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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29회)
한국정책방송원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폭염기 근로자 작업중지 의무화 하자는 목소리 나오는 가운데 정부 입장 짚어보고요.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선 촉구하는 보도 관련해 정부 방향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경찰청이 제공하는 유실물 검색 포털 알아봅니다.1. 폭염 속 '작업중지 의무화' 반대? 사실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야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 문제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한편 한 언론에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에 고용부가 사실상 반대했다며 보도했습니다.현행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노동계의 문제 제기에도, 정부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건데요.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먼저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당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이 지닌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로 요건을 한정했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또 작업중지는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52조는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표로 51조 내용을 보면, 작업중지 요건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고용부는 '기후여건에 따른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현행법 상 '급박한 위험'에 이미 포함된다는 겁니다.따라서 법체계와 법 개정에 따른 실익, 작업중지명령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건데요.다만, 폭염 시 온열질환으로 인한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아울러 앞으로도 폭염기 근로자
저출생 추세 반전 추진···"일·가정 양립 필수"
김용민 앵커정부가 지난달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저출생 대책 3대 분야 중 하나, 바로 일·가정 양립인데요.특히 출산을 결정하는 데 일·가정 양립이 필수적 요소라는 지적입니다.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현지 기자수출포장 기업에 근무하는 허은영 씨.허 씨는 재작년 초등학교 1학년 딸의 하교 시간에 맞춰 매일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겁니다.아이가 하교한 이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녹취 허은영 / 유연근무제 활용 부모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위험부담이 있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좋았어요.) 예전에 유치원 다닐 때는 아이가 항상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거든요. 종일반이라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서) 다른 아이들이 하교할 때 엄마랑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아이가 활발해지고 성격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같은 회사 직원 허인호 씨는 지난해 10일간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습니다.아내가 산후조리원을 퇴소하고 산후조리사가 2주 정도 없던 기간 아내와 아이를 돌봤습니다.녹취 허인호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근로자 "제가 휴가를 사용했을 때 아기 분유 먹이는 등의 케어 부분, 그리고 집안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니 아내도 만족을 했습니다."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녹취 최은수 / (주)산호피엔엘 CEO "요즘 양육에 대한 부분을 공동분담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무시간이라든지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
하반기, 물가 잡고 생계비 부담 던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물가 관리,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 하반기 약 5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투입된 예산이 알맞은 곳에 잘 쓰이는 게 중요한데요.어떤 계획일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올해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는데요.수치상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생활 물가, 먹거리 물가 등의 상승 폭이 큰 탓에 물가안정을 체감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습니다.하반기에도 정부의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는데요.어떤 계획들이 있나요?임보라 앵커물가와 관련이 큰 게 공공요금인데요.먼저 공공요금에 대해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엔 그 폭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약 1년간 동결된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임보라 앵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의료비부터 임대료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부담으로 느꼈던 분야에서 지원이 확대되거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무주택자-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는데요.청약저축 소득공제-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다고요?임보라 앵커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방안도 담겼는데요.먼저 소득세 감면 요건이 완화되거나 신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실업자를 위한 지원도 있는데요.실업자분들 중에는 직업훈련 제도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찾기도 하는데,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출 한도도 늘린다고 하죠?임보라 앵커<b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비상대응 태세 확립"
임보라 앵커새벽부터 쏟아진 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부 마을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전국 곳곳에 비 피해가 발생했는데요.정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로 상향하고 비상대응 태세에 나섰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새벽부터 쏟아진 굵은 장맛비로 안동을 비롯해 청송군, 영양군까지 경북 3개 시군에 주택 등 23동이 침수됐습니다.앞서 오전 3시 10분쯤에는 안동시 임동면 일대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마을 주민 19명이 고립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충북 옥천군에서는 산 비탈면이 무너져 1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소방 당국은 이 집 뒤편에서 굴착기 등을 동원해 50대 A씨를 수색하고 있지만, 토사가 빗물에 계속 흘러내려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 대전에는 하상도로가 침수돼 빠져나오지 못한 50대와 70대 운전자를 구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산사태 등 각종 위험으로 대피한 주민은 3개 시도 9개 시군구 251명으로 파악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오전 3시부로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하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현재 정부는 태백산 등 8개 국립공원의 235개 탐방로를 통제 중이고, 하상도로 10곳과 둔치주차장 56곳도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인터뷰 김영준 / 예보분석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중대본은 "비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실시간 상황관리와 신속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노약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자체, 경찰, 소방 간 실시간 위험정보 공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
모지안 앵커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다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각 수련병원에 오는 15일까지 미복귀자에 대한 사직 처리와 결원 확정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복귀하거나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전문의 취득을 돕기 위한 수련 특례를 적용합니다.녹취 조규홍 /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15일까지 미복귀자에 대한 사직 처리와 결원 확정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전공의 근무 환경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현행 시범 사업 성과에 따라 24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입니다.전공의 지도를 담당할 지도전문의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전공의가 다양한 분야에서 수련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도 도입합니다.내년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인데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으로 수련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올해 안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임보라 기자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로 개발 허가받은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A씨.이후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했지만, 지자체로부터 돌연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진출입로의 일부 사유지가 분쟁 중이기 때문에, 적합한 진출입로를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하지만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준공검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반대 민원을 이유로 마땅히 해야 할 인허가를 거부하는 건, 중립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또 권익위는 분쟁토지가 오래 전부터 도로로 포장돼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준공검사 반려로 인한 A씨의 손해가 과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메프라졸'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 신규 지정
임보라 기자해외직구로 유통되고 있는 멕시코산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 '오메프라졸'이 검출됐습니다.이에 식약처는 '오메프라졸'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했는데요.'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하는 위장약으로, 주로 역류성 식도염 등에 사용되며 오남용 시 두통이나 복통·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식약처는 관세청에 '오메프라졸' 함유 식품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통위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예정입니다.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 목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직구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접속해보시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년에 한 번 지구촌을 달구는 축제, 올림픽 [일상공감 365]
희망 용기 열정 감동을선물해 온 올림픽2024년 7월,33번째 하계올림픽 개최지문화예술의 도시, 파리그곳에서 태극마크를 달고후회 없는 승부를 펼칠 142명21개 종목에서 활약할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최선을 다할 그들에게최고의 응원을 보낼 준비 되셨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1503회)
건설 현장 '호우·폭염' 대비 점검···"온열질환 철저히 예방"
최대환 앵커이렇게 덥고 비가 많이 내릴 때면 전국의 건설 현장도 걱정입니다.정부가 8월까지를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에 나선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찾아 호우와 폭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건설현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반이나 시설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고, 침수로 인한 감전 등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아 폭염 시기에는 온열질환에도 취약합니다.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으로 설정하고,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장소: 서울시 중구)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서울시 중구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대표적 위험 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이 장관은 비가 내리는 현장에서 가설구조물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건설 현장에서는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재개 전 지반과 시설물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또한 건설 현장 소장에게 체감온도계와 쿨토시 등을 전달하며 현장의 체감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현장음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근로자들 건강 잘 챙겨주세요."(안전하게 현장 챙기겠습니다.)한편, 정부는 언어적 차이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밝혔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심동영 / 영상편집: 정성헌)아울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나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등을 지원해 자체적으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
림팩서 연합해군 전력 '지휘' ···높아진 위상
모지안 앵커미 해군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 즉 림팩훈련이 하와이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우리 해군이 이번에 연합해군 전력을 지휘하는 임무를 처음으로 맡으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하와이에서 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장소: 미국 하와이 진주만)림팩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각국의 함정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습니다.올해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9개국에서 수상함 40척, 잠수함 3척, 항공기 150여 대와 2만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합니다.우리나라는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 등 함정 4척과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상륙돌격장갑차 6대를 파견했고 84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합니다.특히 이번 훈련에선 우리 해군 지휘관이 원정강습단과 항모강습단 등으로 구성된 연합해군구성군 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처음으로 맡았습니다.1990년 림팩에 첫 참가한 이후 참가 횟수가 거듭되면서 한국 해군의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인터뷰 문종화 / 환태평양훈련전대장 (대령)"2024년 환태평양 훈련에서 연합해양구성군 부사령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연합전력 지휘능력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켜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span style="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pt; background-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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