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위법 사업장 39곳 적발

모지안 앵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업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점검 사업장 62곳 가운데 3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면제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파트타임 면제 인원 4명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교섭위원 5명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교섭 기간 전체를 풀타임 면제자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편법 사례를 확인했습니다."노조에 1년간 10억 4천여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거나, 렌트비 1억 7천만 원 상당 전용차 10대를 제공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별도로 노조 간부의 유급 고정 활동을 추가 인정하는 위법 단체협약도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 관행이 빠르게 개선되도록 조치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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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핵심, 지역의 기업 유치···교육·의료 혁신해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기업 유치라며, 지역의 교육,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023 지방시대 엑스포(장소: 2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지역 박람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의 직원과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며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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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현장 중심 대응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달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석 달째 3%대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중동지역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저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 요소가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승 요인에 공감하고, "최근 국내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현장 대응도 강화합니다.추 부총리는 각 부처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또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10월 수출과 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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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입국·납세 편의 확대···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규제 혁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그동안 입국할 때 누구든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어도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정부가 여행객 입국과 납세 편의를 키우는 한편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운영 합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입니다.신고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모두에게 제출 의무가 있어 자다 깨서 작성하거나 잘 못 적으면 몇 번이고 다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여행객 입국과 납세 편의를 키우기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폐지됐습니다.인터뷰 이명찬 / 여행자통관검사관실 팀장"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비행기에서 내리면 설레는 마음에 또 여행을 마치고 몸이 피곤해서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싶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행객 통로가 세관 신고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편리함은 커지고 입국에 드는 시간도 줄어 시민의 반응도 좋습니다.인터뷰 이인혁 / 부산 사하구"비행기 안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되니까 훨씬 간소해져서...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신고대상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출시돼 세관 신고 대상 여행객 편의도 높아졌습니다.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모바일 고지서가 담긴 QR코드가 생성됩니다.입국할 때 리더기에 QR코드를 찍고 세금은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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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연탄·등유 지원금 상향

모지안 앵커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벌써 한겨울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치솟은 난방요금이 벅찬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인데요.정부가 난방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동자동)1천여 명이 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동자동 주민들은 다가올 겨울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지난겨울부터 끊임없이 치솟은 난방비입니다.녹취 동자동 주민"수급받아서는 택도 없어요. 안돼요. 먹고 살기 힘들고...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에요."기초수급비를 받아도 월세와 난방요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없을까 두렵기만 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겨울이 다가올수록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동절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금액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은 30만4천 원입니다.가스나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최대 59만2천 원을 지원합니다.또 LPG를 사서 난방하는 취약계층도 최대 59만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은 한층 강화합니다.등유를 쓰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31만 원에서 64만1천 원으로 오르고,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47만2천 원에서 54만6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정부는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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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통화 불응 유감···연락채널 정상화 촉구"

모지안 앵커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화 불응이 지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연락채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구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동해 NLL 인근에 표류한 북한선박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연락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 재해 등에 따른 통보에 필수적인 채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적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매일 두 차례 정기적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4월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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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카메룬 방문···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모지안 앵커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메룬을 공식 방문했습니다.한 총리는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어 폴 비야 대통령과 면담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라위와 토고에 이어 현지시간으로 10월 31일 아프리카 마지막 순방국 카메룬에 도착했습니다.대한민국 총리로서 카메룬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한 총리는 1일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을 하고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저는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카메룬과 같은 중요한 선도국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하고 매우 적합한 파트너입니다."또 양국이 정보통신기술,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두 나라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은구트 총리 역시 국립의료센터, 직업훈련소 건립 등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양국은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으로 기니만 해양 안보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과 면담하고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내년도 한국에서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또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카메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난 한 총리는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1일 밤 네번째 방문지인 노르웨이로 이동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모지안 앵커아프리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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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개시···"국민 걱정 없도록 대응"

모지안 앵커도쿄전력이 2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정부는 지난 1, 2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도쿄전력이 2일 오전 10시 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에 들어갔습니다.지난 1,2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 7천800 톤을 방류할 계획입니다.앞서 도쿄전력은 3차 방류 전 희석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 농도가 배출기준인 1,500Bq 미만을 충족했다고 밝혔고, 우리 검토팀은 방류와 동시에 데이터 모니터링을 진행중입니다.방류 점검을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도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됐습니다.녹취 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IAEA 현장사무소 방문 그리고 화상회의, 원전시설 방문 등을 통해 3차 방류가 도쿄전력의 계획대로 이뤄지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한편, 지난달 25일 후쿠시마 원전 청소 작업 중 일부 노동자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쓴 사고와 관련해 한일 간 소통이 되고 있냐는 질문에 신 국장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통해 세 차례 통보 받았다"고 답했습니다.일본과의 정보 공유체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IAEA-한국 후쿠시마 정보 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다"며 소통 채널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오염수 방류 과정 점검에 최선을 다한단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김윤상 이수경 / 영상편집: 조현지)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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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엄정 단속 기한 없이 지속···피해 회복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전세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대상으로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은 기한 없이 단속과 수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등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국의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습니다.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된 데 이어 조직적 범죄로 드러난 인천 미추홀 구 건축왕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으로 적용해 기소하고 피해 자산에 대한 환수 조치도 이뤄진 바 있습니다.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에 대해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사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임대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지게 하는 한편, 그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나 컨설팅업자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청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5천5백여 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해 48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약 1천 163억여 원을 몰수하거나 추징보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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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축제' 첫 개최···"일상 속 교육 확대"

모지안 앵커문화예술교육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문화예술교육의 발자취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11월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행사가 열려 일상에서 즐기는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문화예술 혜택이 적고 전교생 400명이 채 안되는 작은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예술꽃 씨앗은 2021년까지 152개 학교에 심겨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과 창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으로 피어났습니다.문화예술 교육으로 지역의 문화향유 기반을 마련하는 대표 사례입니다.인터뷰 조벽 / 고려대학교 석좌교수"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써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매 순간 숨 쉬고 같이 존재하는 그런 문화 예술 교육이 진행돼야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문화체육관광부는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 축제를 열었습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개막식에 참석해 "예술 교육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조성으로 자아를 깨닫게 한다"며 문화예술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여 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이 예술교육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추적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싣겠다···"1일과 2일 양일간 열리는 개막행사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미래와 생태계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리고 17개 광역·시도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알리는 전시와 인공지능 시대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 전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연주회·문화예술교육 포럼 등 ▶ 캠페인 '프로젝트 멈춤' 등 온라인 행사 열려 전국 각지에서도 11월 한 달간 180여 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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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무역수지도 흑자

모지안 앵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무역수지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합니다.이혜진 기자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50억 9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늘었습니다.13개월 만의 '수출 플러스' 전환입니다.수출은 반도체 시황 악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 탓에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줄곧 내리막이었습니다.하지만 10월, 수출은 올해 최대치를 찍으며 역성장의 고리를 끊게 됐습니다.녹취 김완기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우리 수출이 올해 1분기 저점 이후 지속적인 개선 흐름을 보인 결과 2022년 10월 이후 1년 동안 이어진 마이너스 고리를 끊고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습니다."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반영된 가운데,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6개 시장 수출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품목별로는 자동차 수출이 16개월 연속 늘었고, 일반기계도 7개월째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석유제품 수출도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하며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10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증가한 반면, 수입은 534억6천만 달러로 9.7% 줄었습니다.가스와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줄어든 게 전체 수입액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이렇게 수출이 늘고 수입은 줄면서 10월 무역수지는 16억4천만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지난 6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 기조입니다.정부는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수출이 우리 경제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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