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1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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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 이용자 보호

최대환 앵커게임 용어로 '확률형 아이템' 들어보셨습니까?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캐릭터의 장비 능력치가 조정되는데 이용자는 그걸 알 길이 없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한다는데요.정부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03년 출시돼 20년째 우리나라 대표 MMORPG로 자리매김한 한 게임.이용자는 자신의 캐릭터로 과업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장비를 이용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게임사는 장비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왔습니다.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7%가량을 차지하는 주된 수익원입니다.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게임 유저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게임사는 확률을 공개했고, 아이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능력치가 동시에 나올 수 없도록 차단되어있는 게 드러났습니다.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확률을 숨긴 것은 기망행위니 구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게임사가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행 심리를 유도하고 방치했다고 본 겁니다.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합니다."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아이템 결과와 확률 등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정해진 횟수만큼 뽑으면 아이템을 확정 지급하는 '천장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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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파' 없을 듯···수능일 오후 전국 비

최대환 앵커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 들어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기상청은 올해 수능일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최저 2~11도, 최고 8~18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또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예상 강수량은 5~30mm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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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최대환 앵커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게 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주범인 걸로 파악됩니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공짜 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A사.일주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납기 일을 맞춰야 하는 때면 철야근무로 인해 52시간 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전화 인터뷰 A업체 직원"저희가 야간 일을 해도 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사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느낌이..."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는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로 수당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이러한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센터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의심사업장 1백여 곳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4곳으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금액은 26억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곳은 52곳으로 60%에 달했습니다.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노사 간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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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이 혁신 주도···청년, 글로벌확산 이끌 것"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전국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새마을 운동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새마을 정신을 전세계로 확산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202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장소: 12일, 일산 킨텍스)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렸습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사에도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새마을 정신은 우리 성장과 번영의 토대였다며, 이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나라는)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비약적 성장을 다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고도성장을 일궈낸 바로 이 새마을 정신을 지금 되새겨 혁신과 창의로 뭉쳐야 합니다."윤 대통령은 농촌 혁신을 선도한 새마을운동은 현재 도시와 직장, 산업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이러한 혁신 운동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돼 우리나라를 글로벌 중추국가로 우뚝 서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이어 이 같은 새마을 운동이 청년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청년 새마을 회원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청년들이 새마을 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뛰어든 우리 청년들이 글로벌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해 줄 것입니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 세대들이 새마을 운동의 비전과 가치를 새롭게 제시한다는 의미로, '청년의 약속' 선포식이 함께 열렸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1970년대 시작한 새마을 운동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개발협력모델로 인정해 전세계 28개국 158개 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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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다음 달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김용민 앵커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중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강민지 앵커또 내년부터 3자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어제(12일) 오후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 분야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대면으로, 기하라 외무상은 화상으로 희의에 참석했습니다.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3국 국방장관 회담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세 나라 장관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의 가동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고, 다음 달 중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또, 올해 안에 다년간의 한미일 3자훈련 계획을 세우고 내년 1월부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3자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지난달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의 공중훈련이 처음으로 시행된 데 이어 내년에는 해상과 공중에서 더 다양한 훈련들이 확대 실시될 전망입니다.세 나라 장관은 올해 2차례의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와 재발사 시도는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행위라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한미 국방장관은 오늘(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를 열어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합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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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1%, 연장근로 총량 유지·단위 확대 동의"

강민지 앵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주 52시간제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편방향을 주제로 설문이 진행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근로 시간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인터뷰 이지은 / 대전 둔산동"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 감소는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인터뷰 김민석 / 대전 월평동"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정확히 따져서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한 만큼 정확히 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하기 싫어지니까 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실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꼽혔습니다.응답자들은 또, '평소보다 더 일하면 확실히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일하는 사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단 의견도 많았습니다.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 일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인식도 조사됐습니다.지금처럼 일주일 12시간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현행 주간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늘리는 방안은 어떤지 물었는데, 근로자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동의했습니다.노사, 국민 모두 동의율이 비동의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분석입니다.녹취 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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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1%, 연장근로 총량 유지·단위 확대 동의"

최대환 앵커여러분은 현재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녹취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습니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지 근거가 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근로 시간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인터뷰 이지은 / 대전 둔산동"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 감소는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인터뷰 김민석 / 대전 월평동"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정확히 따져서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한 만큼 정확히 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하기 싫어지니까 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실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꼽혔습니다.응답자들은 또, '평소보다 더 일하면 확실히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일하는 사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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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사자 막는다"···동물원 허가제 시행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경남의 한 동물원에서 갈비뼈가 보이도록 앙상하게 말랐던 일명 '갈비사자', 바람이를 기억하실 텐데요.정부가 이런 전시동물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고, 야생동물 카페의 동물 전시를 금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비쩍 마른 몸 때문에 '갈비사자'로 불렸던 수사자 바람이.바람이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시멘트 방에서 7년을 혼자 살다가 지난 7월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녹취 권혁범 / 청주동물원 동물복지사"(바람이가 왔을 당시에는) 말라 있었고, 불안해 보이는 상태였는데 지금 4개월 정도 적응하면서 다른 개체랑 합사도 진행 중이고,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온라인에서는 일부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환경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대한 법률'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시동물 복지를 위한 '동물원 허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다음 달 14일부터는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됩니다. 이전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쉽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허가제가 시행되면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 등을 준수해야합니다."동물원은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 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동물원의 수익성과 오락성만을 위한 무분별한 먹이주기 행위도 금지됩니다.녹취 변재원 / 청주동물원 수의사"얼마만큼의 사료를 쓸 거고, 어떤 종류의 사료가 들어갈 거고, 부족분은 따로 사료를 어떻게 배급할 건지,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제출해서 허가를 또 받아야 해요."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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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가격 안정 총력···관세 추가 인하 추진"

최대환 앵커김장철인데 재료값이 올라서 김치 담그기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형마트 현장을 찾아 물가 상황을 점검했는데요.추 부총리는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 등 먹거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A마트 / 서울시 용산구)김장철을 맞아 진열대에는 배추부터 무 등 재료가 가득합니다.작황 호조와 출하량 증가로 가을배추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14개 김장 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10.4%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배추는 포기당 2천771원으로 평년 3천 264원 대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현장음 추경호 / 경제부총리"요새 어떻습니까? 한 일주일 전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할인하니까." (가격은 10% 정도 떨어졌습니다.)천일염 역시 총 1만 톤이 지난 1일 시중가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된 가격에 공급돼 굵은소금 가격은 전년 수준인 5kg당 1만1천 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할인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며 잔여 예산도 계획대로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국무회의에서 관련 대통령령이 개정으로 총 10개 수입 과일과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며, 내년에도 가공용 옥수수와 대두, 설탕 등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추가 인하 추진을 약속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물가가 불안하면 우리의 민생자체가 생활이 더욱 팍팍해집니다. 민생안정에 제일 첫걸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가안정이다. 특히 먹거리, 장바구니 물가가 제일 중요한 만큼 먹거리 물가 안정에 범부처가 나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한편, 추 부총리는 업계에서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고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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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문제 현장 목소리 반영···공매도 금지 계속"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특히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7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290여 곳의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며 현장 목소리를 속도감 있게 반영한 사례도 직접 소개했습니다.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모든 원청 기업, 즉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독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러면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국회에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지역경제와 지역 상권을 위해 ‘지역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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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1. 14.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1. 14. 11시)박성훈 / 해양수산부 차관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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