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에 체감온도 뚝···올가을 첫 한파특보

김용민 앵커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중부지방의 기온은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내려가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 정도 낮아졌습니다.한낮에도 찬 바람이 불어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10도, 세종 13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7도에서 17도로 어제보다 10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기상청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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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게 듣는다···대학 혁신 과제는? [교육부 차관에게 듣는다 교육개혁 A to Z]

김용민 앵커지난 시간, '차관에게 듣는다' 코너에서는 인구 절벽에 마주한 우리 대학의 개혁 과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은 계속해서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대학의 규제혁신 분야 성과와 방향을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 장상윤 차관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 봅니다.(출연: 교육부 / 장상윤 차관)김용민 앵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전과 다르게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학 규제개혁을 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대학 규제개혁에 역점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심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해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그러면 이렇게 대학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지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강민지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아직 대학 내에는 공고한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김용민 앵커이런 규제혁신의 성과와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의 결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가요?강민지 앵커방금 기관평가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동안 획일적 평가라는 비판이 있던 교육부 평가(대학 기본역량 진단)도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관평가인증 결과 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열심히 하려는 대학들도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대학의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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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금지'···국내 증시 급등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최대환 앵커정부가 주식시장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급등했습니다.일단은 공매도 금지가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정부는 철저한 점검을 지속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국내 증시가 개장과 동시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66% 오른 2천502.37를 기록했습니다.코스닥도 7.34% 급등한 839.45를 기록했습니다.특히, 코스닥 시장에선 6일 오전 9시 57분,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역대 12번째로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3년여 만입니다.이 같은 증시 호조는 6일부터 시작된 공매도 전면 금지 영향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했습니다.녹취 김주현 / 금융위원장"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공매도 전면금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관행적인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정부가 비상조치를 꺼내 든 셈입니다.정부는 특히, 불공정 거래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 자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과 개인 사이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차이 등을 재검토할 전망입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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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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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년 치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국세청은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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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Korea' 2차 훈련···해양선박사고 대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자연재난이나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READY Korea' 2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울산신항 용연부두)울산 앞바다에 어선 한 척이 전복된 걸 가정한 상황.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하면서 조난자가 발생하고, 급유선에 실린 유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선상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남해 해경청의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원구조와 화재진압 등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해양경찰은 구조선을 투입해 급유선에 고립돼 있는 선원들을 구하고, 구조헬기를 투입해 바다에 빠진 익수자들을 구조합니다.사고 해역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해 구조자의 이송을 지휘합니다.뒤집어진 어선에 갇힌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체를 절단하는 구조기술도 활용합니다.무사히 구조된 선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구급지원을 받습니다.이후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선박을 보내 소화포를 발사하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방제선을 투입해 오일펜스를 설치하며 훈련을 마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훈련은 올해 2번째 실시되는 READY Korea 훈련으로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유관기관을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훈련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실전과 같이 가동해 볼 수 있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평소에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오늘과 같은 합동훈련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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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TX-A 내년 3월 조기 개통"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TX-A노선이 내년 3월 조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또, B 노선은 내년 초, C 노선은 올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광역교통 국민간담회(장소: 6일, 동탄역 (경기 화성))윤석열 대통령이 GTX-A 열차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계획보다 1달 앞당겨진 겁니다.또,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D, E, F노선은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열차만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이라는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주택 수요가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기에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면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광역 교통 체계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전후방 연관 경제 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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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 제동···건강보험 손실액 환수

김용민 앵커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는 해당 약값을 인하하는데요.강민지 앵커약값 인하 조치를 미루기 위한 일부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소 제기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 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서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특허 낼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약값을 인하하는 겁니다.)"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천730억 원.희귀질환 환자 10만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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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대 이동 실현···지방 광역철도 확충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행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강민지 앵커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는 물론 지방 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이뤄질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남부권의 관문 수서역.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고속철도 SRT가 지나는 교통 요지로, 내년 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도 지나게 됩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이을 전망입니다.서울 과밀 억제 효과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재호 / 서울 송파구"버스 이용할 때도 (버스를)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GTX-A 운행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이원상 / 현대로템 연구개발실 상무"GTX 라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 할인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내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개통 즉시 이용객들의 환승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경우 각각 내년 초,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지방 광역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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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합의

모지안 앵커한미일 3국은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3국은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를 통해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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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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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천400억 규모 테마파크···2026년 완공

김용민 앵커새만금에 숙박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강민지 앵커민간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한 전북 새만금사업.정부는 그간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해 왔습니다.그 결과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새만금 방조제에 '챌린지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제31차 새만금위원회(장소: 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은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이 총 1천443억 원을 투자해 약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과 문화공연·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합니다.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정부는 또한 새만금 단지에 7조8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특히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 입주가 많은 만큼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환경오염 관리방안은)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 등을 증설하고 수질·대기 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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