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문화로 지역균형 이뤄야"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예술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을 강조했습니다.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단체장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유 장관은 순회공연과 전시로 지역 예술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책임심의제'도 언급하며 기관이 직접 책임을 갖고 심사해 예술가를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문체부는 12월까지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와 간담회를 이어간 뒤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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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소득 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6천7백억 원 지원

모지안 앵커올해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가입자에게 지원한 보험료가 6천7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천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까지 누적 지원 대상자 수는 1천324만 명, 이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는 10조 4천561억 원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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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 제동···건강보험 손실액 환수

모지안 앵커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통상 약값을 내립니다.그런데 이 때 가격 인하를 미룰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곤 했는데요.앞으로 이같은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 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전화인터뷰 서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 "특허 낼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약값을 인하하는 겁니다.)"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천730억 원.희귀질환 환자 10만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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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대 이동 실현···지방 광역철도 확충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운행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정부는 지방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남부권의 관문 수서역.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고속철도 SRT가 지나는 교통 요지로, 내년 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도 지나게 됩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이을 전망입니다.서울 과밀 억제 효과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재호 / 서울 송파구 "버스 이용할 때도 (버스를)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GTX-A 운행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이원상 / 현대로템 연구개발실 상무 "GTX 라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 할인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내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개통 즉시 이용객들의 환승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경우 각각 내년 초,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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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부정수급자 380명 적발

변차연 앵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380명이 적발됐습니다.재취업 후에도 실업상태라고 거짓 신고를 하는 등 이들이 챙긴 부정수급액은 19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는데요.정부는 연말까지 실업급여 특별점검을 한 차례 더 벌인다는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북에 거주하는 A씨는 2021년 3월,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했지만 다음달 ㄱ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그러나 사업주와 공모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거짓 신고하고, 9회에 걸쳐 실업급여 1천5백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정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정수급자 380명이 적발됐습니다.이들이 편취한 금액은 19억1천만 원.추가징수를 포함해 36억2천만 원 상당의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특히 다수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취업했음에도,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챙기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런 수법으로 249명이 15억7천만 원을 부정수급 했는데, 이번 특별점검에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주소 분석을 통해 덜미를 잡혔습니다.이 외 131명은 체불임금에 대해 대지급금을 받는 등 근무 중이었지만 실업상태로 속이고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이중으로 받았습니다.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 중 범죄 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고용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합니다.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기간이 겹치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천8백여 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계획입니다.(영상편집: 박설아)아울러 수급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KTV 김유리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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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8. 11. 5)

-강릉 오죽헌에서의 율곡제(68‘)-충북 영동 난계예술제(68‘)-백제문화제(68‘)-멕시코 박물관에서의 고려자기 전시회(68‘)-민족예술단 공연(68‘)(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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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7시) (103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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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성과별 차등배분

변차연 앵커강원 태백시와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 경북 의성군 등 22개 지역이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상위 지역에 선정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해 도입된 재원으로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를 배분하며 기초지원계정과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됩니다.이 가운데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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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보행안전주간'···걸을 때 휴대폰·이어폰 쓰지 않기

변차연 앵커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첫 지정된 '보행안전주간'이 내일(6일)부터 12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됩니다.행정안전부는 무단횡단하지 않기, 우측 보행, 보행 중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을 보행 안전 수칙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KTX 역사와 전통시장, 전국 편의점, 아파트·상가 등을 비롯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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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1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후 도발 가능성

변차연 앵커북한이 지난해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뤄진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했습니다.10월로 예고했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날을 전후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오는 30일 독자적인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비행거리 약 1천 킬로미터, 고도 약 6천100 킬로미터에, 속도는 약 마하 22로 탐지됐습니다.북한이 11월 18일을 '미사일 공업절'로 제정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신문은 11월 18일을 국방 발전의 성스러운 여정에서 특기할 대사변이 이룩된 역사의 날로 영원히 기록한다고 밝혔습니다.앞서 두 차례 실패 후 10월로 예고했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가 이날을 전후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우리 군의 독자적인 첫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해석도 나옵니다.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이 오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발사된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이 도발할 경우, 선제타격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미국이 아닌 우리 정찰자산으로 북한의 주요 전략 표적을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지난 9월)"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신 장관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식별된 징후로 1~2주 이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도 11월 말 정도에는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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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진 78건···백신 접종률 84% 넘어

변차연 앵커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78건으로 늘었습니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3일까지 77건이 확진됐으며 어제(4일) 충남 당진에서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또 의심신고 2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한편 어제(4일) 오후 2시 기준 럼피스킨병 백신 접종률은 84.8%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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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우유 물가 상승률 14.3%···'물가관리TF' 가동

변차연 앵커지난달 우유 물가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먹거리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주요 식품에 대해 전담 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물가 관리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달 우유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2.03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3% 올랐습니다.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우유를 원료로 하는 분유와 아이스크림 물가도 일제히 오르면서 일명 '밀크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이밖에도 지난달 통계를 보면, 1년 전보다 빵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5.5%, 과자·당류는 10.6%, 커피·차는 9.9% 올랐습니다.지난 7월 일부 식품 기업들이 빵과 스낵 가격을 인하했지만, 먹거리 물가 부담을 덜기엔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 2일)"모든 부처가 상시적으로 현장에 나가 물가 애로사항을 파악해 현장에서부터 즉각 조치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물가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요 식품의 물가를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관리 대상은 라면과 빵, 설탕, 우유 등 모두 7가지 품목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시장 동향을 살피고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지난 2012년 '물가안정 책임제'를 시행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입니다.이런 가운데 현장 밀착형 행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농식품부는 지난 주 제과업체 관계자와 외식업주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KTV 임보라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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