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11월 20~30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접수-임보라 기자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 접수가 진행됩니다.'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지난 9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한도를 2배로 늘린 바 있습니다.이번 5회차 고용허가서 발급 규모는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등 1만3천여 명이고,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 1만 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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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동종·유사 기업 반면교사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아파트 붕괴, 제조공장 끼임 사고 등 우리 주변에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정부가 이번에 발간한 '중대재해 사고 백서'를 보면, 사고 유형 분석부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까지 담겨 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너져내렸습니다.39층에서 시작된 붕괴는 23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완공을 앞당기려 겨울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았고 설비 공간인 피트층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3개 층에 가설 지지대를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붕괴 징후가 수차례 감지됐지만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전화 인터뷰 조규선 /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주임교수"작업환경이라든지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원인이 있어서 규정대로 준수가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묵인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지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로 50억 이상 규모 건설업 분야 사망자 수는 18.3% 증가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했습니다.백서에는 앞선 광주 주상복합건물 붕괴 사고를 비롯해 식품 제조공장 끼임 사고, 채석장 붕괴사고 등 10개의 중대재해 사례가 담겼습니다.인터뷰 정치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유사한 사업장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왜 발생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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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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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월대 복원으로 역사 왜곡이 될 수 있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광화문 월대가 고종연간 이전에는 없었던 구조물이며, 월대 복원으로 조선 말 고종 시절 아픈 역사가 자랑스러운 과거처럼 미화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전의건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전의건 / 문화재청 복원정비과 사무관)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광화문 월대 복원은 2003년 당시 문화재청장이 공언하면서 시작된 것이며, 복원을 위해 수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광화문 월대가 고종연간 이전에는 없었던 구조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맞는 얘기인 건가요?김용민 앵커또 최근 고종 말, 대한제국 역사를 교묘히 왜곡하는 듯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월대 복원으로 조선 말 고종 시절 아픈 역사가 자랑스러운 과거처럼 미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광화문 월대 복원'과 관련해서 문화재청 전의건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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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한류 현황과 경제효과는? [문체부 차관에게 듣는다 K-컬처 A to Z]

김용민 앵커요즘 K-팝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등 한국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이번주부터 세 번에 걸쳐 K-컬쳐의 발전전략을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오늘은 전 세계 K-컬처의 인기 현황과 비결,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자리했습니다.(출연: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김용민 앵커요즘 K-팝, 드라마, 영화 등 우리나라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머리글자 K를 붙여서 K-콘텐츠, K-컬처라고도 불리우는데요.우선 K-컬처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강민지 앵커K-컬처 중에서도 문화산업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요.특히 K-팝의 인기는 피부로도 체감될 정도입니다.어떻게 보고 계신가요?김용민 앵커K-팝과 더불어 드라마와 영화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영상 콘텐츠에 대한 인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강민지 앵커이렇게 매체를 통해 접하는 콘텐츠 외에 최근 클래식, 뮤지컬 등 공연예술 분야도 점차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다던데요.소개해 주신다면요?김용민 앵커일부 국가에서는 우리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할 정도로 한국어의 해외 확산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던데요?강민지 앵커이렇게 K-콘텐츠,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김용민 앵커이렇게 발전한 우리나라 콘텐츠가 이제는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고 있죠.K-콘텐츠 수출액이 가전제품을 추월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강민지 앵커K-콘텐츠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던데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다면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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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동종·유사 기업 반면교사

김용민 앵커아파트 붕괴, 식품 제조공장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는 끊이지 않습니다.정부가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했는데요.강민지 앵커동종업계에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최근 10개 사고 분석부터 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까지 담겼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1월 광주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무너져내렸습니다.39층에서 시작된 붕괴는 23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졌습니다.완공을 앞당기려 겨울철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았고, 설비 공간인 피트층 설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3개 층에 가설 지지대를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붕괴 징후가 수 차례 감지됐지만 현장 작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6명이 죽고 1명이 다쳤습니다.전화 인터뷰 조규선 / 호서대 안전행정공학과 주임교수"작업환경이라든지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소에 원인이 있어서 규정대로 준수가 안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업주가 묵인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결국 중대재해로 이어지는...."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줄었습니다. 하지만 중대형 건설사 사업장에서 잇따른 중대재해로 50억 이상 규모 건설업 분야 사망자 수는 18.3% 증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건설업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산업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했습니다.백서에는 앞선 광주 주상복합건물 붕괴 사고를 비롯해 식품 제조공장 끼임 사고, 채석장 붕괴사고 등 10개의 중대재해 사례가 담겼습니다.인터뷰 정치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사무관"유사한 사업장에서 어떤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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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 이탈 막자"···15년 만의 노·사·정 공동선언

최대환 앵커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하지만 근로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 청년 구직자들에게 과거처럼 환영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노·사·정이 한데 모여서 선원 일자리 혁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해상 화물 운송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정현태 씨.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화물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을 맡습니다.한번 배에 오르면 길게는 10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니 격리된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승선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1년에 한 번밖에 휴가가 없어요. 승선 기간이 짧아지면 1년에 두 번 정도 휴가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선박 내에서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아 육지와 또 다른 불편함도 있습니다.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요즘 인터넷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배에서는) 메신저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라서... 배에 있는 전화기를 쓰던지 아니면 입항을 했을 때 로밍을 해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선원들의 복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자 지난 2008년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 합의를 다시 이뤄냈습니다."노·사·정 공동 합의서에는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통 선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기간을 단축시켜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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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콜롬비아 참전용사 유해 6위 대한민국에 안장된다"

-보훈부, 유해 봉환식 8일 인천국제공항서 거행-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나의 헌신에 대해 영원히 기억해 달라. 대한민국에 안장되길 원한다."영국 국적의 故 브라이언 우드 참전용사가 생전에 남긴 말입니다.6·25 전쟁에 참전했던 영국과 콜롬비아 참전용사들의 유해 6위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됩니다.유엔 참전용사들의 유해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됩니다.이번 유해 봉환과, 지난달 봉환된 벨기에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더하면 지금까지 모두 26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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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위상 재확인"···내년, 미니 정상회의 공동 주최

모지안 앵커인공지능의 안정성을 논의하는 첫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우리나라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는 평가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난 1~2일,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인공지능의 잠재적 혜택을 전 세계 모두가 누리게 하면서 AI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차원입니다.먼저, 이 자리에서 주요국들은 AI 거버넌스 추진 동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영국과 미국은)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각각 자국 내에 AI 안전 연구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EU는 12월 초 AI 법안 제정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 중인 사실을 공유했습니다."특히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각국 정상에 공유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0회 국무회의 (지난 9월 25일)"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입니다."그러면서 한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한편, 한국은 6개월 뒤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주최합니다.차기 공동 의장국으로서 추가 의제 발굴 등을 요청받으며, 초거대 AI 강국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시켰습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한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의제 후보로 AI의 막대한 전력소모 및 탄소배출에 대응한 저전력·저에너지 AI 반도체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많은 국가들이 이에 관심과 호응을 보였습니다."이번 정상회의 기간 동안 EU, 영국, 유엔 등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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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올해 9차례 핵 확장억제 능력 과시···대북 경고

최대환 앵커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미국의 핵 확장억제 능력을 과시하며 대북 경고를 발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올해 한반도와 그 주변 상공에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H가 참가한 연합훈련을 지금까지 5차례 실시했습니다.또, '핵 3축'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전략자산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42년 만에 한국에 기항하기도 했으며 지난 1일에는 한미 국방부 대표단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함께 참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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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원 이탈 막자"···15년 만의 노·사·정 공동선언

김용민 앵커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강민지 앵커정부가 청년선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공급망을 지켜내기 위해 노·사·정 공동 협의를 이뤄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해상 화물 운송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정현태 씨.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화물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을 맡습니다.한번 배에 오르면 길게는 10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니 격리된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인터뷰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승선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1년에 한 번밖에 휴가가 없어요. 승선 기간이 짧아지면 1년에 두 번 정도 휴가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선박 내에서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아 육지와 또 다른 불편함도 있습니다.인터뷰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요즘 인터넷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배에서는) 메신저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라서... 배에 있는 전화기를 쓰던지 아니면 입항을 했을 때 로밍을 해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선원들의 복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자 지난 2008년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 합의를 다시 이뤄냈습니다."노·사·정 공동 합의서에는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통 선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기간을 단축시켜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선박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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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투자여건 적극 개선···18건 프로젝트 맞춤지원"

김용민 앵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의 사업에 대해 맞춤 지원 전략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철회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 투자 지원을 강조했습니다.추 부총리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총 18건, 최대 약 46조 원 투자규모의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며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는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고 계획된 투자는 일정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사업별로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필요한 대량의 기자재 적재 공간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고, 필요 시 법령 개선 추진을 약속했습니다.또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등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현행 10%에서 예외적으로 25%까지 상향하고, 전국 19개 연구개발 특구는 과기부 허가 없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최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공 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을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 신속히 투자로 이행되도록 밀착 관리하는 한편, 투자에 애로가 있는 다른 사업들도 추가로 발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추 부총리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철회를 요청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그간 애써 쌓아온 우리 노사관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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