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자 회의 재개···사회적 대화 '정례화' 합의 [현미경]

김경호 기자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계속고용 문제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노동계는 더 오래 보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늦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년을 연장해달라는 입장인데요.어차피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테니 정년을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닌가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정년연장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요.정년이 늘면 연차에 따라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경영계에서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진행된 일본은 계속고용이란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요?일본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근로자는 최장 70세까지 회사에 남을 수 있습니다.정부가 기업에 65세까지 고용확보조치 의무와 70세까지 취업확보조치 노력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인데요.다만 근로자들은 회사에 계속 다니는 대신 관리직에서 물러나고 임금도 더 적게 받습니다.노사가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며 상생의 해법을 찾은 건데요.일본의 모습에서 주요 고비마다 머리를 맞대며 위기를 극복해온 우리 노사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1997년에는 노동자는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대신 기업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정 대타협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2008년에는 임금 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해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겨냈습니다.가깝게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았었죠.그동안 노사정은 여러 노동 현안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지만 때론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8개월 만에 다시 열린 노사정 대표자 회의 소식이 반가운 이유인데요.주목할 점은 노사정이 앞으로 시급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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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비 사라지고···레이저대공무기 등 첨단무기 공개

모지안 앵커한때 전장을 누비며 임무를 수행했던 무기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첨단 무기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육군이 장비 퇴역식과 함께 이를 대체할 주요 첨단무기를 공개했는데요.박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박지선 기자차륜형 장갑차 '바라쿠다'가 육중한 무게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2004년 처음 작전에 투입된 뒤 20년간 전장을 누볐습니다.최근에는 이라크와 레바논 파병부대에 배치돼 정찰임무와 경계, 치안유지 등에 쓰였습니다.6.25 전쟁 당시 활약했던 57㎜ 무반동총과 승전포도 개조를 거쳐 최전방 감시초소와 지역 대공방어 등에 운용돼왔습니다.우리 군의 주요 굴곡마다 함께했던 장비들이 퇴역식을 갖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육군이 4일 지상군 페스티벌에서 임무 완수 장비들의 퇴역식을 열었습니다.그간의 공적을 기리며 국가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섭니다.이와 함께 이들의 자리를 대체할 주요 첨단 장비들도 공개했습니다.전력화를 마친 장비들로 연말부터 본격 실전 투입을 앞두고 있습니다.녹취 석종건 / 방위사업청장"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리 병력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하늘에서 빛을 낸다는 뜻의 '천광'이란 이름이 부여된 레이저 대공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투사해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소음도 없어 근거리에서 적의 무인기를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천둥의 순우리말인 '우레'라는 명칭을 얻은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한국형 3축 체계 전력보강을 위해 도입되는데, 빠른 속도로 탄도 유도탄을 연속 발사할 수 있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시킬 주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영상편집: 김세원)군은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로 무장함으로써 최대승리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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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일자리 창출 위한 노사정 노력에 뒷받침"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표가 발표한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선언에 대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앞서 노사정 대표들은 회의를 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대화의 우선 목표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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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인한 사고 다발 구간 보수 갈등,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책임 분담

김현지 기자수출입 화물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왕ICD는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도로 파손이 잦은데요.특히 땅이 꺼지는 '포트홀' 관련 사고가 1년에 60건 이상 발생하지만 그간 각 기관의 입장 차이로 즉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장 방문과 주민 면담,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2025년 12월까지 관계기관들이 구간을 나눠 의왕ICD 내부 도로를 재포장하고, 의왕시와 국가철도공단은 배수체계 개선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권익위는 이번 조정으로 인근 주민들이 포트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관계기관에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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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특별약관편

김현지 기자전기차를 몰던 중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돼 새 배터리로 교체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A씨.보험사가 기존 배터리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하자,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해달라는 민원을 냈는데요.하지만 사실,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배터리 교체 비용 전액을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동차보험 특약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당부했는데요.우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사고를 낸 차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닌 본인이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로 판단된다면, 해당 특약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는 없고요.'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했어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반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렌트차를 타다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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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 모바일 앱으로 쉽게 적립한다?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로 돌려주는 탄소중립포인트제.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이 출시됐다고 합니다.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환경부 기후적응과 이현민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사무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이현민 / 환경부 기후적응과 사무관)김경호 앵커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인 '카본페이'가 출시됐다고 들었는데, 카본페이란 무엇인지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김경호 앵커이번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나요?김경호 앵커그렇다면 탄소중립포인트는 어떻게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김경호 앵커네, 지금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전용 앱 출시'와 관련해 환경부 이현민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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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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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군 페스티벌' 개최···K9 등 주요장비 소개

김현지 앵커우리 육군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가 오는 6일까지 개최됩니다.K9을 포함한 육군 주요 장비부터 신형 무기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육군이 오는 6일까지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지상군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우리 육군의 저력을 뽐내는 대표적인 축제로 올해로 20번째 열립니다.육군은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로 매년 평균 100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했으며, 630억 원 이상의 직, 간접 경제효과를 창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올해 축제에는 K2전차와 K9 자주포 등 우리 육군의 주요장비 130여 종이 전시됩니다.2일 개막식에는 해군, 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미8군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고 공군의 블랙이글스 축하비행과 특전사 고공 강하, 한미 연합 군악대의 축하공연 등으로 축제의 막을 올립니다.3일부턴 제병 협동 전투 시범이 예정돼 있는데, 23대 무인 항공기와 K9자주포 등이 실제 투입돼 적을 격멸하고 목표 지역을 사수하는 등 우리 군의 역량을 발휘할 전망입니다.이어 첨단 신규 장비 전력화 행사에서는 올해 말부터 본격 실전에 투입되는 첨단 장비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드론봇 경연대회와 기동헬기 '수리온'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육군은 행사 기간 계룡시 신털이 삼거리부터 계룡대로 사거리 일부 구간을 차단하고, 경찰, 소방 등과도 통합 운영지원본부를 구축해 관람객 편의와 안전에 힘쓴단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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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서민·자영업자 맞춤 지원···최대 11조 원 투입

김현지 앵커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맞춤 종합 금융지원 패키지를 내놨습니다.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 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천억 원에서 지난해 19조7천억 원으로 30% 넘게 줄었습니다.하지만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천건에서 18만5천건으로 34% 가량 늘며 서민층의 대출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 이처럼 정책금융을 이용하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부담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1조 원 이상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우선, 소상공인 가운데 서민금융이 30일 이상 연체됐을 경우 최대 1년간 상환 유예를 지원합니다.실직이나 폐업으로 돈을 갚지 못한 햇살론 뱅크 이용자 역시 최장 10년 동안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도 최대 5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창업 1년 이내 사업자 등도 생계비와 물품 구매 목적으로 최대한도 1천200만 원의 햇살론 유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 대상인 청년들의 대출 지원도 강화됩니다.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를 지원해 최종 2%대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개인워크아웃 과정에 있는 청년 가운데 1년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무 일시 상환 시 2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30일 이내로 단기 연체가 발생한 이들에게는 최대 15%의 원금 감면 정책을 적용합니다.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채무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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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왕고래 프로젝트' 첫 시추 속도 낸다

김경호 앵커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1차 시추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정부가 지난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는데요.김현지 앵커오는 12월 진행될 첫 시추를 앞두고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전략에 대해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유인창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유인창 /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명예교수)김경호 앵커 동해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 장소가 확정됐습니다.당초 계획대로 오는 12월에 시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어떻게 보시나요?김현지 앵커 지난주였죠, 제1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 이후 3개월 만에 두 번째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서 자문위원회의 검토 내용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김경호 앵커최근 지질학 전문가들의 동해 울릉분지가 해외의 주요 심해 유전과 유사한 구조를 가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다시 말해 석유 탐사에 유망한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김현지 앵커 그런데 첫 번째 시추 위치와 관련해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성공률과 부존 예상 자원량 규모 중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보시나요?김경호 앵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 이후 오는 12월 첫 번째 탐사시추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히기까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김현지 앵커 '가이아나 유전'은 최근 몇 년 동안 심해 시추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 '제2의 가이아나 광구'를 발굴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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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안정 총력···2026년까지 상승률 2% 내외"

김현지 앵커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아예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인천시)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공사 소리는커녕 오가는 사람 없이 텅 빈 모습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곳은 2026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비용으로 인한 갈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이미 분양이 모두 완료됐는데 공문도 없이 갑작스러운 공사 중단으로 1천300세대 이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녹취 조합원 "(평당 공사비가) 최초 계약할 때는 300만 원대로 시작했던 거 같아요. 갑자기 450만 원에서 605만 원으로 (오르고)...(시공사 쪽은) 공사비가 올랐다, 물가 상승이다..."최근 3년간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주거공급 불안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정부는 건설업계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 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간을 확대해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로 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 자재비 안정에 나설 예정입니다.범부처 점검반을 운영해 주요 핵심 자재를 집중점검하고, 탄력적인 규제 운영을 통해 골재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근로자 고령화 등의 문제가 떠오르면서 안정적 인력수급에도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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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대남 쓰레기 풍선 부양"···올들어 24번째

임보라 앵커합동참모본부가 오늘(4일)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풍향 고려시 대남 쓰레기 풍선이 경기북부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도발은 지난 2일 이후 이틀만으로, 올들어 24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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