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추진상황 보건복지부 브리핑 (24. 09. 27. 11시)

의료개혁 추진상황 보건복지부 브리핑 (24. 09. 27. 11시)정경실 / 의료개혁추진단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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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에 사실상 손 놨던 정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지난 3월 북한이 태권도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북한이 단독으로 태권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해 공동등재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앞선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등재된 씨름의 경우에도 우리가 북한보다 늦게 신청했지만 공동등재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김용민 앵커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의 신청 제한은 권고사항으로 당장 내년에도 태권도의 공동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그렇다면 태권도 등재를 위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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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협정' 공동위 40년 만 개최···"국익 수호 최선"

김용민 앵커내년 6월,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40년 만에 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공동위를 열어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합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 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됩니다.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대한뉴스(1977.9.15.)"(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JDZ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대한뉴스(1977.11.23.)"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추를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 가량을 끝냄으로써..."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Z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10일)"협정 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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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 인상···경증 줄인 상급병원부터 적용

김현지 앵커정부가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위해 경증 진료를 줄이는 병원부터 수가를 인상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의료행위의 대가로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돈인 수가.앞서 정부는 고질적인 낮은 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수술 수가 800여 개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경증 진료를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부터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2일)"올해 하반기 중증 수술과 응급환자의 후속 진료를 위한 수술, 마취 등 수가 8백여 개를 대폭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1천 개까지 핀셋 인상하겠습니다."사업 참여 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안에 70%까지 인상하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반면 일반 병상은 병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5~1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천5백 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서울은 15%,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력 구조도 개선해야 합니다.전공의 비중을 현재의 20~40%로 낮추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야합니다.사업 참여 병원이 병상 감축과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입은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중환자실 수가는 50% 인상하고 24시간 응급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직, 대기 비용에 대한 보상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중증수술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 환자 분류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기존에 중증에서 제외된 질병도 고난도 수술 필요성과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중증으로 인정할 방침입니다.KTV 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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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에 '톱티어 비자' 발급···신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김현지 앵커정부가 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 등을 담은 신 출입국 이민정책을 발표했습니다.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우수인재를 위한 톱티어 비자가 신설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도 고도화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또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또, 인구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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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수능 통합사회·과학 예시문항 첫 공개

김용민 앵커2028학년도 수능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지금 중3 등 2028학년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미리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금 중학교 3학년 등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사회, 과학탐구 영역은 통합형으로 출제됩니다.현재는 수험생들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는 겁니다.녹취 이주호 / 교육부 장관(지난해, 2028 대입개편 시안 브리핑)"개별 과목의 한정된 지식 암기보다는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도록 융합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예시문항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통합사회 14개 문항, 통합과학 12개 문항 등 모두 26개 문항입니다.통합사회는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이 결합한 형태로, 모든 영역에 대한 개념 이해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한 예시문항을 보면, 지도와 여행일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했습니다.지리와 사회문화 등을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통합과학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알면서, 자연과 일상생활 속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특히, 인공지능, 로봇, 감염병 등 새로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www.kice.re.kr▶ 대학수학능력시험 www.suneung.re.kr예시문항은 평가원이나 수능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예시문항으로, 실제문항은 2027년 6월로 예정된 모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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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예방책 논의···'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김현지 앵커최근 다른 사람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교육 당국은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지인이나 온라인상의 떠도는 다른 사람 얼굴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제작하는 딥페이크 범죄.최근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학교 현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는 527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대 청소년입니다.가해자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딥페이크 범죄 혐의 입건자 중 10대 비중은 올해 7월까지 73%를 웃돌았습니다.이처럼 학교 현장에서의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대두되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학부모와 교원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이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환경이 만연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활용의 역기능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며 디지털 활용의 부작용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학생들이 디지털 활용과 윤리의식 간 격차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고, 책임감 있게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디지털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디지털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SNS와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 중인 점도 언급했습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8월 딥페이크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한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를 통해 허위영상물 삭제를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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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7광구 협정' 공동위 40년 만 개최···"국익 수호 최선"

임보라 앵커내년 6월,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종료 통보 시점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40년 만에 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공동위를 열어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오늘(27일) 일본 도쿄에서 'JDZ 협정' 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지난 1985년, 제5차 공동위 이후 약 40년 만에 열린 겁니다.녹취 대한뉴스(1977.9.15.)"(한일 공동성명은) 대륙붕 공동 개발에 관한 협정이 속히 발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JDZ 협정은 한일 양국이 지난 1974년 체결해, 1978년 발효한 협정으로 50년 동안 대륙붕 일부인 7광구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정입니다.7광구는 우리나라 관할 해저 8광구 중 7번째 대륙붕으로 위치는 제주도 남쪽입니다.녹취 대한뉴스(1977.11.23.)"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추를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 가량을 끝남으로써..."상당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양국은 공동 탐사를 시작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은 공동개발을 중단했습니다.경제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 1985년 국제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일본 측에 유리하게 대륙붕 경계 기준이 변경된 탓에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2028년 6월이 공식적인 JDZ 협정 종료 시점이지만, 3년 전에 한쪽이 통보를 하면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협정이 없어지면, 해당 수역이 '해양 경계 미획정' 구역으로 남게 돼 양국이 별도의 획정 회담을 해서 정해야 합니다.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간 공동위 개최를 적극적으로 꾸준히 요구해왔고, 최근 한일 관계 개선과 맞물려 이번 회의가 성사된 겁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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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의, 올해 안으로 개최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닛케이 9.25, 한미일 정상회의, 올해 안으로 개최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세 장관은 각국의 정치 상황 변화에 상관없이, 3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는데요.일본의 닛케이신문은 특히 세 장관이 올해 안에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닛케이신문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맞춰 회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안으로 정상회의를 열어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이 자리에서 3국 장관은 미일 정상 교체를 앞두고 한미일 3국의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역내 정세와 경제 안보를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분석했는데요.특히 3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 진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억제력과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닛케이신문은 설명했습니다.2. LAT 9.26, 성공을 위한 계획: 근로 시간 감축·출생률 제고다음 소식입니다.최근 우리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미국의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한국에서 근로 시간을 감축하는 방법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근로 시간을 감축하고 출생률을 제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먼저 한 세대 전 한국은 번아웃된 근로자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이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계속되고 있다고 소개했는데요.이를 위해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지만 야근과 회식 같은 고압적 근로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주 4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방법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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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천 명당 의사 2.6명···OECD 회원국 최하위

임보라 앵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가장 많아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통계 결과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는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 38개국 가운데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입니다.특히, 우리나라 통계에는 한의사가 포함돼 있어 이를 제외하면 실제 임상 의사 수는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국가별로 보면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5.4명을 기록했습니다.이어 노르웨이 4.9명, 독일 4.6명, 덴마크와 스위스 각각 4.5명으로 조사됐습니다.우리나라 의학 계열 대학 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14.3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7.6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중앙재난대책본부 제2차장"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반면 한국 의사들의 임금 소득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 전문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4천857달러, 약 2억5천900만 원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2만8천368달러, 약 1억7천만 원보다 높았습니다.OECD 38개국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네덜란드와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습니다.총 병원 병상 수는 한국이 12.8개로 OECD 평균 4.3개에 비해 3배가 넘었지만 공공병원 병상 수는 1.2개로 OECD 평균 2.7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한편, 지난해 서울 지역 '빅5' 대형병원을 찾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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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이젠 즉시 제재한다 [잘 사는 법]

양육비 못 받는 아동 100만 명. 아이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27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양육비 관련 주요 이슈부터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내용까지 나쁜 부모 없는 세상을 변호사와 함께 그려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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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 [정책꿀팁!]

쌍둥이 가구라면 혜택도 두 배로 가져가세요다자녀 가구에 혜택 커진 첫만남 이용권급하게 아이 맡겨야 할 때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하세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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