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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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개혁에 10조 원 투입···중증진료 비중 70%로 상향

임보라 앵커정부가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진료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착수합니다.상급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3년 동안 건강보험에서 10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연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투입 인력 대비 보상이 적은 중환자실 수가와 2인실에서 4인실까지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를 가산합니다.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료도 50%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응급실 전문의 진찰료와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중증, 응급수술 수가 등도 인상할 방침입니다.녹취 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 환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인상합니다.병원 상황에 따라 70%에 미치지 못해도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반 병상은 5~15%까지 축소할 방침입니다.다만 어린이병상과 응급병상 등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은 다음달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건강보험 지원 규모의 30%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윤정석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수가 인상은 병상 감축 규모를 확인한 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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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09.27)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09.27)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09.26)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1.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09.27)먼저, 이번 의료개혁 브리핑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요.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하여 중증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70%로 단계적 상향합니다.그러나 병원별로 중증 비중이 다른 점을 고려하는데요.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 대한 투자 방향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시죠.녹취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상급종합병원"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상급종합병원에 대해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중환자실 수가와 수술 수가 등이 포함되는데요.적절한 구조전환과 지원을 통해서 의료개혁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2.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09.26)다음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브리핑입니다.지난 26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어떤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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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익직불제 예산 3천억 인상···농민 소득 안전망 구축

임보라 앵커정부와 여당이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돕는 공익직불제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자연재해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줄어든 농업 수입을 보상해주는 제도 역시 확대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농민 소득 안정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당정은 공익직불제 예산을 확대해, 농민 소득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이에 따라 내년 공익직불제 예산은 올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3조 4천억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기본직불금 단가에서 논과 밭의 격차를 완화하고, 단가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현재 비진흥지역 기준 면적당 기본직불금 규모는 1㏊당 밭의 경우 100만 원에서 134만 원, 논은 162만 원에서 178만 원입니다.내년에는 밭의 경우 136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논은 170만 원에서 187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시장 가격 하락으로 농업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정책도 확대합니다.이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확대 도입합니다.올해 9개 품목에서 내년 1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30개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농작물 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와 대상도 확대합니다.지원 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와 설비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농작물 재해보험은 대상품목과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을 늘릴 계획입니다.이 밖에도 당정은,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인 미곡의 경우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을 도입해 생산량을 줄여나가고, 축산물의 경우 수급 관리 조치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윤현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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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 가을' 캠페인···교통·숙박 특별할인

임보라 앵커정부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으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나섭니다.비수도권 숙박과 교통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마련됐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11월 우리 국민의 총 여행 횟수는 약 2천200만 회.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62% 수준입니다.같은 해 분기별 여행 지출액도 11월이 포함된 4분기가 가장 낮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유행으로 억눌려있던 국민 해외여행 수요는 늘면서 관광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올해 4분기에도 국내 여행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국내 여행 수요를 견인합니다."오는 1일인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국내 관광 활성화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입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지난 25일)"국민의 여행 수요를 국내 여행, 특히 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여행업계, 지자체와 공동으로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철 여행코스 100여 개를 발굴해 상품화합니다.이와 함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등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숙박 할인권 50만 장이 배포되고 관광열차 5개 노선 반값 할인과 '내일로 패스' 1만 원 할인 등이 지원됩니다.인터뷰 곽예승 / 서울 영등포구"(징검다리 연휴가) 당장 다음 주니까 국내 여행을 갈 것 같아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저는 충분히 여행 갈 의향이 있어요."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51회 관광의 날 기념식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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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심해가스전 12월 시추 목표···"조광제 개편"

최대환 앵커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제2차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정부는 오는 12월 1차공의 시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동해 심해가스전 2차 개발전략회의(장소: 25일 오전, 서울 석탄회관)1차 개발 전략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두번째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서는 외부 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와 제도개선자문위의 검토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정부는 우선 조광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기존 제도가 대규모 개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광제도를 개선해 대규모 개발에 적용 가능하면서도 정부와 투자기업간 수익을 적정하게 분배하고자 합니다."조광권은 광업 구역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광물을 탐사하고 생산하려는 사업자에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이양한 권리를 말합니다.현재의 국내 조광제는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에 부족하고, 경제성도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를 위해 현행 생산량 기준 부과 방식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해 부과할 방침입니다.기술자문위는 1차공 시추 위치도 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이를 통해 후속 시추의 성공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이와 함께 10월 중 자문사를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석유공사는 현재 해외에서 글로벌 업체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공 시추 목표는 12월 입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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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1. 9. 26.)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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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의 성공비결

지난 7월 17일 밤 9시경 체코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대 4기의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12조 원, 2기 약 24조 원 수준으로 체코 역사상 최대규모의 투자 프로젝트의 수주에 대한민국이 다른 경쟁국을 제치고 우세한 고지를 선점한 것이다. 1956년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원자력에 대한 꿈이 1978년 첫 1호기를 건설하고 1982년 유럽형 원전을 수입했던 국가에서 유럽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술력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의 덕분이다. 체코 원전 수주 우선협상자 선정되기까지의 성공비결과 숨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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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선구자, 미래를 향하여

시작은 기업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기초 연구부터 밀어준 건 바로 정부. 그렇게 시작된 반도체 산업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주역이 됐고,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의 입지까지 얻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탑티어 자리를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 그리고 대만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와 전 세계 경제 트렌드인 ‘자국 우선주의’까지... 대한민국의 자리를 위태롭게 만들지 모를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가운데 ‘AI’라는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 이렇게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대한민국 반도체는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주역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는데... 단기적인 수출 흑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최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하나의 뜻으로 합심해 반도체 산업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말하는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며,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이끌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지 들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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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정상화 급선무···'소리 없는 외침' 잊지 말아야"

임보라 앵커G20 외교 장관회의에 참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보리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열린 북한 인권 부대 행사에선 인권 침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외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2차 G20 외교장관회의(장소: 현지시간 25일, 뉴욕 유엔본부)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총회 계기에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습니다.조 장관은 유엔의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국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이번 회의에서는 유엔, 국제금융기구, 다자통상체제를 세 축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방향을 제시한 '행동 촉구' 결과문서가 채택됐습니다.오는 11월 G20 리우 정상회의 때까지 의제와 관련한 협력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코리아소사이어티(미국 뉴욕))같은 날 우리나라와 미국, 룩셈부르크가 공동 주최한 '북한인권 부대행사'도 열렸습니다.국군포로 아버지를 뒀다는 이유로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탈북민 손명화 씨를 비롯해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이 눈물겨운 사연들을 털어놨습니다.녹취 손명화 / 국군포로 가족"왜 북한은 우리 국군포로 가족을 이렇게 산산조각 내어버리는 것입니까. 여기 모여 계신 다른 분들과 북한에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을 그만 갈라놓으십시오."'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꽃말의 물망초 배지를 착용한 조 장관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억류자 문제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정부는 국제사회, 시민사회와 연대해 북한 정권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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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 AI 65조 원 투자···조세특례 적극 지원

임보라 앵커이렇게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첫 발을 내딛기까지 정부가 그간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출범 첫 회의 결과, 민간 부문에선 오는 2027년까지 65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국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세계 6위.지난해 13위에 불과했던 프랑스가 정부 적극 지원에 힘입어 한국을 제치고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이렇게 AI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정부도 AI 대전환에 속도를 냈습니다.지난 4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을 제시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지난 4월, 반도체 현안점검회의)"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들과 함께 안전과 혁신, 포용을 포함한 글로벌 AI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7월 말 국무회의에선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이 의결됐습니다.이렇게 출범한 국가AI위원회 첫 회의 결과, 민간에서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AI분야에 6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욱 /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민간에서는 올해부터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 총 65조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간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조세 특례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국가 전반 AI 대전환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부문 AI 도입률을 95%까지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오는 11월엔 딥페이크 등 AI위험성에 대응하고 안전과 신뢰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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