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 러시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원 가능성"

모지안 앵커군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휴대용 대공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군 관계자는 북한이 러시아에 양국간 호환이 가능한 122mm 방사포탄과 152mm 포탄,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이 관계자는 또 현재까지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는 총 2천여 개로 추산되고 컨테이너에 122mm 방사포탄을 적재했다고 가정하면 20만 발 이상, 152mm 포탄으로 가정하면 100만 발 이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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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발전특구 추진···지역 인재 유출 차단

모지안 앵커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교육 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방대학, 지역 산업이 원팀이 되는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하는데요.지역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게 핵심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한 축인 교육발전특구.지자체와 지방 대학, 기업이 협력해 지역 교육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겁니다.지방에서 나고 자라도 양질의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실제 국내 대학의 절반 이상이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서울에 위치한 대학 밀집지역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반경 5km 내에 주요 대학교만 10곳이 넘습니다."인터뷰 여이주 / 서울 중랑구"서울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 지방에도 서울에 없는 특성화 학과 같은 걸 신설한다면 지방에도 학생들이 좀 더 분산이 돼서..."인터뷰 김상현 / 서울 중랑구"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취직 때문에 학교를 다시 옮기려고 편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예 수능을 한 번 더 봐서 서울 아니면 경기권으로도 학교를 오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이처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방 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그동안 중앙정부가 전담했던 지방대학 재정 지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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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성범죄자가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할 때마다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는데요, 출소 이후 범죄자가 살게 될 거주 지역 주민이라면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실제 지난 2020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자, 동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지난해 10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 때도 논란은 되풀이됐는데요, 이후에도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이에 정부가 대안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3. 10. 24)"올해 초, 저희는 법무부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 결과 오늘,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에서 이웃에 의해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소녀의 이름을 따서 만든 법인데요,미국 42개 주가 이 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주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약 150m에서 600m 내에는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식으로 바꿔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요.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해도 자유롭게 거주지를 선택하는 걸 막고, 국가가 정한 시설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23. 10. 24)"거주 제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추가 관리를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이들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정한 겁니다."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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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기억하는 하루 [현미경]

김경호 기자멕시코 배경의 디즈니 애니메이션 '코코'에서는 주인공 미구엘이 죽은 자의 날, 우연한 계기로 망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그곳에서 고조 할아버지가 들려준 딸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미구엘은 이승으로 돌아와 자신의 증조 할머니 코코에게 불러주는데요.(영상제공: 디즈니코리아)"기억해 줘 지금 떠나가지만 기억해 줘 제발 혼자 울지마 몸은 저 멀리 있어도 내 맘은 네 곁에"뿌리를 찾는 모험을 다룬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가족애를 느끼게 합니다.11월 2일, 오늘은 애니메이션 코코의 배경인 멕시코의 명절, 죽은 자의 날입니다.이날 멕시코에서는 고인의 사진으로 꾸며진 제사상 앞에서 떠난 가족을 추모한다고 하는데요.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영혼이 소멸된다는 믿음은 아마 만국공통인 듯합니다.그런데 조상 숭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우리나라에서 제사는 더 이상 이어나갈 전통이 아니라 고민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성균관이 의뢰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은 앞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답한 건데요.이들은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가족 모임 형태로 대체하길 원했습니다.(출처: 리서치 뷰, 23년 9월 23일~25일)마침 오늘, 제사가 불화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현대화 제사 권고안이 발표됐습니다.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 간소한 반상 차림을 올리면 된다는 게 성균관이 제시한 권고안입니다.축문은 한문 대신 한글로, 그리움을 담은 애틋한 편지글로 써서 읽어도 된다는 답변은 고정관념을 깨기에도 충분했습니다.성균관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온 이유는 사랑했던 가족을 기억하는 하루라는 제사의 의미까지 사라져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일 겁니다.시대와 현실에 따라 모습이 바뀔 지라도 떠난 가족을 기억하는 마음, 그것 하나만 변치 않으면 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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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위법 사업장 39곳 적발

모지안 앵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업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점검 사업장 62곳 가운데 3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면제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파트타임 면제 인원 4명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교섭위원 5명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교섭 기간 전체를 풀타임 면제자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편법 사례를 확인했습니다."노조에 1년간 10억 4천여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거나, 렌트비 1억 7천만 원 상당 전용차 10대를 제공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별도로 노조 간부의 유급 고정 활동을 추가 인정하는 위법 단체협약도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 관행이 빠르게 개선되도록 조치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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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핵심, 지역의 기업 유치···교육·의료 혁신해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기업 유치라며, 지역의 교육,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023 지방시대 엑스포(장소: 2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지역 박람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의 직원과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며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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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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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현장 중심 대응 강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펼쳐가기로 했습니다.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현장 중심의 물가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달 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석 달째 3%대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중동지역 불안 등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이상저온에 따른 농산물 가격 불안 요소가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상승 요인에 공감하고, "최근 국내물가는 당초 예상보다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되어 소관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철저히 살피는 한편, 수급관리·제도개선 등 관계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물가관계장관회의·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체감도 높고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현장 대응도 강화합니다.추 부총리는 각 부처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회의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상황도 점검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것"이라며 "글로벌 금융시장도 대체로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분야별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할 계획입니다.또한,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10월 수출과 관련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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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입국·납세 편의 확대···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규제 혁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그동안 입국할 때 누구든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어도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정부가 여행객 입국과 납세 편의를 키우는 한편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운영 합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입니다.신고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모두에게 제출 의무가 있어 자다 깨서 작성하거나 잘 못 적으면 몇 번이고 다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여행객 입국과 납세 편의를 키우기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폐지됐습니다.인터뷰 이명찬 / 여행자통관검사관실 팀장"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비행기에서 내리면 설레는 마음에 또 여행을 마치고 몸이 피곤해서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싶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행객 통로가 세관 신고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편리함은 커지고 입국에 드는 시간도 줄어 시민의 반응도 좋습니다.인터뷰 이인혁 / 부산 사하구"비행기 안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되니까 훨씬 간소해져서...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신고대상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출시돼 세관 신고 대상 여행객 편의도 높아졌습니다.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모바일 고지서가 담긴 QR코드가 생성됩니다.입국할 때 리더기에 QR코드를 찍고 세금은 모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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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연탄·등유 지원금 상향

모지안 앵커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벌써 한겨울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치솟은 난방요금이 벅찬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인데요.정부가 난방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서울시 동자동)1천여 명이 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자동 쪽방촌.동자동 주민들은 다가올 겨울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지난겨울부터 끊임없이 치솟은 난방비입니다.녹취 동자동 주민"수급받아서는 택도 없어요. 안돼요. 먹고 살기 힘들고...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에요."기초수급비를 받아도 월세와 난방요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쓸 돈이 없을까 두렵기만 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겨울이 다가올수록 취약계층의 난방비 걱정도 점점 커져만 가는데요, 정부가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비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동절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노인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금액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은 30만4천 원입니다.가스나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최대 59만2천 원을 지원합니다.또 LPG를 사서 난방하는 취약계층도 최대 59만2천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은 한층 강화합니다.등유를 쓰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31만 원에서 64만1천 원으로 오르고,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 지원금은 47만2천 원에서 54만6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정부는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취약계층이 빠짐없이 난방비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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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통화 불응 유감···연락채널 정상화 촉구"

모지안 앵커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화 불응이 지속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하루빨리 연락채널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구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동해 NLL 인근에 표류한 북한선박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연락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 재해 등에 따른 통보에 필수적인 채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인도적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에 따라 매일 두 차례 정기적 통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지난 4월 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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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카메룬 방문···엑스포 유치 지지 요청

모지안 앵커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카메룬을 공식 방문했습니다.한 총리는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하고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이어 폴 비야 대통령과 면담에서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라위와 토고에 이어 현지시간으로 10월 31일 아프리카 마지막 순방국 카메룬에 도착했습니다.대한민국 총리로서 카메룬에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한 총리는 1일 디옹 은구트 카메룬 총리와 회담을 하고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저는 우리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카메룬과 같은 중요한 선도국과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적절하고 매우 적합한 파트너입니다."또 양국이 정보통신기술,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 있다며 두 나라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은구트 총리 역시 국립의료센터, 직업훈련소 건립 등 한국의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양국은 기니만 해적 퇴치 그룹의 일원으로 기니만 해양 안보 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폴 비야 카메룬 대통령과 면담하고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와 내년도 한국에서 열리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또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카메룬의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세원)마지막 일정으로 현지 동포들과 만난 한 총리는 교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후, 1일 밤 네번째 방문지인 노르웨이로 이동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모지안 앵커아프리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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