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규제혁신···국민 체감 대표 사례는?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일상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곳곳에 많습니다.정부가 이런 민생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고 있는데요.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혁신 대표 사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혁신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이혜진 기자네, 지금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확장 재정이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그런 만큼 기존 제도나 규제 개선을 통한 민생 안정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민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아시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과 정책 소통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모지안 앵커규제혁신 사례, 본격적으로 살펴보죠.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국내외 여행이 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분야 규제 혁신이 눈에 띄네요.이혜진 기자네, 예전에는 해외여행 갔다가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들이 노란색 종이 한 장을 나눠줬었죠.'휴대품 신고서'인데요, 저도 코로나19 유행 전에 외국 나갔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이면 항상 미리 펜을 꺼내면서 '피곤하다, 얼른 써버려야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그러니까 신고 대상 물품이 있든 없든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했는데, 지난 5월부터 이것이 폐지됐습니다.물론, 신고할 물품이 있다면 당연히 서류를 써야 하지만 입국자 99%는 특별히 신고할 휴대품이 없었거든요.그런 면에서 연간 4천300만 명이 불필요하게 심사를 기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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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 보러 아직도 멀리 가세요?

-11월, 단풍이 아름다운 도시의 가로수길 추천-임보라 기자가을의 끝자락, 서둘러 단풍놀이 하려는 분들 많으시죠.요즘은 아름답게 조성된 가로수길이 많아서,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을을 즐길 수 있는데요.산림청은 대표적인 가로수길로 '서울 송파구 위례성길'과 '대구 수성구 수성못', '울산 남구 남산로' 등을 추천했습니다.서울 위례성길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어우러져 마치 숲속에 와있는 느낌을 주고, 울산 남산로도 느티나무 가지가 넓게 뻗어있어 운치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또 대구 수성못에서는 바늘꽃·연꽃·갈대와 함께 버드나무·느티나무·단풍나무가 멋진 자태를 자랑한다고 하니까요,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집 근처 가로수길 명소 꼭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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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장바구니 부담···저렴하게 준비하려면?

모지안 앵커요새 먹거리 물가가 만만찮습니다.김장철을 앞둔 요즘 장바구니 부담 느끼는 분 많으실 텐데요.김장재료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현지 기자날로 오르는 물가에 지갑을 선뜻 열기 망설여지는 요즘.슬슬 김장재료를 사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녹취 이혜경 / 대전시 덕암동"전체적으로 다 비싼 것 같은데요? 마늘도 그렇고 고추, 배추, 파 이런 종류가 다..."정부는 김장재료를 2만1천 톤 공급하는 한편 농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서고 있습니다.김장 주재료인 배추는 이달 하순으로 갈수록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전화인터뷰 배민식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서기관"(11월) 중·하순으로 갈수록 가격은 확실히 싸져요. 전남·전북 가을배추가 전체 시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요. 그 지역 배추들이 11월 중순부터 주로 출하가 돼요. 그래서 배추 가격만 따지면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김장을) 하는 게 (좋아요.)"또 김장 수요에 대응해 농협 출하계약 물량도 도매시장에 공급되고 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지금 보시는 배추들이 지난달 말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김장용 배추입니다. 한눈에 봐도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연말까지 배추 2천700톤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이외에도 고추는 수입 비축물량 2천800톤을 전통시장 등에 조기 공급하고, 대파는 할당관세 2천 톤을 추진합니다.천일염은 정부 비축물량 최대 1만 톤을 시중가보다 1/3 저렴하게 판매합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 홈페이지에선 주간 할인 품목과 할인 지원 매장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할인 행사에서는 정부 지원과 업체별 자체할인이 적용되는데 농산물은 최대 50%, 새우젓이나 멸치액젓, 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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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시정연설·지방시대 계획 발표···다음주 블링컨 방한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10월 마지막 날, 국회를 찾아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앞서 정부가 예고했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종합계획도 이번 주 발표됐는데요.이번 주 주요 소식과 다음 주 일정을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중동 순방에서 약 107조 원의 경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잇따른 흉악 범죄를 엄벌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통과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에서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통계청 발표에서 9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상승해, 우리 경제는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거듭된 전세사기 피해 소식에 정부는 다시 한번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학 관련 정부 권한이 상당 부분 지자체로 이양됩니다. 앞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대 육성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중동 정세가 우리 물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 차관에 물가 책임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 전액을 면제한다는 고위 당정협의회 결정사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11월 둘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11월 8일, 오는 수요일에는 윤 대통령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접견합니다.블링컨 장관의 방한 이튿날,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양국 장관은 한미 동맹, 북한 문제, 경제 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 정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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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우려 고조···미국 국무장관 이스라엘 방문

모지안 앵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국제사회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사태해결을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스라엘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근거지로 꼽히는 가자시티 포위를 완료했다고 밝힌 가운데 포위 과정에서 인근 난민촌과 병원 등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까지 이어지자 국제사회의 우려는 고조되고 있습니다.가자지구 보건당국은 가자시티 북쪽에 위치한 난민촌에서 이틀간 공습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1천 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이에 대해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과도한 공격들이라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도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하루 평균 400명의 어린이가 사상되고 있다며 끔찍하다고 규탄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지난달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이 발생한 이후 세 번째 방문입니다.블링컨 장관은 출발 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부 장관"가자지구에 있는 남성과 여성, 아이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할 것입니다."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의 목적이 민간인 피해를 줄이는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인질 석방과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구호품 전달을 위한 군사작전 일시 중단 등을 이스라엘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또 긴장 고조를 억제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 모델인 두 국가 해법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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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 렌탈서비스 약관·표시 등 개선 필요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0개 사 중 7개 사,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사용-임보라 기자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가정용 안마기기나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최근에는 안마기기 등을 대여하고 월 임대료를 내는 렌탈 서비스 시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그런데 소비자원이 가정용 안마기기·의료기기를 렌탈해주는 10개사를 조사해 본 결과, 이 중 7개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소비자의 월 렌탈료 납부가 늦어졌을 때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거나, 설치비·철거비, 청약철회 시 반환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한 약관을 개선하고 홈페이지에 중요 정보 표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고, 소비자에게는 계약조건과 총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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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첫 정찰위성,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서 발사

모지안 앵커우리 군의 첫번째 군사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발사됩니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오늘 열린 국방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기지에서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을 이용해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국방부는 이와함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의 연내 발사도 추진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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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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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심 하늘길 연다"···한국형 UAM, 첫 비행 시연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젠 먼 얘기가 아닙니다.국내 기술을 활용한 도심항공교통, UAM이 첫 비행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정부는 2025년 말, 도심 하늘길을 열겠다는 계획입니다.비행 시연 현장에, 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3일, 전남 고흥 K-UAM 실증단지)미래형 도심항공교통, UAM이 푸른 하늘을 가로지릅니다.항공우주연구원이 개발한 1인승 도심항공교통 UAM, 'OPPAV'.이륙 후 프로펠러 방향을 바꾸는 '틸트 기술'을 통해 고속 이동이 가능합니다.최대 시속 240km로 비행이 가능한데, 헬리콥터보다 소음도 작습니다.녹취 황창전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UAM연구부 부장"날개가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고, 모든 프로펠러가 꺼졌을 때도 안전하게 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국내 중소기업의 순수기술로 개발된 SKYLA-V2도 안정적인 비행을 이어갑니다.최고 속도는 시속 90km입니다.녹취 김도원 / 볼트라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최대이륙중량이 300kg으로 한 사람이 탑승하고도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2.6m 남짓 크기지만 화물용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버티포트, 즉 수직이착륙장과 국내 기술로 개발한 기체를 이용한 첫 비행 시연이 선보였는데요. 원활한 비행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이번 시연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사업인 K-UAM 그랜드챌린지와 연계해 진행됐습니다.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참여를 토대로,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항공 교통의 장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녹취 백원국 / 국토교통부 제2차관"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기업들과 같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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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탑승 日 수송기 이스라엘 출발···이스라엘 '가자시티 포위'

모지안 앵커외교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가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가 보낸 군 수송기를 타고 현지를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이스라엘은 사흘 연속 가자 지구에 대해 공습을 이어간 가운데 민간인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는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일본 정부가 요르단에 파견했던 일본 자위대 수송기가 현지 시간 2일 일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수송기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등 46명이 탑승했습니다.한국 외교부도 이스라엘에 머물던 한국인 15명과 외국 국적 가족 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4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수송기는 오늘 저녁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주일본 한국대사관은 일본에 도착한 우리 국민의 한국 입국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사흘째 이어갔습니다.지상에선 중심도시인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고 밝혔고, 통제권을 장악한 지역에선 하마스의 지하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우리는 작전의 핵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가자시티 외곽에 있으며, 도시 외곽을 넘어선 곳까지 진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가자지구 현지 민간인 피해도 잇따랐습니다.현지 언론들은 주민들이 대피소로 사용하던 학교 주변과 난민촌이 표적이 돼 40명 넘게 숨졌다고 전했습니다.팔레스타인 적신월사는 병원과 구급차에도 이스라엘군이 총격을 가해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병원에선 연료 부족으로 비상 발전기마저 멈춰 산소 발생기와 시신 보관소의 냉장고 전원을 꺼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이스라엘 북쪽에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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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일랜드 정상회담···"바이오 협력 확대 기대"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만나 양국의 바이오산업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를 실무 방문 중인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교육 분야 등 양국의 분야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양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과 우크라이나, 중동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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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의 감동을 다시 한번,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1. 3.~8. 전라남도 12개 시군에서 대회 진행-임보라 기자장애인 선수들의 국내 최대 스포츠 축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12개 시·군에서 열립니다.3일 개회식에는 장미란 문체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우정을 그린 '주제공연'과 '성화 점화' 등이 이뤄졌고, 가수 김희재·김연자의 공연으로 축제의 열기가 더 뜨거워졌는데요.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9천5백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는 '항저우 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에 참여한 메달리스트와 유망주들도 출전할 예정입니다.31개 종목에서 선수부와 동호인부로 나누어 경기를 진행하며, 골볼·보치아 등 정식종목은 물론 동호인부 시범종목 '쇼다운' 등으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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