 아시나요?무려 100년 만에 광화문 월대가 복원돼 최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그런데 이 월대의 복원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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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진 74건···10일까지 전국 방제소독

김용민 앵커소 럼피스킨병이 지난달 20일 처음 발생한 후 지금까지 전국 74개 소 농장에서 확인됐습니다.강민지 앵커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방제소독에 나섭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오늘(2일) 오전 8시 기준 국내 럼피스킨병 누적 발생 건수는 74건입니다.어제(1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당진 한우농장 1곳과 서산 한우농장 3곳에서 발생이 확인된 후 추가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병 의심 신고 7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지난달 31일까지 긴급 백신 400만 두 분을 모두 확보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배부했습니다.백신 접종률은 어제(1일) 오후 6시 기준 50%를 넘었습니다.방역 당국은 오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단 계획입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면 약 3주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재평가해서 발생 농장의 살처분 범위 등의 조정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전국 일제 방제소독 주간'을 운영합니다.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3주가 걸리는 만큼 럼피스킨병 매개체인 흡혈곤충 방제로 추가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전국 모든 소 농가 약 9만5천 곳이 대상이며, 방제 효과가 좋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일제히 실시됩니다.지자체 보건소 방제소독 차량과 농가가 갖고 있는 연막소독기 등이 활용됩니다.방역 당국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가의 빠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의심 증상이 확인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고 일제 방제소독 기간에도 매일 모든 농가가 동시에 참여해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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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민생타운홀 주재 "국민을 위한 정치할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 민생 대책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강민지 앵커어제 회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해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돼 의미를 더했는데요.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이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이번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영빈관이 아닌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렸군요.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가요?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기본적 역할과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이경진 앵커 대통령 모두 발언 주요 메시지 살펴보죠.엊그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 역할,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그런가하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 구조조정에 강한 저항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토로하면서 긴축 재정을 강조했습니다.어떤 맥락입니까?이경진 앵커 우리나라 수출이 1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주력 수출품목이 줄줄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요?이경진 앵커 한편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기한 없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 정부가 어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역대 최초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5개년계획을 통합 수립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요지가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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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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