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소상공인 부담 고려

최대환 앵커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이 곧 끝나게 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소상공인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모지안 앵커이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앞으로도 계속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원래대로라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정부가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기로 한 겁니다.종이컵 사용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녹취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대신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 하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다회용 컵과 식기세척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조건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역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고 이를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의 비싼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체품의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도 안정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편의점 비닐 봉투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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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올해 9차례 핵 확장억제 능력 과시···대북 경고

최대환 앵커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미국의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하며 대북 경고를 발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올해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지금까지 5차례 실시했습니다.또, '핵 3축'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기도 했으며 지난 1일에는 한미 국방부 대표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함께 참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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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생들, 디지털 배지로 실력 뽐낸다

-교육이력·경험·자격증·수상실적 등 역량 디지털화-변차연 기자학생의 교육이력·경험·자격증·수상실적 등 다양한 경험을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디지털 배지'!앞으로 동아마이스터고·대전여자상업고·경남관광고 등 전국의 10개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게 됩니다.공업계열 학교는 산업맞춤교육, 상업정보계열 학교는 정보실무역량, 농생명계열 학교는 현장실습 등에 관련 인증 배지가 운영되는데요.각 학교의 특성을 살린 배지로 학생의 직업 역량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이번 디지털 배지 시범 사업으로 학생의 역량과 스펙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학생과 기업의 연계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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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시가전 전운···휴전 논의 난항

최대환 앵커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시가전이 임박한 가운데, 휴전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모지안 앵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 교전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스라엘 측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수십 개의 폭탄이 밤하늘에 번쩍이며 터집니다.이어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약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핵심 근거지이자, 가자지구 북쪽에 위치한 가자시티를 완전히 포위했다며,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 고립시킬 것을 시사했습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시가전이 임박해오자, 이스라엘을 후방 지원하던 미국은 민간인 피해 등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을 찾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인도적 목적의 일시 교전 중단을 설득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인질 석방 전까지 휴전은 없다는 입장만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모든 전력을 동원해 계속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없는 일시적 휴전을 거부합니다."블링컨 장관은 요르단 암만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4개 나라의 외무장관들과 만나 휴전 요구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 직후 가자지구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국인 가족 5명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가자시티에 7년 넘게 거주해 온 이들은 전쟁 발발 후 가자지구 남부지역으로 피신했다가 발이 묶였습니다.지난 1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집트가 외국인과 이중국적자에겐 국경을 열기로 극적 합의하면서 이집트를 거쳐 한국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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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민생 행보 강화···국민과 정부 사이 벽 깨달라"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각 부처 장관과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찾아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는데요.모지안 앵커한덕수 총리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정부 사이에 벽을 깨야 한다며 민생 행보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참모들과 각 부처 장관들의 민생 현장 방문이 이어지는 상황.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국무회의)"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열고, 현재까지 민생 현장 행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재차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장관 등 내각 고위직들이 민생 직접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과 정부 사이의 벽을 깨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며, 이 벽에 작은 틈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화성시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역시 민생 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서민들 주머니 사정으로 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에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20%, 등하교 청년들에게는 30%, 또 저소득층과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약 53%의 최대 할인율을..."지난주 물가와 관련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는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하는 등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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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TX-A 내년 3월 조기 개통"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에 개통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을 현장 점검하고, GTX 열차 안에서 광역교통에 대한 국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특히 완공의 속도를 강조했는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 높여서 완공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GTX 이용으로 도시의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광역교통 국민간담회(장소: 6일, 동탄역 (경기 화성))윤석열 대통령이 GTX-A 열차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광역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윤 대통령은 GTX-A노선은 내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먼저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당초 계획보다 1달 앞당겨진 겁니다.또, B노선은 내년 초, C노선은 올해 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D, E, F노선은 재임 중에 예타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해놓겠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열차만 속도를 높일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사도 초고속 급행열차와 같이 속도를 높여서 완공 시기를 최대한 당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GTX는 초연결 광역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동 편의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산업이라는 경제 지형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주택 수요가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기에 넓은 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분산되면 그만큼 집값 안정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광역 교통 체계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수와 투자,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직접적인 효과 말고도 전후방 연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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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문화로 지역균형 이뤄야"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예술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을 강조했습니다.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단체장 24명이 모인 자리에서 유 장관은 순회공연과 전시로 지역 예술 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책임심의제'도 언급하며 기관이 직접 책임을 갖고 심사해 예술가를 발굴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문체부는 12월까지 문화예술 분야 관계자와 간담회를 이어간 뒤 최종 정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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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소득 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6천7백억 원 지원

모지안 앵커올해 들어 국민연금공단이 저소득 가입자에게 지원한 보험료가 6천7백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공단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 명에게 보험료 6천71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현재까지 누적 지원 대상자 수는 1천324만 명, 이들에게 지원된 보험료는 10조 4천561억 원 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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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 제동···건강보험 손실액 환수

모지안 앵커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통상 약값을 내립니다.그런데 이 때 가격 인하를 미룰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곤 했는데요.앞으로 이같은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 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전화인터뷰 서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특허 낼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약값을 인하하는 겁니다.)"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천730억 원.희귀질환 환자 10만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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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분대 이동 실현···지방 광역철도 확충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대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의 운행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수도권 30분대 출퇴근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요.정부는 지방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서울 남부권의 관문 수서역.수도권 지하철 3호선과 수인 분당선, 고속철도 SRT가 지나는 교통 요지로, 내년 3월이면 광역급행철도 GTX-A도 지나게 됩니다.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 구간을 잇는 GTX-A 노선은 경기와 서울 도심을 30분 생활권으로 이을 전망입니다.서울 과밀 억제 효과에 더해 출퇴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녹취 최재호 / 서울 송파구"버스 이용할 때도 (버스를) 찾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되면 아무래도 수도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편의를 보지 않을까, 서울 사람들도 바깥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GTX-A 운행이 가까워지면서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녹취 이원상 / 현대로템 연구개발실 상무"GTX 라인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설되면 거기에 맞도록 추가로 더 시험을 해서 전체적인 시험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정부는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 할인제도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내년 3월 수서와 동탄 구간 개통 즉시 이용객들의 환승할인이 적용될 전망입니다.인천과 남양주를 잇는 GTX-B 노선과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의 경우 각각 내년 초, 올해 연말 착공을 앞둔 가운데, 정부는 GTX 노선 연장과 신설에 대한 추진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 발표할 계획입니다.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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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용감한 시민" "절찬상영중"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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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용감한 시민" "절찬상영중" "오늘의 TMI"||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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