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상반기 사업실적 부진 납세자는 추계신고 가능-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년 치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국세청은 올해 개인사업자 152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배달라이더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됐는데요.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 앱,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만약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크게 감소한 개인사업자라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로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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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Y Korea' 2차 훈련···해양선박사고 대비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자연재난이나 복합재난 등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READY Korea' 2차 훈련이 진행됐습니다.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대비태세를 점검했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울산신항 용연부두)울산 앞바다에 어선 한 척이 전복된 걸 가정한 상황.어선과 급유선이 충돌하면서 조난자가 발생하고, 급유선에 실린 유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선상에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남해 해경청의 신고 접수를 받은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해양수산부와 함께 선원구조와 화재진압 등 총력대응에 나섰습니다.해양경찰은 구조선을 투입해 급유선에 고립돼 있는 선원들을 구하고, 구조헬기를 투입해 바다에 빠진 익수자들을 구조합니다.사고 해역 주변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 어선에도 구조 협조를 요청해 구조자의 이송을 지휘합니다.뒤집어진 어선에 갇힌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선체를 절단하는 구조기술도 활용합니다.무사히 구조된 선원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등 구급지원을 받습니다.이후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 선박을 보내 소화포를 발사하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방제선을 투입해 오일펜스를 설치하며 훈련을 마칩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이번 훈련은 올해 2번째 실시되는 READY Korea 훈련으로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유관기관을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계획됐습니다."훈련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17개 기관은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실전과 같이 가동해 볼 수 있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평소에 신고 접수 및 상황전파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오늘과 같은 합동훈련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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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TX-A 내년 3월 조기 개통"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동탄역에서 광역교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GTX-A노선이 내년 3월 조기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또, B 노선은 내년 초, C 노선은 올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광역교통 국민간담회(장소: 6일, 동탄역 (경기 화성))윤석열 대통령이 GTX-A 열차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계획보다 1달 앞당겨진 겁니다.또,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D, E, F노선은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열차만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이라는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주택 수요가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기에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면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광역 교통 체계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전후방 연관 경제 산업 효과가 막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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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 제동···건강보험 손실액 환수

김용민 앵커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는 해당 약값을 인하하는데요.강민지 앵커약값 인하 조치를 미루기 위한 일부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소 제기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 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서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특허 낼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약값을 인하하는 겁니다.)"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천730억 원.희귀질환 환자 10만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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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대 이동 실현···지방 광역철도 확충

김용민 앵커앞서 보신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운행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강민지 앵커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는 물론 지방 광역철도 구축을 통한 1시간 생활권 조성도 이뤄질 전망입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남부권의 관문 수서역.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고속철도 SRT가 지나는 교통 요지로, 내년 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도 지나게 됩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이을 전망입니다.서울 과밀 억제 효과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재호 / 서울 송파구"버스 이용할 때도 (버스를)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GTX-A 운행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이원상 / 현대로템 연구개발실 상무"GTX 라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 할인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내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개통 즉시 이용객들의 환승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경우 각각 내년 초,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지방 광역권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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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신설 합의

모지안 앵커한미일 3국은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3국은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 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이를 통해 북한 무기 개발의 주요 자금원으로 악용되는 사이버 활동 차단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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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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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천400억 규모 테마파크···2026년 완공

김용민 앵커새만금에 숙박과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강민지 앵커민간투자를 바탕으로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한 전북 새만금사업.정부는 그간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해 왔습니다.그 결과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새만금 방조제에 '챌린지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제31차 새만금위원회(장소: 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은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간이 총 1천443억 원을 투자해 약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과 문화공연·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합니다.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정부는 또한 새만금 단지에 7조8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특히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 입주가 많은 만큼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환경오염 관리방안은)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 등을 증설하고 수질·대기 측정망을 통해 주변 오염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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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인데요.2015년 2,500원에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죠.그런데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언론보도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살펴봅니다.1. 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8천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요.세수 확보를 위해 OECD 담뱃값 평균 수준인 8천 원까지 인상된다는 겁니다.일각에서 이를 두고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구체적인 정부의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 이른바 담뱃값 10년 주기설 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한 번 뿐이라는 점인데요.그동안 담배는 소비세가 처음 부과된 1989년 이후 단발성으로 인상돼다가, 2004년에서 2015년 10년 주기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한편 기재부 측에서도 이번 논란에 입을 열었는데요.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2. "설마 우리집도?" 빈대 확인·대처 방법은?'빈대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빈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데다 증상이 심할 경우 감염증이나 고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빈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우선 빈대를 발견하는 방법인데요.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실 걸 권고하고 있고요.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 같은 흔적을 찾거나, 노린내나 곰팡이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빈대를 발견했다면 물리적 방제와 함께 화학적 방제, 즉 살충제 처리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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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개통 GTX-A 점검···대통령 민생행보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GTX 열차를 시승하며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습니다.강민지 앵커지난 1일 민생타운홀 미팅, 3일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세 번째 '민생 행보'인데요.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관련 내용과 함께 민생정책 주요 현안을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짚어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이번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가 열릴지 주목됩니다.어제 윤 대통령 행보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보고했는데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이경진 앵커이처럼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 현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참모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어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도 관련 메시지가 나왔죠?이경진 앵커그런가하면 최근 국내에서 빈대 출현 건수가 증가하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선 1980년대 자취를 감췄는데 재등장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이경진 앵커이에 정부는 전국 빈대 발생 현황판을 만들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도 전망해봅니다.한국금융연구원이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군요.주요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이경진 앵커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3.6%에서 내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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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꼭 숨은 내 보험금 찾기! [돈이 보이는 VCR]

꼭꼭 숨은 내 보험금 찾기! [돈이 보이는 VCR]출연: 박성진 /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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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4곳 중 3곳은 비상벨조차 없이 방치됐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최영묵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서기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최영묵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서기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최영묵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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