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 제동···건강보험 손실액 환수

모지안 앵커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통상 약값을 내립니다.그런데 이 때 가격 인하를 미룰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곤 했는데요.앞으로 이같은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 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전화인터뷰 서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특허 낼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약값을 인하하는 겁니다.)"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천730억 원.희귀질환 환자 10만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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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대 이동 실현···지방 광역철도 확충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운행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정부는 지방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남부권의 관문 수서역.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고속철도 SRT가 지나는 교통 요지로, 내년 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도 지나게 됩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이을 전망입니다.서울 과밀 억제 효과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재호 / 서울 송파구"버스 이용할 때도 (버스를)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GTX-A 운행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이원상 / 현대로템 연구개발실 상무"GTX 라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 할인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내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개통 즉시 이용객들의 환승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경우 각각 내년 초,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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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용감한 시민" "절찬상영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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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용감한 시민" "절찬상영중" "오늘의 TMI"||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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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약속" "절찬상영중"||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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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디의 피자가게[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프레디의 피자가게" "11월 15일 극장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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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84. 11. 7)

-가을 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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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 / 보이지 않아도 불가능은 없다

1. 청각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식당을 만들다주문을 받는 사람도 주문하는 사람도 수화로 소통하는 식당이 있다?! 바로 김소향(49) 씨가 창업한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식당 ‘수화식당’이다. 김소향 씨는 과거 수어 통역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봤고 그들이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 직접 식당을 창업했다. 김소향 씨는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맛을 내는 비빔밥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져 융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표 메뉴를 비빔밥으로 정했고 이후 많은 손님들도 사장님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화식당’은 포항에서 제일가는 착한 식당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청각장애인 직원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느끼게 해주고자 매년 여행이나 워크숍을 함께 가고 있다고 한다. 청각장애인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열어준 김소향 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2.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다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본인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이가 있다. 바로 영화감독 노동주 씨(40) 어린 시절 영화광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영화감독을 꿈꿨던 그는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많은 주변인이 “너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 얘기했지만, 노동주 씨의 어머니는 그를 끝까지 믿어주었고 그는 믿음에 보답하듯 본인의 영화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부정적인 주변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버텨낸 그는 현재까지 단편 영화 4편을 제작하였으며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자신의 신체적 한계를 이겨내고 꿈을 이룬 영화에 진심인 시각장애인 영화감독 노동주 씨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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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1천400억 규모 테마파크···2026년 완공

최대환 앵커새만금에 숙박과 문화공연, 놀이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모지안 앵커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 완공될 예정인데요.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새만금위원회 소식,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으로 시작한 전북 새만금사업.정부는 그간 새만금 활성화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해 왔습니다.그 결과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새만금 방조제에 '챌린지테마파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제31차 새만금위원회(장소: 6일, 정부서울청사)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은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민간이 총 1천443억 원을 투자해 약 8만 제곱미터 부지에 숙박과 문화공연·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을 건설합니다.아울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역생산품 판매장도 설치할 계획입니다.올해 공사를 시작해, 2026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정부는 또한 새만금 단지에 7조8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결정됐으며 연말까지 이차전지 기업 등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특히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 관련 기업 입주가 많은 만큼 환경오염 예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환경오염 관리방안은)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대비토록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입니다."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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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변차연 기자최근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가족차량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었죠.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 자동차와 구별되는 '연두색 등록번호판'을 달게 됩니다.국토부는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대국민 공청회·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적용대상을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로 정했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민간 법인 소유·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나 관용차도 모두 부착 대상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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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확산세 심각···"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목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우리나라.이제 더는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요.우리나라 마약의 현주소부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 대책까지 취재기자와 살펴봅니다.김현지 기자, 일단 최근 연일 화두인 유명 연예인들 마약 관련 이슈부터 짚어보죠.김현지 기자네,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입건됐는데요.이 씨는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지난 4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이 씨는 올 초부터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또 가수 지드래곤 씨도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모지안 앵커문제는 마약이 나이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심지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도 마약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청소년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늘었다고요?김현지 기자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인데요.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지난 4월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가 학생들에게 배포됐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이렇게 학생들이 마약범죄의 피해자가 된 사례도 늘고 있고요.동시에 가해자가 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지난 4월 마약 유통에 가담해 필로폰과 합성대마 등 2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했던 10대 4명을 검찰이 구속한 일이 있었죠.청소년 시기는 신체나 정신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성인보다 마약에 더 취약하고 더 쉽게 중독될 수 있는데요.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든 마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최대환 앵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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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화제의 인물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85회)그 시절, 화제의 인물*어린 나이의 고수귀여운 외모와 뛰어난 반전 실력, 초롱초롱한 눈빛의 신동들은 언제나 화제를 모았다. 나이가 무색한 남다른 재능을 보고 있자면 누구나 아이들의 미래가 궁금해지기 마련이었다.영리한 꼬마 - 대한뉴스 제458호(1964년)꼬마 화가 - 대한뉴스 제368호(1962년)소녀 주산왕 - 대한뉴스 제1041호(1975년)스위스로 유학 가는 천재 소년음악가 - 대한뉴스 제27호(1953년)*세계 속의 한국인그 시절,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알린 사람들이 있었다.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이던 때 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태권왕 귀국 - 대한뉴스 제653호(1967년)세계 제1위 우리의 기술 - 대한뉴스 제634호(1967년)*시상식의 주인공우리나라 3대 영화상 중 가장 역사가 깊은 대종상은 1962년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59회를 맞이했다. 제1회 대종상 시상식에는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들이 참여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대종상 시상 - 대한뉴스 제359호(1962년)*기적의 생환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정신력과 생존력을 증명한 사람들이 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화제의 주인공. 생존 자체가 기적인 그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비행정원 기적의 생환 - 리버티뉴스 553호(1964년)납치 어부들 중공서 돌아오다 - 리버티뉴스 617호(1965년)*화제의 외국인이방인과의 낯설지만 반가운 만남. 외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던 시절 이국적인 생김새의 외국인은 등장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한국 방문의 해 첫 손님들 - 대한뉴스 제307호(1961년)빈민을 돕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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