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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범 운전자 표창식('70)-월남 아가씨들의 방한('70)-자동 건강측정기 도입('70)-제1회 전국 대학 문화예술축전('70)-경남모직 모직물 의상 발표회('70)-포르투갈 밴피카 축구팀 초청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좋은 상품과 나쁜 상품('70)-한강맨션아파트 준공식('70)-문화공보부 장관 주한 외국인 초청, 민족문화 소개('70)-한국 킥복싱 챔피언 쟁탈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석맞이('62)-학생 특수 체육 활동('62)-미국 여배우 셔리 맥크레인 내한('62)-아이스쇼('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제의 유산('71)-자조하는 마을('71)-제3회 목초의 날 기념식('71)-마을문고 2만개 돌파('71)-창경원 동물원 새 식구('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9일부터 수산시장 축제"
최대환 앵커오염수 방류 이후 마트와 도매시장의 수산물 매출을 면밀히 살핀 결과, 가시적인 수산물 소비 위축은 없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송나영 앵커한편 일본에 파견된 전문가들은 현지에 체류하면서, 방류의 전 과정을 살펴보는 임무를 수행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방류 직후인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 3사 수산물 매출액이 방류 전 일주일간 매출액의 103%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간접적으로 수산물 판매량을 파악할 수 있는 수도권 대표 도매시장 판매점의 '부산물 배출량'도 방류 전보다 늘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방류 후 주요 시장 노량진, 가락시장, 구리시장 배출량은 전년 대비 -8.6% 감소했지만 방류 전 대비해서는 11.9% 증가했습니다. 당초 우려했던 가시적인 소비 위축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박 차관은 간접적으로 소비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추이를 지켜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일부터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부터 시작해, 인천 소래포구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부산 자갈치 시장 축제가 차례로 열립니다.제철 수산물 시식회, 맨손 물고기 잡기, 문화공연 등이 준비돼있고 할인쿠폰,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할인행사도 진행됩니다.한편, 야당에서 '오염수 방류는 런던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협약 당사국에 서한을 보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해양 투기인지 아닌지를 따지기보다 런던 협약과 의정서에 규정된 대로 해양환경 보전에 얼마만큼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예상보다 후쿠시마 현지 전문가 파견 일정이 길어지는 데에 대해 박구연 국무1차
한국정책방송원
"마약 범죄 뿌리 뽑는다"···대응 예산 2.5배 확대
송나영 앵커지난 4월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약 사범 검거가 늘어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올해 초부터 유명연예인의 마약 투약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특히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빠르게 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 4월 18일, 국무회의"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올 상반기 검거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늘어난 1만2백여 명.월별로 살펴보면 1월 1천314명을 시작으로 4월 1천463명, 5월 1천807명, 6월 2천858명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4월 이후 검거된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정부는 마약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먼저, 내년도 마약류 대응을 위한 범정부 예산을 지난해 238억보다 약 2.5배 늘어난 60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이를 통해 마약 수사와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또 현재 3곳에서 운영 중인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마약류 범죄 증가로 마약류 감정 등 업무가 증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지원도 논의됐습니다.정부는 국과수에 합성 대마와 펜타닐 등 신종 마약을 검출할 수 있는 첨단 감정 장비인 고해상도 질량분석기와 초고감도 질량분석기 총
"노사법치주의 확립···노조 운영비 원조 실태 파악"
송나영 앵커고용노동부가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 현황을 조사했는데,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고용부는 이른 시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행위는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고용노동부는 이달 노조가 있는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 521곳의 근로시간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 조사했습니다.근로시간면제제도는 '타임오프제'로도 불리는데,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위법·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사용자에게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 받은 노조 등이 확인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이른 시일 안에 근로시간면제와 운영비 원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으로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정부는 노동개혁의 기본 전제이자 지향점이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노사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단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왔습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직장 내 괴롭힘 특별감독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노사법치주의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정부는 임금체불도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동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으로 반복된 체불사업장 120곳과 체불에 취약한 건설현장에 기획감독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연쇄 양자회담으로 '부산엑스포' 총력 외교
최대환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가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 순방에선 이 부분에 노력이 집중될 전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5박7일간 펼쳐지는 다자회의와 연쇄 양자회담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지지 호소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5박 7일간의 순방 가운데, 최소 14개국 정상과 양자회담을 펼칩니다.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를 참석하면서도, 방문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각국 정상과도 틈틈이 만난다는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과 마주 앉아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호소할 방침입니다.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최지 투표에 앞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의지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윤 대통령은 자카르타, 뉴델리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 계기에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한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다자외교 무대에서도,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지지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2014년과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하는 등 부산과 아세안의 특별한 인연을 설명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대통령실은 오는 11월 말, 엑스포 유치국이 결정될 때까지 '쉼 없는 총력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
인도네시아 도착···5박 7일 순방 일정 시작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5박 7일 간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로 출국했습니다.5박 7일의 일정으로,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를 차례로 방문합니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도착 첫날, 우리 동포들을 만난 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합니다.아세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세안과 한국, 일본, 중국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연이어 참석할 예정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윤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우리의 대(對)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마친 뒤, 인도네시아에 머물며 공식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수교 50주년을 맞아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핵심광물 공급망과 방산, 인프라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이어 인도 뉴델리로 이동해 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합니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연쇄 회담과 회동도 갖습니다.우리나라와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 나라의 '믹타' 회동과 인도, 캐나다 등과의 양자회담 등 14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추가적으로 6개 양자회담도 조율 중입니다.다만, 조율 중인 6개 양자회담에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펼쳐지는 외교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는 11일 귀국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KTV 윤현석입니다.<br
일본산 수산물 3단계 검사···"소비자 체감 안전관리"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 많으실텐데요.송나영 앵커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입니다.서류검사 단계에서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합니다.이때 중요한 건 이 수산물이 수입금지 지역인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입니다.식약처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어종과 어획 지역, 가공·포장지역 등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현장검사는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수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검사관이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과 색깔, 유사 수산물이 혼입됐는지를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됐는지 분석합니다.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 17종을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정부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물 수거,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영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22회)
성수품 물가 5% 낮춘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경제&이슈]
김경호 앵커올 추석 연휴는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됩니다.고향을 찾는 귀성객 증가는 물론이고 국내외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풍요롭고 안전한 추석맞이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김경호 앵커추석과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은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맞게 됩니다.단순히 하루 더 쉰다~는 의미를 넘어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해요.어떻습니까?김경호 앵커먼저 추석을 앞두고 높은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풍성한 명절을 위해 성수품 등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예년 대비 5% 수준의 물감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어떤 내용일까요?김경호 앵커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연휴에는 주요 공공기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각종 공공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명절에도 쉬지 않는 맞춤형 서비스는 어떤 부분들일까요?김경호 앵커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자금 순환이 순조로워야 할텐데요.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 부담을 호소하곤 합니다.이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발표됐죠.김경호 앵커올 추석은 귀성객도 늘어날 뿐 아니라 긴 연휴를 계기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듯 합니다.국내 여행은 물론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죠?김경호 앵커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주거지역을 떠나다보면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겠죠.긴 추석연휴 기간 안전을 위한 준비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을까요?김경호 앵커지금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43조 자금 지원
임보라 앵커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역대 최대인 약 4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민생지원 대책,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합니다.추석 상여금 등 기업들의 필요 만큼,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지난 추석 때보다 1천700억 원 늘어난 약 4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시중 은행 등을 통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조 6천억 원 상당의 외상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또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사업자가 체불 정산을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 금리를 낮춰주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추석 전까지 운영해 하청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 징수도 완화합니다.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징수를 미루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특별 상담을 통해 신용 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고 있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상주택 이주 지원을 연말까지 실시합니다.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통신사들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
수능 9월 모의평가 실시···"킬러문항 배제"
임보라 앵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매년 6월과 9월 두 번씩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받았습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최근 수년간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주요 킬러문항을 공개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킬러문항을 핀셋제거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50%를 유지하되 EBS 교재에 포함된 지문과 도표 등 자료 활용을 늘려 연계 체감도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여 명 줄었습니다.재학생이 3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감소한 반면 졸업생 비중이 크게 늘면서 1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이 빠지면서 올해 수능이 쉬울 거란 기대감 속에 반수에 도전하는 재수생이 대거 모의평가에 지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이번 모의평가 정답은 오는 19일 발표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통보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
연금개혁 밑그림 공개···보험료율 인상 등 18개안
임보라 앵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의 밑그림 격인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연령 상향 등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요.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2055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매달 내는 돈,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하지만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와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위원들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치열한 격론 끝에 그간 논의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담겨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목표는 오는 2093년까지 적립된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입니다."최종안에는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한 안들입니다.녹취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만약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8세로 상향한 상황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되면 목표대로 재정추계기간 중 기금은 유지됩니다.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퇴직 후 돈을 벌면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 대책 시행
임보라 앵커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4주 동안 정부가 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합니다.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기간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 지도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합니다.고용부는 재산을 은닉 또는 사적 유용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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