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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3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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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방송원
이스라엘, 사법 개혁 반대 시위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이스라엘, 사법 개혁 반대 시위지난 주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는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 개혁안에 반대하는 32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이스라엘 연정은 일반 공무원인 판사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인 의원들과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상황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사법 정비' 입법을 추진했는데요.사법 정비 입법 이후 사실상 사법부가 정부의 독주를 최종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녹취 대니얼리 / 이스라엘 시위대"정부는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정부를 이스라엘의 유일한 권력 원천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빼앗길 것입니다."녹취 셸리 / 이스라엘 시위대"저는 32주 연속 이곳에 있고, 오늘은 그 32번째 토요일 밤입니다. 저는 네타냐후와 그의 정부가 제 나라, 그의 나라, 우리나라에 위험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죠."또 시민들은 이 법안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이스라엘이 경제, 사회, 정치 붕괴의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는데요.이런 가운데 사법 정비 입법을 무효로 하기 위한 위헌 심사 심리가 다음 달 대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2. 中 시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현지시간 11일 중국 고대 여러 왕조의 수도였던 산시성 시안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이번 산사태로 현재까지 21명이 사망했고, 6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또 가옥 2채가 무너졌고, 도로 수십 곳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전력 공급망도 피해를 입어 도시 곳곳에서 정전과 통신 두절도 잇따랐습니다.현재 당국은 구조대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인데요.또 위험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도로 복구, 하천 제방 보강 등의 작
일본 오염수 시료 '바꿔치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일본 오염수 시료 '바꿔치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오해와 진실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이번에는 한 언론에서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IAEA 1차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바꿔치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암시한 건데요.하지만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정부에서는 추측에 의존한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실제로 올해 5월에 발표된 IAEA 보고서를 살펴보면요.IAEA의 확증 모니터링을 위한 오염수 시료는 작년 3월 IAEA의 직원 관찰 하에 채취와 밀봉 단계를 거쳤다고 명시돼 있었는데요.보고서에서는 이후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한국,미국, 프랑스, 스위스의 실험실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한국에 해당 시료가 배송된 이후에도 IAEA로고가 적힌 라벨이 부착돼 있었고, 밀봉된 상태였는데요.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공적인 성격의 보도에 추정이 가미된다면 국민들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에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2. 법정인증제도 신설 시 '중복 여부' 검토하지 않는 정부? 오해와 진실은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증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제도가 마련돼 있는데요.그런데 만약 강제적으로 받아야 하는 제품 인증이 너무 많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겠죠.최근 한 언론에서는 보도를 통해 기업들이 인증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냈는데요.해당 보도에서 정부가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정부에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에 대해 기존
KTV 대한뉴스 (1283회)
'한미일' 정례화 추진···북핵 대응·공급망 등 논의
최대환 앵커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이 회의를 정례적인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특히 공동성명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립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 별도의 장소에서 단독으로 개최되는 첫 한미일 정상회?니다.한미일 정상은 우선, 이 회의를 정례적인 협의체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합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과 앞으로 얼마나 자주 모여서 무슨 논의를 할 것인지,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협의체 정례화와 함께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도 핵심 의제입니다.특히, 공동성명에 북한을 명시한 공동 대응 문장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이번 정상회담은 역내 공동 위협에 대응하고,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아울러, 첨단기술 분야 협력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이런 가운데, 한미일 정부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교장관 협의를 조율 중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최은석)세 나라 외교장관이 화상회담을 열어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캠프 데이비드' 세계적 외교사 벌어진 역사의 현장
최대환 앵커외교를 흔히 종합예술로 부르는데, 똑같은 만남이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장소, 바로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인데요.이곳에 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리나 기자(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미국 메릴랜드주 커톡신 산)미국 백악관에서 헬기로 약 30분가량 떨어져 있는 캠프 데이비드.미국 메릴랜드 주 커톡신 산맥 속 산악 공원에 자리한 미국 대통령의 전용 별장인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마다 세계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만나 합의를 끌어내 일명 '작은 백악관'으로도 불립니다.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1943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당시 두 정상은 2차 세계 대전의 흐름을 바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토대를 잡는 등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1959년에는 냉전 후 처음으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회담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1978년 서로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 이들의 평화 협정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과거 한미 정상회담도 한 차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곳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당시 양국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골프 카트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됐습니다.이어 오는 18일 한국 대통령으로 역대 두 번째로 15년 만에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그동안 국제 회의를 통해서만 만났던 한미일 3국 정상이 처음으로 시간과 장소를 별도로 정해, 각별한 외교적 의미가 담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는 것은 미국 정부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예고···"흉악범 영구 격리"
송나영 앵커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등에서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인데요.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서울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후 2주도 되지 않아 분당 서현역에서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 범죄가 발생했습니다.이들 사건을 기점으로 온라인에선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증가한 상황.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 공포와 불안은 커졌습니다.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사형제가 있지만 1997년 이후 집행된 적이 없고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만큼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실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6일) "저는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엔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면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한편, 법무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오판 가능성인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오판이 나중에 드러나면 재심과 감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관련 한미 공동 브리핑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관련 한미 공동 브리핑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23. 08. 14. 11시)(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14.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 계획 (23. 08. 14. 11시)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박구연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와이, 최악의 산불 [글로벌뉴스]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뉴스입니다.1. 하와이, 최악의 산불미국 하와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면서 이번 산불은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습니다.하와이 마우이섬에서 현지시간 8일 시작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이번 산불로 주택을 비롯한 건물 2천2백여 채가 불에 탔고, 재산 피해 규모도 6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습니다.또 현재까지 사망자가 최소 93명으로 집계됐고, 실종자가 1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아울러 주민 4천5백여 명이 집을 잃고 대피한 상황입니다.녹취 키스 헌터 / 하와이 주민"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 직업, 자동차, 반려동물까지요. 그리고 여전히 실종된 사람들이 많습니다."이렇게 재산과 인명 피해가 급증하면서 이번 하와이 산불은 피해 사례를 뛰어넘어 100여 년 만의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습니다.녹취 조시 그린 / 하와이 주지사 "이는 분명히 하와이가 직면했던 최악의 자연재해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될 무렵까지 미국이 직면했던 최악의 화재일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수색은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망자 수는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또 산불 연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생존자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알프스 빙하 유실 가속화최근 스위스 알프스에서 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빙하가 녹으면서 눈과 얼음 밑에서 보이지 않던 실종자들의 유해가 발견됐습니다.알프스에서 산악 사고로 실종된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현지시간 13일 스위스 발레주 경찰에 따르면 2019년 남부 체어마트 부근의 최고 높이 알프스
적법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직위해제 요건 강화
임보라 앵커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요건도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공무원이 직위해제된 사례는 모두 35건.이중 세종지역에서 직위해제된 사례 1건은 최근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지위를 남용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어디까지 학대로 볼 것인지 명확히 규정할 수 없는 만큼 교사는 무분별한 신고에 취약한 상황.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요구가 높았던 법령 개정에 나섭니다.먼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로 했습니다.조사나 수사에 착수하기 전 수사기관은 교육청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의 직위해제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한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한 겁니다.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강화됩니다.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즉시 해당 교사와 분리하고, 출석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는 특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전학, 퇴학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증가세 둔화···4급 전환, 1주 더 검토"
송나영 앵커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한 주 더 지켜본 뒤 감염병등급 4급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질병청 관계자는 지난주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둔화된 가운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방역조치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돼 표본감시로 바뀌더라도 유행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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