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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사용도 불사할 것···정부 차원 첫 대응 훈련 실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송나영 앵커윤 대통령은 북한이 전쟁에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을지국무회의 및 제35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초록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먼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훈련에 대해, 국가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당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민, 관, 군이 기관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각자의 임무와 구체적인 행동 절차를 숙지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이 이뤄지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가정하며 이에 대비해 공습 상황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입니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합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날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북한은 개전 초기에,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선전 선동으로 사회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국론 결집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아울러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할 것에 대비해,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에 대한 방호 대책 개선에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최영은 기자/ michelle89@korea.kr"윤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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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근본 대책 마련"···아동·청소년 안전 보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최근 묻지마 범죄와 유명 목사의 탈북 청소년 성추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고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서현역 인근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경 대응을 지시했는데요.이후에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송나영 앵커또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유명 목사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아동과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 충격이 큽니다.김찬규 기자네, 목사 천씨는 1999년부터 1천 명이 넘는 북한 주민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사건은 천씨가 교장으로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벌어졌는데요.천씨는 2018년부터 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지난달 20일 고소장을 제출한 학생 3명을 포함해 알려진 피해자는 총 8명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대안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충격이 큰데요.2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목사 천씨의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졌습니다.최대환 앵커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김찬규 기자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국제표준 협력 강화
송나영 앵커한미일 세 나라가 힘을 모으기로 한 건 첨단기술 분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인공지능과 우주, 양자 컴퓨터를 핵심 신흥기술로 선정해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신기술의 안전과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표준 파트너십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얽힘과 중첩 같은 양자역학적인 현상을 활용해 자료를 처리하는 양자 컴퓨터.성능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첨단 기술로, 기존의 컴퓨터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만큼 미래 기술 전쟁의 핵심 무기로도 꼽힙니다.한미일 3국은 양자컴퓨터를 포함한 인공지능과 우주 기술 등 첨단 기술 분야의 개발을 앞당기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공동개발과 국제표준화, 기술보호를 비롯해 인력교류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플랫폼으로 핵심신흥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이면우 / 세종연구소 부소장"기술 같은 부분도 어떤 식으로 같이 동참해서 높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일 텐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이야기가 됐다는 부분에서 또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이를 위해 우선 3국의 국립 연구소 간 교류가 확대됩니다.첨단 컴퓨팅과 AI, 소재 개발, 기후 지진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6백만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 기금을 조성합니다.다음 달 3국 간 전문가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논의하고, 추진 틀을 담은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이렇게 개발한 혁신기술이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도 마련합니다.올해 안으로 이를 담당할 기관 간 실무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녹취 왕윤종 /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바로 금년 미국에서 출발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혁신기술 기동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타격대가 우리의 산업
2010년부터 300여개 주요 거점시설 연계교통망 확충
2010년부터 공항과 항만, 물류단지 그리고 관광단지를 잇는 연계 교통망이 확충됩니다.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항만 등 전국 300여개 주요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연계 교통망을 크게 손질한다고 밝혔는데요. 서정표 기자 앞으로 택지, 도시 개발사업 시설에서는 30km 이내에 연계 교통망이 정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평택, 광양항, KTX역 그리고 산업, 물류, 관광단지 등 약 300여개의 주요 거점시설을 대상으로 간선도로망과 간선철도망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항만은 80km, 산업 물류단지는 40km, 택지 도시 개발사업은 30km 등 거점시설로부터 30~80km 범위를 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연계교통망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계교통망을 선정하는 우선 순위는 교통혼잡도를 중심으로 하되,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사업 시급성 등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비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비 100%, 광역철도는 국가 75%, 지자체 25%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마치고, 11월께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시행에 들어가는 제 3차 중기 교통시설 투자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MF 한국사무소 '10년만에 폐쇄'
외환위기 직후 설치된 국제통화기금 IMF의 한국사무소가 10년만에 폐쇄됩니다. IMF측은 이번 폐쇄는 한국이 현재 성숙하고 탄력있는 경제가 된 데다 아시아 경제위기에서도 완전히 회복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구조적인 중요성 때문에 한국 관련 업무나 한국 당국과의 협력 관계는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피해액 100% 보상
태안 앞바다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의 배상한도와 상관없이 확인된 모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으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표 기자 정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액을 100% 보상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IOPC가 잠정 집계한 총 피해사정액은 4,240억원. 이 가운데 정부가 유조선 및 국제기금의 배상 한도인 3,216억원을 넘어서는 모든 피해액을 '한도초과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국제기금은 사고발생 3년 뒤인 2010년까지 피해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피해사정액 4,210억원을 더 넘을 수 있지만 정부는 금액이 더 늘어나도 모두 책임질 방침입니다. 형태는 정부가 먼저 국제기금의 총 피해액 100%를 대지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대신 국제기금이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개인 배상액을 받게 되는 형식입니다. 또 정부는 국제기금의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일부만 인정받았던 맨손어민, 무허가 어업 피해도 '특별지원금'형태로 보상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말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EU FTA가 타결 '물꼬 트기' 돌입
6차 협상까지 7개 분야 실무협의를 끝낸 한EU FTA가 타결을 향한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다음달 7차 협상을 앞두고 통상장관급 협상을 열어,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여섯차례에 걸친 협상에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지적재산권과 무역구제, 기술장벽 등 7개 분야에서 사실상 실무협상을 끝냈습니다. 그간 유럽연합이 강하게 주장했던 공연보상청구권, 즉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제도의 도입이 철회됐고,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국내 농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의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3대 핵심분야로 일컬어지는 자동차 관세철폐 등 상품양허와 자동차 기술표준, 그리고 원산지 분야는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달 열릴 7차 협상을 앞두고 이들 핵심 분야에 대한 이견 좁히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혜민 한EU FTA 신임 수석대표는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가르시아 베르세로 EU측 수석대표를 만나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상품양허 자동차 표준 원산지 서비스 이런 주요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진행방안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특히, 이달말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간 통상장관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차 협상을 앞두고 열리는 장관급 회담에서 양측이 3대 핵심쟁점 분야 협상의 타결을 위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결과가 한EU FTA의 조기타결 여부를 가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미 연합연습 돌입···실전과 같은 훈련 진행
최대환 앵커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습니다.이번에 특히 눈에 띄는 점들이 있는데요.그 동안에 변화된 안보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시나리오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과, 2019년 이후 축소된 대규모 연합 기동훈련이 재개된다는 점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21일 0시를 기해 한미 양국이 함께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합연습이 시작됐습니다.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습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1부는 우리 정부의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됩니다.이 기간 북핵과 미사일, 드론 테러 등에 대한 대응태세 점검과 실제 전시 상황을 가정한 군과 정부, 공공기관 간 실시간 통합 대응 연습이 진행됩니다.23일에는 6년 만에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도 이뤄집니다.UFS 연합연습은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이에 한미는 고도화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과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연습 시나리오에 반영하는 등 전면 개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또 북한이 전시나 유사시에 유포할 수 있는 가짜정보 대응 매뉴얼도 처음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북핵 대비 태세, 사이버 공격과 테러 대응, 국민 안전 지원 등 정부 부처의 전시대비 연습과 실제 훈련으로 강화된 정부 연습을 지원하여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입니다."이번 연습에선 2019년 이후 축소된 야외 기동 훈련이 확대됩니다.워리어실드 기동훈련이라는 새 명칭이 붙여진 야외 기동 훈련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0여 건의 훈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한편 공군은 연합연습 시작과 함께 전투준비태세의 하나로 방어제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방어제공은 적 항공전력이 공격하거나 침투할 때 아군의 공중,
KTV 대한뉴스 7 (83회)
정부, 대북 설비자재 89억원 상당 지원
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에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89억원 상당의 설비자재를 북한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9억원 상당의 구리 1천t이 2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항-남포항 경로로 북한에 배송됩니다. 6자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중.러 등 4개국은 북한에 `중유 95만t 상당'을 제공하며 이 중 45만t은 중유, 나머지 50만t은 에너지.설비자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종합지원 서비스 구축 완료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이 다양한 정보 확인은 물론 각종 증명서까지 뗄 수 있는 온라인 창구가 열립니다.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의 하나로 확대 개편된 외국인전용 포털, '하이 코리아'를 소개 합니다. 김미정 기자 한 해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640만명. 이들이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정부포털 시스템, 일명 '하이 코리아'가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됩니다. 하이 코리아는 지난 2005년 12월부터 8개월 동안 비자단기연장, 사업장변경신고와 같은 13가지 외국인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입국허가, 단기체류기간 연장 등 무려 24가지의 업무가 추가로 가동되는 겁니다. 특히 새 정부의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국정 방향에 맞춰 외국인 투자 촉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그 동안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을 방문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웬만한 서류는 뗄 수 있게 됩니다. 언어도 지금까지는 한글과 영어서비스가 다였지만, 이제 중국어와 일본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까지 '하이 코리아'에 가입한 외국인은 모두 4만2천명. 개편된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투자촉진기구의 소식지나 공항,항만의 입국심사대, 국내외 주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제 개선으로 납세협력비용 확 줄인다
기업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선 돈이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이같은 비용을 세제 간소화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해림 기자 세금을 내기 위해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드는 돈인 납세협력비용. 한국조세연구원이 356개 법인과 301개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기업들은 평균 세금의 3%를 납세협력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금을 내려고, 세금의 3%를 더 지출하는 겁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납세협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42회 납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이같은 비용을 의무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활발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제 간소화가 필수적입니다. 세액 계산을 보다 단순화시킨다면,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 비용을 한층 줄일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전자신고의 활성화 역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특히 납세협력비용은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를 줄이는 노력은 이명박정부의 핵심정책인 규제완화에도 명확히 부응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납세협력비용을 체계적으로 추정해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이 비용의 절감 정도를 세정의 성과지표로 활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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