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병 확진 75건···백신 접종률 68.8%

강민지 앵커오늘 오전 8시 기준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75건으로 늘었습니다.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74건이 확인된 이후 충남 서산 한우농장에서 1건이 추가됐습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심 신고 7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 오후 2시 기준 긴급 백신 접종률은 68.8%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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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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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위법 사업장 39곳 적발

김용민 앵커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조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강민지 앵커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제도를 위법하게 사용한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른바 '타임오프제'로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노동조합 전임자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사업장에 따라 조합원 수를 고려해 면제 시간과 사용가능 인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면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고용노동부는 이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점검 사업장 62곳 가운데 39곳에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면제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파트타임 면제 인원 4명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이들 모두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한 사업장도 있었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교섭위원 5명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교섭 기간 전체를 풀타임 면제자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다양한 편법 사례를 확인했습니다."노조에 1년간 10억 4천여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거나, 렌트비 1억 7천만 원 상당 전용차 10대를 제공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근로시간 면제 한도와 별도로 노조 간부의 유급 고정 활동을 추가 인정하는 위법 단체협약도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 관행이 빠르게 개선되도록 조치합니다.또, 이달까지 사업장 140곳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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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 핵심, 지역의 기업 유치···교육·의료 혁신해야"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의 날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기업 유치라며, 지역의 교육,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023 지방시대 엑스포 (장소: 2일, 대전컨벤션센터)대전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정부의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지역 박람회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 의료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기업의 직원과 가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라는 설명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입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정부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하고, 뒤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지역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혁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간 경쟁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며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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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CTBT 비준 철회 깊은 유감···재고 촉구"

임보라 앵커외교부는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비준을 철회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비준철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외교부는 대면인 성명에서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핵확산 및 핵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국제사회의 사실상 보편적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조약 부속서 II 상의 모든 발효요건국의 조속한 서명과 비준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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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자유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11.0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교육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1. 교육부, 교육자유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 (11.02)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이려면 '교육'과 '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그중 오늘은 교육 분야 개혁 방향 전해드립니다.지방 교육 혁신을 위해 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합니다.지자체와 지방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말하는데요.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으로의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게 핵심입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교육까지 지역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공교육 틀 내에서 유아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는 그에 맞는 특례를 지원합니다.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지역별 관심 분야 중심의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유아·돌봄 교육의 경우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 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초중고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자율성이 커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도 자유로워집니다.지역 대학의 경우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고, 졸업 후에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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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려 고조···미국 국무장관 이스라엘 방문

임보라 앵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사태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스라엘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로 꼽히는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포위 과정에서 인근 난민촌과 병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이어지자 국제사회의 우려는 고조되고 있습니다.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시티 북쪽에 위치한 난민촌에서 이틀간 공습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대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과도한 공격들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어린이가 사상되고 있다며 끔찍하다고 규탄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지난달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세 번째 방문입니다.블링컨 장관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자지구에 있는 남성과 여성,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할 것입니다."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 전달을 위한 군사작전 일시 중단 등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또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모델인 두 국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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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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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진 76건···서산서 1건 추가

임보라 앵커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76건으로 늘었습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일 오후 2시 기준 충남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인돼 오늘(3일) 오전 8시 기준보다 1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중수본은 현재 의심 신고 3건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제 오후 2시 기준 긴급 백신 접종률은 68.8%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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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대처법! [잘 사는 법]

악마의 목소리, 보이스피싱 대처법!진행: 양혜선출연: 박영주 변호사Q.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은?Q. URL 클릭 유도형 보이스피싱 수법은?Q. 딥페이크 보이스피싱 수법은?Q. 노령층 보이스피싱 사례와 수법은?Q.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Q. 보이스피싱 피해 시 구제 방안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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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가짜뉴스 자유 위축·민주주의 위협"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서 열린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자유를 위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디지털은오로지 인간의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AI의 등장이 편익을 증진하고 산업 생산성을 높여줬지만, 급증하는 가짜뉴스가 우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등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오로지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국의 역할도 제시했습니다.먼저, 지난 9월 자유와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음을 각국 정상들에게 공유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0회 국무회의 (지난 9월 25일)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아울러, 한국 정부는 AI 글로벌 거버넌스로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안된 AI 안전네트워크와 유엔이 지난달 발족한 AI 고위급 자문기구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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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저리융자 4조 예산 배정"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3D 스캐너로 발 크기와 모양 등을 측정해 맞춤형 신발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정부의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지원받아 생산시간과 납기일, 원가를 모두 줄일 수 있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술 발달이 수공업에, 소상인들의 수공에 적용이 되니까 아주 좋네요."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습니다.올해 18년째를 맞은 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처음입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 8천억 원 환수금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코로나 발생 초기 신속 지원을 위해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선지급했다,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했던 금액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여러분에게 지원의 손길을 힘껏 내밀겠습니다. 따뜻한 정부가 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천 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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