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저감 특단 대책···'조업 중 유실 어구 신고제' 도입

김경호 앵커버려진 어구 때문에 몸살을 앓는 해양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마다 어구의 모든 주기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지난 25일, 제주시 구좌읍)해양경찰관 품에 안긴 아기거북.지난 25일 제주 구좌읍의 앞바다에서 폐어구로 추정되는 줄에 걸려 방파제 안을 빠져나가지 못하자 구조에 나선 겁니다.앞서 지난 4월에는 낚시줄 등 폐어구에 걸려 이상행동을 보이던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연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거되는 폐어구만 약 4만 톤.피해액만 4천 억원에 이릅니다.수거되지 못한채 장기간 방치된 폐어구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에 정부가 폐어구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어선의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의 반납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어선에 어구 적재량, 설치량, 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하여,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어구 보증금제 활성화와 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도 도입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 체계와 수고 시설도 확충해 회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가을,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방역 대책도 강화됩니다.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를 집중 관리하고, 구제역과 같은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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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에 '톱티어 비자' 발급···신 출입국·이민정책 발표

김경호 앵커우수 인재 유치와 이민자 사회 통합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이 발표됐습니다.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가 신설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도 고도화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올해 기준 약 261만 명으로 총 인구의 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앞으로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습니다.이에 정부가 새로운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우수 인재 유치 문호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과 로봇, 양자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대상으로 톱티어 비자를 신설, 우수 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 체류 시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또 전문인력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를 지원할 방침입니다.민관합동심의기구를 신설해 경제계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비자제도 개선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합니다.또, 인구감소에 맞닥뜨린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이민자 사회통합 정책도 발표됐습니다.당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비자가 발급됐던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는 입국 전 사회통합교육을 제공, 조기 적응을 지원합니다.입국 후에는 체류 유형별 교육 수요에 맞춰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합니다.이 밖에도 업종, 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외국인력 도입시스템 구축과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고도화 방안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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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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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병행···일터 환경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출생아수, 혼인 건수가 출산율 반등의 희망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이를 위해선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을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이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먼저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 기업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만든 저출생 극복추진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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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일 '치어리더' 자처···평화 정착 유일한 방법은 통일"

모지안 앵커최근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일각의 주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반통일적 행위에 앞장서 치어리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하지 말자'는 발언이 나오는 상황.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사단법인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기부금 기탁식 행사에서 이 발언을 작심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장관 입장문 대독)"북한의 헌법개정을 앞두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통일적, 반민족적 행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대북정책 주무부처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평화 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김 장관은 국민도 반헌법, 반통일적 주장에 결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방법은 '통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수경 / 통일부 차관(장관 입장문 대독)"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무시한 결과, '쓸모있는 바보들'로 전락한 사례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목격해온 바 있습니다."'쓸모있는 바보들'은 과거 공산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쓰인 표현으로, 현재는 행동의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앞서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한 김수경 통일부 차관도 '통일을 포기하자'라는 발언이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 주장을 그대로 가져와 미러링 한 것과 같다며 꼬집었습니다.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2국가'로 명명한 뒤, 통일 지우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가운데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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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육아 병행···일터 환경 바꾸는 게 최우선 과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면서,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 등 혜택을 주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최근 출산율 반등의 불씨가 살아났다며, 확실한 반전의 모멘텀이 마련돼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선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게 최우선 과제일 거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먼저 기업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단순한 비용증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우수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들 기업의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특히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이 인구 위기 해법이 될 수 있는 만큼, 노동유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만든 저출생 극복추진본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정섭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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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출생아 1천516명 증가···12년 만에 최대 증가폭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지난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천500여 명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 눈여겨볼 점이 많은데, 먼저 출생아 수가 크게 증가했죠?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7월 출생아 수는 2만6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출생아 숫자로 따지면 12년 만에 최대치고, 증가율로 보면 2007년 이후 가장 높습니다.코로나19로 지연됐던 결혼이 2022년 이후부터 작년까지 집중되면서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7월 혼인 건수도 1만8천8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천여 건 늘었는데요.통계청은 코로나19 기저효과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 효과를 이유로 들었습니다.최대환 앵커앞서 리포트에서 다뤄졌듯이, 일, 가정 양립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동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번 수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박지선 기자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해왔습니다.아빠의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데요.또, 양육과 주거 등 핵심분야에서 150여 개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할 계획을 밝히는 등 저출생 대책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이 같은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점차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환 앵커네, 이번엔 경제 소식으로 가보죠.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 전반을 진단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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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내년 물가 상승률 하락"

모지안 앵커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올해 한국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수출이 늘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내다봤습니다.이는 지난 2월 전망보다는 0.3%p 높고 지난 5월 전망보다는 0.1%p 낮은 수치입니다.물가상승률은 2.4%로 예상했는데 내년에는 2.0%로 0.4%p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OECD는 세계 경제 성장세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2%로 전망했는데, 물가상승률은 상품 가격 하락과 인건비 가격상승률 하락으로 내년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낮아져 실질임금 상승과 민간소비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제조업에 비해 성과가 좋은 상황이라면서, 실질임금 증가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받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코로나 대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또 세계교역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높아진 운송비용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우리나라 양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성장 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해 올해 2.6%, 내년 1.6% 성장하는 한편, 중국은 정부의 경기 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해 올해 4.9%, 내년 4.5%의 성장을 예상했습니다.이런 가운데 OECD는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투자 위축과 수입 가격 상승에 더해 과도한 금융시장 변동과 노동시장 냉각을 꼽았습니다.이에 반해 실질소득 회복과 유가 하락에 따른 물가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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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약품·보험중개 '리베이트 탈세' 근절

모지안 앵커각종 산업에서 불법적인 대가를 받는 리베이트는, 긴 시간 관행처럼 굳어져 왔는데요.국세청이 리베이트를 통한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업계를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각종 하청업체에 건설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은 A 건설업체.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부부에게 수천만 원의 신혼여행비와 명품 예물비를 대납해준 B 제약사.모두 뇌물의 성격을 띤 부당 고객 유인 거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대다수 국민이 누려야 할 혜택을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으로만 집중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국세청이 리베이트 관련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 업체 17개, 의약품 업체 16개, 보험중개 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가 대상입니다.건설업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장의 자녀 등에게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하거나, 시행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식입니다.건설업체에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부실시공 등 아파트와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일으키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의약품 업체에서는 병·의원에 고가의 가전제품·가구 등을 배송하고, 병원장의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현금성 금원을 제공했습니다.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CEO 보험 시장에서도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습니다.보험 중개 업체가 가입법인의 대표자나 배우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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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화로 퇴사율 감소···유연근무 제도화 추진

최대환 앵커인구비상대책회의에 이어 열린 일 가정 양립 성과공유회에서는 가족친화 제도 도입에 앞장 선 우수 기업들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정부는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일 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이른 시간부터 직장을 나서는 김유리아씨.퇴근 후 회사 인근의 직장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하원 준비를 마친 연년생 두 아이들이 반갑게 엄마를 맞이합니다.인터뷰 김유리아 / 벡스코 ESG경영지원실 과장"초반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긴 했는데 이제 제가 시차출퇴근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아이들이 엄마가 데리러 오니까 훨씬 좋아하는 것 같아요."지난해 직장에 복귀한 안수영씨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라떼 파파입니다.자녀의 유년 시절을 고스란히 함께할 수 있었던 건 아빠에게도 열려있던 육아휴직 제도 덕분이었습니다.인터뷰 안수영 / 벡스코 기획조정실 과장"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유대 관계가 더욱 깊어졌고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있는 동안 저를 잘 따르고 좋아해줘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동기부여가 됩니다."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장소: 25일, 중소기업중앙회)정부는 이처럼 일 가정 양립에 힘쓴 우수 기업들을 초청해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현장에 참석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은 가족친화 제도 도입 성과와 체험 후기 등을 공유하며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녹취 이슬기 / 마녀공장 마법제작본부장"일단 임신, 육아기 직원들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신청할 수 있는 유연근무 청구제 등을 도입해준다면 임산부의 건강과 양육 부모의 육아시간이 보장될 거라 생각합니다."정부는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나온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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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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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에 아무데나 주차···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골치'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지난 뉴스에서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행태를 고발했는데요.이번에는 관리 문제입니다.배터리 화재 위험은 물론이고, 곳곳을 가로막고 서있어 시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전동킥보드 화재실험)충전 중이던 전동킥보드에서 갑자기 불이 타오릅니다.배터리가 폭발하고, 불은 주변을 다 삼킬 정도로 거세집니다.전동킥보드 화재는 최근 들어 한 해 100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매년 사망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전기자전거 화재도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이런 개인용 이동장치 화재는 대부분 배터리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입니다.배터리 화재는 순식간에 커지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전화인터뷰 이재훈 /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사"배터리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열폭주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배터리 전체, 배터리 팩 내부에 있는 배터리 셀 전체가 다 소실이 되는..."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형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집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렇게 장시간 햇빛에 노출되거나, 비가 오면 또 비를 맞아야 해 그만큼 화재 우려도 높습니다."배터리 소재인 리튬이 고온과 습도에 취약한 탓인데,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을 키웁니다.취재진이 강남역 주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제품 설명을 일일이 확인해봤는데,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였습니다.인터뷰 이승은 / 서울시 강남구"전기차 화재 이런 거는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됐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각심이 돼 있지만 전동스쿠터에 대해서는 많이 경각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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