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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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최대환 앵커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게 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주범인 걸로 파악됩니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공짜 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A사.일주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납기 일을 맞춰야 하는 때면 철야근무로 인해 52시간 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녹취 A업체 직원"저희가 야간 일을 해도 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사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느낌이..."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는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로 수당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이러한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센터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의심사업장 1백여 곳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4곳으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금액은 26억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곳은 52곳으로 60%에 달했습니다.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노사 간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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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1%, 연장근로 총량 유지·단위 확대 동의"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여러분은 현재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녹취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습니다."현행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지 근거가 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근로 시간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인터뷰 이지은 / 대전 둔산동"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 감소는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인터뷰 김민석 / 대전 월평동"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정확히 따져서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한 만큼 정확히 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하기 싫어지니까 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실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꼽혔습니다.응답자들은 또, '평소보다 더 일하면 확실히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일하는 사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단 의견도 많았습니다.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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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

모지안 앵커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 TDS에 서명했습니다.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입니다.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개정문제가 논의돼 왔는데 이번 SCM에서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개정 TDS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따라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이번 SCM에선 핵협의그룹, 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한미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그 정보를 우리의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이번 SCM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오희현)한미는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했습니다.KTV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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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574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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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529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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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550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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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483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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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474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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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콘텐츠 4대 강국 도약···1조 원 펀드 조성

임보라 앵커정부가 영상콘텐츠 산업을 40조 원 수준으로 키워 2027년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1조 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가 조성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의 세액공제율도 상향됩니다.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글로벌 OTT의 거침없는 성장세와 함께 한국 역시 '오징어 게임' 등 매력적인 K-콘텐츠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그러나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독점하거나, 우리 저작권이 해외에서 불법 침해 당하는 등 국내 제작사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장소: 14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상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2027년까지 영상콘텐츠 산업 규모를 40조 원, 수출규모는 18억 달러로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또 5년간 에미상, 아카데미상 등 글로벌 킬러 영상콘텐츠 5편을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2027년까지 세계 콘텐츠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입니다.정부는 우선, 1조 원 규모 펀드로 적재적소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양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내년 6천억 원 규모, 5년간 총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를 민관 협업으로 조성하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킬러 콘텐츠, IP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도 높입니다.중소기업 기준 최대 30%까지 대폭 상향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더불어 콘텐츠 창작·제작자가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불법 광고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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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문답지 배부 시작···시험장 방역 조치 해제

임보라 앵커이번주 목요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수능 전날인 수요일까지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진행되는데요.코로나19로 인한 시험장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올해는 확진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박스에 담긴 국어 영역 문제지가 운송 차량에 차곡차곡 실립니다.이번주 목요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문답지는 수요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됩니다.시험지구로 옮겨진 문답지는 수능 전날까지 별도의 장소에 보관됩니다.이후 시험 당일 아침 전국 시험장으로 운반됩니다.올해는 시험장 방역 조치가 4년 만에 해제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유증상자도 일반 수험생과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다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점심도 별도로 분리된 공간에서 먹도록 권고됩니다.올해는 전국 1천279개 시험장에서 50만4천588명이 수능을 치릅니다.(영상편집: 신민정)교육부는 전국 시험장에 대해 3주간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보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수능 시험 당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수능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수능 당일 수험생 등교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8시 10분 사이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는 등 교통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또 3교시 영어 영역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는 등 소음 방지 대책도 추진합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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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PEC서 러북 군사협력 공동대응 논의"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아울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AP통신과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APEC 참석을 위해 내일(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합니다.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이어 이번 APEC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라며, 사실상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APEC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기후위기, 인플레이션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개최된다며, APEC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7회 국무회의(오늘)"저는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더욱 강력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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