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지···연장근로 단위 선택권 부여"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주 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고용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현행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등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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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문제 현장 목소리 반영···공매도 금지 계속"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특히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47회 국무회의(장소: 14일, 용산 대통령실)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투자자와 시장 보호를 위해 발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증권시장은 미국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MSCI 선진지수 편입 등과 관련한 일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비롯해 윤 대통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숫자와 통계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가 지금까지 290여 곳의 현장을 찾아 소통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들을 더 적극적이고 더 신속하게 풀어드려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국회에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언급하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지역경제와 상권을 위해 '지역상권법' 개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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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참여···유럽 신시장 확보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또, 영국을 국빈방문해 유럽 신시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며,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오는 15일부터 참석합니다.윤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첫 세션에서 우리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오는 18일 귀국한 뒤 이틀 후 국빈방문하는 영국에선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FTA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특히,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과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수십 건의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윤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의 국빈방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프랑스를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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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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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야근' 뿌리 뽑는다···"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최대환 앵커초과근무를 해도 제대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아직도 많은 게 사실인데요.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쓰게 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이 주범인 걸로 파악됩니다.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이같은 '공짜 야근'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전 직원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A사.일주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과 12시간의 연장근무 수당까지 월급에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납기 일을 맞춰야 하는 때면 철야근무로 인해 52시간 보다 더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녹취 A업체 직원"저희가 야간 일을 해도 더 보상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사회가 허락해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허탈한 느낌이..."실제로 얼마를 일하든 미리 정해놓는 포괄임금제를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초과 근로 수당만 3천만 원에 달합니다.이러한 공짜노동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온 포괄임금제에 대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8개월간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공개했습니다.포괄임금 오남용 신고 센터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의심사업장 1백여 곳 중 포괄임금 도입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이 64곳으로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 금액은 26억3천만 원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곳은 52곳으로 60%에 달했습니다.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의 경우 노사 간 근로시간 산정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공짜 야근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정부는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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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1%, 연장근로 총량 유지·단위 확대 동의"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여러분은 현재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위해 국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녹취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 비율이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습니다."현행 주 52시간제를 어떻게 바꿔나갈 지 근거가 될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우리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그런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근로 시간은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인터뷰 이지은 / 대전 둔산동"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월급 감소는 없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인터뷰 김민석 / 대전 월평동"일한 시간 만큼 임금을 정확히 따져서 줘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한 만큼 정확히 주지 않으면 일 자체를 하기 싫어지니까 일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부터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으로는 '임금이 실제 일한 만큼 확실히 보장되는 것'이 꼽혔습니다.응답자들은 또, '평소보다 더 일하면 확실히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일하는 사람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제도 개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을 줄여도 임금 감소는 없어야 한단 의견도 많았습니다.일주일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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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

모지안 앵커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안보협의회의를 열었습니다.한미 두 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서울 용산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개정된 맞춤형 억제전략, TDS에 서명했습니다.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입니다.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면서 개정문제가 논의돼 왔는데 이번 SCM에서 10년 만에 개정됐습니다.개정 TDS에는 한미 양국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에 따라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반영됐습니다.이번 SCM에선 핵협의그룹, 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로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한미는 또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미군의 조기경보위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그 정보를 우리의 감시, 요격 무기체계로 실시간 전파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이번 SCM에서는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습니다.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오희현)한미는 또 한미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4년 만에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했습니다.KTV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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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574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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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529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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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550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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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483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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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버티 뉴스 제474호[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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