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페스타' 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통해 오는 24일까지 전국의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요.그런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야할 해당 정책이 오히려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해당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숙박페스타'바가지요금 논란…정부 대책은"3만원 할인해주는데 5만원 더 내야한다" 최근 숙박페스타와 관련해 제기된 비판인데요.쿠폰을 명분으로 숙박업소에서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오히려 바가지요금을 조장한다는 겁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소비자 심리가 떨어져 심하다면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이에 정부에서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데요.우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과도한 가격이 책정된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쿠폰 미정산 조치를 진행하고요.숙박쿠폰 판매량이 높은 숙박시설은 무작위 샘플조사도 병행합니다.이외에도 콜센터를 통해 소비자 제보가 들어오면 따로 가격 점검에 나서고 있는데요.문체부측은 향후 악의적인 가격인상으로 적발되는 숙박시설에 대해 추후 다른 행사에서 참여 배제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이번 숙박페스타의 할인혜택을 우리 국민들이 온전히 누려 여행을 통한 즐거움을 찾는 동시에 국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봅니다.2.지역가입자 자동차보험료 폐지된다?건강보험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소득에 맞게,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걸 텐데요.이원화된 건강보험료에 대해 그동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직장 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책정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과 자동차를 모두 고려해 건보료를 부과해왔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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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강민지 앵커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게 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주범인 걸로 파악됩니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공짜 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A사.일주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납기 일을 맞춰야 하는 때면 철야근무로 인해 52시간 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녹취 A업체 직원"저희가 야간 일을 해도 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사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느낌이..."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는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로 수당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이러한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센터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의심사업장 1백여 곳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4곳으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금액은 26억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곳은 52곳으로 60%에 달했습니다.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노사 간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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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1조 원 펀드 조성

모지안 앵커정부가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을 40조 원 수준으로 키워, 오는 2027년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전략펀드가 조성되고 제작비의 세액 공제율도 상향됩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글로벌 OTT의 거침없는 성장세와 함께 한국 역시 '오징어 게임' 등 매력적인 K-콘텐츠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그러나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독점하거나, 우리 저작권이 해외에서 불법 침해 당하는 등 국내 제작사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 수출규모는 18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또 5년간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글로벌 킬러 영상콘텐츠 5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정부는 우선, 1조 원 규모 펀드로 적재적소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양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내년 6천억 원 규모,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민관 협업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높입니다.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더불어 콘텐츠 창작·제작자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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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첫 AI반도체 대학원 개원···인재 165명 양성

모지안 앵커서울대학교가 14일 'AI 반도체 대학원' 중 첫 번째로 개원식을 열었습니다.서울대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AI 반도체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향후 6년간 165명 이상의 전문인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 등이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으로 선정됐으며 대학원당 연 30억 원을 지원, 495명의 인재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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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줄이기 초점···'나 몰래 전입신고' 차단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더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이번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우선 우리 삶과 밀접한 사안부터 살펴보죠.이리나 기자네, 우선 4분기에 접어들면서 또 한 차례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이 쏠린 바 있죠.앞서 지난 8일 한국전력은 대용량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는 대신 주택용과 소상공인용은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면서 요금 동결의 이유를 설명했는데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확산 시기에 선지급 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모지안 앵커최근 민생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서민 살리기에 무게가 쏠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이리나 기자네, 그렇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또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 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이른바 나 몰래 전입 신고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세대 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을 막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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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피해 예방 철도 시설 방제작업 실시

모지안 앵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코레일 철도 차량 사업소를 찾아 빈대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원 장관은 아직 철도에서 빈대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철도시설 전반에 걸쳐 방제작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국토교통부는 앞서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 점검과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빈대 취약시설인 대중교통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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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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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총력 퇴치···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억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2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투입합니다.이번 지원을 통해 각 지자체는 빈대 방제용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는데요.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빈대.하지만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합니다.이번 지원금은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운영하는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방제약품 확보와 진공청소기 등 방제용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보건환경 전문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인터뷰 양영철 /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외투를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털어내는 것이 괜찮습니다. 빈대가 기생성이 아니라서 속옷까지 들어가 있진 않고요. 툭툭 네다섯 번 서너 번 털어주시고, 주머니도 한번 확인해서 뒤집어 주시고..."특히 여행을 다녀온 후 짐에서 나오는 빈대의 유입도 조심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여행 가방에는 내추럴 피레스린 성분이 있는 가정용 살충제를 가방 안쪽과 바깥쪽에 뿌려 비닐에 3일 동안 밀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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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 가자지구 탈출 시작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러시아인, 가자지구 탈출 시작러시아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자지구에서 자국민이 대피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러시아 비상사태부는 현재 분쟁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러시아인이 국경 검문소를 통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들은 지난 일주일간 러시아인 대피 절차와 경로를 조정해 가자지구에서 러시아인을 대피하기 위한 작업을 조직했는데요.비상사태부에 따르면 60명 이상의 러시아 시민들이 라파 검문소를 지나 이집트 영토에 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러시아 국적자"우리는 잔인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동안 가자지구에 35일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전기, 가스, 음식 없이 지냈죠."녹취 러시아 국적자"마침내 우리는 가자지구를 떠났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아이들은 나쁜 수질 때문에 꽤 아팠어요."또 가자지구에서 대피한 러시아인들은 음식과 물을 제공받고 전문가의 의료, 심리 지원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아울러 피란민들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마련된 러시아 정부 본부로 이송돼 서류 작업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2. 툰베리, 기후 위기 해결 촉구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현지시간 12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대규모 환경집회에 참석했는데요.툰베리는 기후 위기 해결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팔레스타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현지시간 12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를 약 3주 앞두고, 옥스팜과 그린피스 등 환경 단체가 주관한 기후 집회가 열렸는데요.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 약 7만 명이 모였고, 이는 네덜란드에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행진이었습니다.스웨덴의 기후 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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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왕세자 집무실···경복궁 '계조당' 110년 만에 복원

임보라 앵커조선시대 왕세자의 집무 공간으로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경복궁 계조당'이 일제에 의해 철거된 지 1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장인들이 나서 전통방식으로 복원한 계조당에 김찬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찬규 기자1443년 세종대왕은 경복궁 속 궁궐 동궁에 '계조당'을 세웠습니다.세종의 아들 조선 5대 왕 문종은 세자 시절 몸이 불편한 세종을 대신해 이곳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습니다.1910년대 일제에 의해 헐렸던 왕세자의 집무 공간, 계조당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지난 9월 복원을 마무리하고 처음 공개된 겁니다.조선총독부가 조선 왕조의 권위를 지우고 식민통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철거한 지 110년 만입니다.복원에 걸린 시간만 5년.아름다운 곡선을 이룬 기와부터 작은 문고리까지 장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전통방식으로 손수 만들고 하나하나 쌓았습니다.인터뷰 임동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보유자"옛날에 우리가 전통으로 다듬던 기법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정과 망치로 옛날부터 하던 방법대로···장인들이 어떤 수고를 해서 이렇게 계조당이 지어졌나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조선 왕세자의 삶이 담긴 복원 기념 전시도 열립니다.전시에서는 계조당을 사용했던 조선 5대 왕 문종과 마지막 왕 순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행차 때 쓰여 권위를 상징하는 '기린기'와 함께 왕세자의 일상과 의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녹취 신성희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직무대리"계조당을 찾는 관람객들은 복원된 옛 모습과 더불어 그 역사성까지 즐겁게 느끼면서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계조당 내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설아)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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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왕세자 집무실···경복궁 '계조당' 110년 만에 복원

모지안 앵커조선시대 왕세자가 집무를 보는 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왕세자의 집무실, '경복궁 계조당'이 일제에 의해 철거된 지 110년 만에 복원됐습니다.장인들이 나서 전통방식으로 복원한 계조당을, 김찬규 기자가 가봤습니다.김찬규 기자1443년 세종대왕은 경복궁 속 궁궐 동궁에 '계조당'을 세웠습니다.세종의 아들 조선 5대 왕 문종은 세자 시절 몸이 불편한 세종을 대신해 이곳에서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했습니다.1910년대 일제에 의해 헐렸던 왕세자의 집무 공간, 계조당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지난 9월 복원을 마무리하고 처음 공개된 겁니다.조선총독부가 조선 왕조의 권위를 지우고 식민통치 정당성을 선전하기 위해 철거한 지 110년 만입니다.복원에 걸린 시간만 5년, 아름다운 곡선을 이룬 기와부터 작은 문고리까지 장인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전통방식으로 손수 만들고 하나하나 쌓았습니다.인터뷰 임동조 / 경기도 무형문화재 석장 보유자"옛날에 우리가 전통으로 다듬던 기법을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정과 망치로 옛날부터 하던 방법대로... 장인들이 어떤 수고를 해서 이렇게 계조당이 지어졌나를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조선 왕세자의 삶이 담긴 복원 기념 전시도 열립니다.전시에서는 계조당을 사용했던 조선 5대 왕 문종과 마지막 왕 순종의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행차 때 쓰여 권위를 상징하는 '기린기'와 함께 왕세자의 일상과 의례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녹취 신성희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본부장 직무대리"계조당을 찾는 관람객들은 복원된 옛 모습과 더불어 그 역사성까지 즐겁게 느끼면서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계조당 내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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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무관용 원칙 적용

최대환 앵커정부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해선 일절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했는데요.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이 기간 정부는 불법 채권 추심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한다는 방침입니다.또, 불법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고자 찾아오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접근 금지 조치 등 '스토킹 처벌법'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담회를 주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불법 사금융 관련 세무조사도 실시해 세금 체납액과 은닉재산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 광고 사이트 283개를 적발했습니다.이 가운데 225개는 대부중개업 미등록 사이트였습니다.위반업체들은 태극마크를 강조하거나 정부지원,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만한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꾸몄습니다.또 기사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정책 서민금융 대출을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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