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11.1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고용노동부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1.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11.13)지난 3월,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방안을 발표했었죠.현재 적용 중인 주 52시간제에 따르면 일주일당 기본 40시간 근무에 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이렇게 주 단위였던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해, 일이 바쁠 때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것이 정부가 제시한 개편안의 골자였습니다.하지만 이게 오히려 주 최대 69시간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왔는데요.이에 정부는 지난 석 달간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관련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녹취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 발표 이후 장시간 근로와 정당한 보상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근로시간 개편방향 그리고 현행 주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을 중심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설문조사 결과,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는 데 동의한다는 답변이 노사와 국민 모두 비동의 비율보다 약 10%p 이상 높았습니다.특히 유연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자는 데에는 근로자 43%, 사업주 47.5%, 국민 54.4%로 더 많은 인원이 동의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설치나 정비·생산직, 보건·의료직 등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는데요.이에 정부는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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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참여···유럽 신시장 확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또 유럽 신시장 확보를 위해 영국을 국빈으로 방문할 예정인데요.자세한 일정과 의제를,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문기혁 기자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하며, 전 세계 GDP의 62%, 교역량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오는 15일부터 참석합니다.윤 대통령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을 논의하는 첫 세션에서 우리의 기여 방안을 밝히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역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윤리 규범 정립 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있어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인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오는 18일 귀국한 뒤 이틀 후 국빈방문하는 영국에선 세계 6위의 거대 시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브렉시트 이후의 영국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FTA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공급망과 첨단과학기술,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특히, 이번 영국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과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수십 건의 MOU도 체결될 예정입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윤 대통령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0년 만의 국빈방문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영국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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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1월 15일~12월 15일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일부 통제-변차연 기자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15일부터 한달간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일부가 통제됩니다.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이번 조치는 최근 10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대부분이 탐방객과 인근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국립공원공단은 흡연이나 인화물질 소지 등 탐방객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순찰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이와 함께 산불신고 포상금 제도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산불 방지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좋겠죠?(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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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총력 퇴치···재난안전특별교부세 22억 지원

최대환 앵커우리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전국 각지에서 출몰하면서, 지자체들은 지금 빈대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정부가 각 지자체의 방제약품과 용품 확보를 돕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 교부세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박멸된 것으로 알려진 빈대.하지만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가 발견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정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22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합니다.이번 지원금은 빈대 정부합동대응본부에서 운영하는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 동안 지자체의 방제약품 확보와 진공청소기 등 방제용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쪽방촌과 고시원 등 취약계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제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보건환경 전문가는 빈대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전화인터뷰 양영철 /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외투를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털어내는 것이 괜찮습니다. 빈대가 기생성이 아니라서 속옷까지 들어가 있진 않고요. 툭툭 네다섯 번 서너 번 털어주시고, 주머니도 한번 확인해서 뒤집어 주시고..."특히 여행을 다녀온 후 짐에서 나오는 빈대의 유입도 조심해야 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여행 가방에는 내추럴 피레스린 성분이 있는 가정용 살충제를 가방 안쪽과 바깥쪽에 뿌려 비닐에 3일 동안 밀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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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쳐버린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

놓쳐버린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돈이 보이는 VCR]출연: 노원철 /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 장려세제2팀 팀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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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이남, 공습 속 불안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가자지구 이남, 공습 속 불안이스라엘군이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한 지상전을 선언한 이후,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남쪽으로 대피하라고 촉구했는데요.하지만 남쪽 지역 역시 잇따른 공습 속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며 안내한 '안전선'인 와디 가자 이남 지역에서도 잇따른 공습 속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따르면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난달 7일부터 현지시간 12일까지 가자지구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다 숨진 순직자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와디 가자 이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또 난민구호기구 보호시설 내 피란민 사망자 중 약 3분의 1이 와디 가자 남쪽 시설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아울러 보호시설 내 피란민 부상자 558명 가운데 와디 가자 남쪽에서 다친 피란민들이 400명 정도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알리 / 가자지구 주민"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들은 모든 곳을 강타했어요. 우리는 이곳으로 대피했지만 이곳도 공습을 받았죠."녹취 유시프 / 가자지구 주민"우리는 그들이 안내한 지역인 와디 가자의 남쪽으로 도망쳤지만 사실 매시간, 매 순간 학교 주변의 집이 폭격을 당했고 수만 명이 다쳤습니다."전날에도 가자지구 남쪽에 있는 난민구호기구 숙박 시설이 이스라엘 해군의 포격으로 심하게 파손된 바 있는데요.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관계자는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수치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간의 피해 현황은 가자지구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2. 美-인도네시아 정상회담미국을 방문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현지시간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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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정책 공감 콘텐츠 발굴

임보라 앵커KTV 국민방송이 정책 공감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전국민 대상 '프로그램 아이디어 공모전'을 엽니다.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TV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채널 슬로건 등 3개 분야로 진행되고 중복 응모도 할 수 있습니다.KTV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15일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등 결과를 발표합니다.우수 응모작은 논의를 거쳐 파일럿 프로그램 등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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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 이용자 보호

임보라 앵커'확률형 아이템' 들어보셨습니까?게임 속 장비 아이템을 획득하고 강화하는 데 쓰이는 아이템인데요.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결과가 나오지만 이용자는 그 확률을 알 수 없어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합니다.정부가 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2003년 출시돼 20년째 우리나라 대표 MMORPG로 자리매김한 한 게임.이용자는 자신의 캐릭터로 과업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장비를 이용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게임사는 장비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왔습니다.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7%가량을 차지하는 주된 수익원입니다.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게임 유저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게임사는 확률을 공개했고 아이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능력치가 동시에 나올 수 없도록 차단되어있는 게 드러났습니다.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확률을 숨긴 것은 기망행위니 구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게임사가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행 심리를 유도하고 방치했다고 본 겁니다.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합니다."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아이템 결과와 확률 등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정해진 횟수만큼 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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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한파' 없을 듯···수능일 오후 전국 비

임보라 앵커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오후 들어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기상청은 올해 수능일 기온은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최저 2~11도, 최고 8~18도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또 입실 시간대인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낮부터 서쪽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예상 강수량은 5~30mm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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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대학 10곳 최종 선정···5년간 1천억 지원

모지안 앵커'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요.정부가 어려운 처지의 지방대를 살리기 위해 글로컬 대학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포항공대와 순천대 등 올해 10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지방에 위치한 한 국립대.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재입학 하면서 해마다 자퇴생이 늘고 있습니다.그 밖의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자퇴생 대부분이 이른바 인서울 대학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녹취 박천웅 /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편입학 학생들, 혹은 중간에 자퇴를 하고 서울 혹은 수도권 소재의 대학으로 재수, N수를 통해서 학교를 바꾸는 학생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춰볼 때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차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지방대학의 존립 위기는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 있어 더 심각한 상황.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정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컬 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 대학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년간 1천억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교육부는 2026년까지 지방대 30곳을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할 계획인데, 올해 후보군 15곳 중 본지정 평가를 거쳐 최종 10곳이 선정됐습니다.포항공대와 경상국립대 등 영남권 5곳, 순천대, 강원대 등 호남권과 강원권 각각 2곳, 충북대·한국교통대 공동 충청권 1곳입니다.그 중 국립대는 7곳, 사립대는 3곳이 지정됐습니다.구체적으로 경상국립대, 울산대, 포항공대는 지역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주력해 지역 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또 부산대·부산교대, 한림대는 AI 기반의 미래 교육혁신 모델을 제시했고, 순천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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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설·한파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사전점검·저수온 예보로 겨울철 피해 최소화-변차연 기자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 수산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해양수산부가 연안여객선, 항만 등의 해양수산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관계부처와의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는데요.이와 함께 저수온 피해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의 대비상황을 살피고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양식수산물의 저수온 피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해수부는 체계적 사전점검과 철저한 대비태세 유지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해양수산 현장에 출항 전 안전점검이나 시설점검, 저수온 예방 조치 등 겨울철 재난 대비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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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11월 13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 개시-변차연 기자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일반 청년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데요.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60%를 부담해야하지만,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앞으로 14%만 부담하면 됩니다.현재 자립수당을 수급 중인 자립준비청년이라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온라인 신청창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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