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대란 막는다" 공급망 안정화 전략은?

김용민 앵커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주요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지난 몇 년간 발생한 요소수 대란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줬는데요.김현지 앵커정부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왔습니다.공급망 안정화 전략과 향후 계획에 대해 기획재정부 최지영 공급망정책담당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최지영 / 기획재정부 공급망정책담당관)김용민 앵커2021년과 2023년 요소수 대란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요.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또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도 말씀해주시죠.김현지 앵커지난 3월 25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70일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요소수 해외 수입처를 기존의 베트남, 중국, 일본에서 중동, 유럽까지 다변화한다고 하는데요.관련해서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정부가 요소수 가격·판매량을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주요 수입국 모니터링은 강화한다고 하는데요?김용민 앵커이번 대책에는 요소수뿐 아니라 전기차·배터리에 필요한 핵심광물 대응도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정부가 추진 중인 '재자원화'는 왜 중요한 정책인지 설명해주시죠.김현지 앵커이번에 발표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김용민 앵커재자원화를 키우려면 기술이나 제도, 시설도 같이 갖춰야 할 텐데요. 정부가 준비 중인 재자원화 산업 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김현지 앵커올해부터 공급망 안정화기금이 기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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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연령별 '재난피해 통계' 관리…'재해연보' 통해 공표"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해외에서 무심코 산 감기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내용, 살펴봅니다.최근 언론보도에서 노인을 위한 재난 매뉴얼은 없다며, 행정안전부가 안전 취약계층의 재난 피해 현황 통계와 위기관리 매뉴얼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재난 유형 별로,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1. "유형·연령별 '재난피해 통계' 관리…'재해연보' 통해 공표"소방청의 화재 피해 통계와 동일하게, 행정안전부는 풍수해, 폭염, 산불재난 등 유형 별로 연령 별 재난 피해 통계를 관리하고 있고, 재해연보와 재난연감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에는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의 보호와 관련한 사항도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현장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훈련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특히 휴대폰 조작이 익숙치 않은 고령층을 위해 재난문자와 함께, 이동통신망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재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라디오, TV자막 등을 통해 재난방송을 송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2. 해외에서 산 감기약, '마약류 성분'에 주의!해외여행 중에 산 감기약, 다이어트약, 수면제 등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감기약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마약 성분인 코데인이 들어있는 지 주의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옥시코돈, 모르핀 등 9개의 주요 마약류 성분이 있는 지 잘 살펴야 합니다.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은 국내에 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의약품 성분을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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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지역 약 4천억 원 투입···추경 논의해야"

김현지 앵커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산불 피해 농가 지원 등을 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우선, 설비와 시설 복구,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에 기정 예산 등을 활용, 약 4천억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최 부총리는 또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한 만큼 신속한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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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찬스'로 아파트 매수···이상 거래 204건 정밀 조사

임보라 앵커정부가 지난달부터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현재까지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건수가 2백 건을 넘긴 가운데, 20여 건의 위법의심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15억 원에 사들인 A씨 부부.해당 아파트를 판 매도인은 A씨의 아버지로 A씨 부부는 자신들의 자금 4억 원에, 친정아버지를 세입자로 임대보증금 11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을 맺어 매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가족관계 즉,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입니다.또 다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자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집값 담합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두 건 모두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진행 중인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집값 띄우기와 편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1차로 올해 1월과 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 거래당사자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 하도록 했습니다.제출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현재까지 약 20여 건에서 편법증여와 차입금 과다 등 법을 어긴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합니다.부동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는 입장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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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2.1%↑···3개월 연속 2%대

임보라 앵커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으로 2%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올랐습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2%가 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오름폭은 2.8%로 둔화했습니다.하지만 높아진 서비스와 가공식품 가격이 소비자물가를 소폭 끌어올렸습니다.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지난 2023년 12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녹취 이두원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작년 연말부터) 빵 가격 출고가가 인상돼서 그 부분이 지금 순차적으로 계속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년 전보다 1.3% 내리며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농·축·수산물은 0.9% 올랐는데, 이 가운데 축산물이 3.1%, 수산물이 4.9% 올랐습니다.수산물 가격 상승폭은 지난 2023년 8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데다 고등어와 갈치,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줄어든 탓입니다.외식 물가도 3.0% 올랐고, 이를 포함한 전체 개인 서비스도 3.1% 상승했습니다.공공서비스도 1.4% 올랐는데, 통계청은 사립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5.2% 오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한국은행은 "당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근방에서 안정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다만, "환율과 유가 움직임, 내수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향후 물가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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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산불 지역 4천억 원 투입

임보라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신속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 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며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습니다."정부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산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세우고, 거점 물류 기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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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내일 새벽 5시 발표···즉시 효력

임보라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3일) 새벽 5시 상호관세를 발표합니다.백악관은 상호관세의 효력이 유예기간 없이, 발표 즉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이름의 행사를 엽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상호관세 효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즉시, 발생합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제가 알기로는 내일 상호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세의 효력은 발표 즉시 발생합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수준을 결정했다고 전했지만,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로 세율을 매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당초 국가별 차등 관세 방안이 유력했지만, 현지 언론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을 일괄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백악관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관세팀과 함께 상호관세 정책 관련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호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트럼프는 앞서 여러 차례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적용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언급해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아시아 국가들과 했던 그동안의 교역 상황을 좀 보세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미국을 공정하게 대해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관세 부과 측면에서) 훨씬 관대하게 대해줄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하게요."다만,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라도 협상을 요청하는 국가가 있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도 협상 시점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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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건강관리 2편' 똑똑한 피부 질환 예방법 [건강 365]

계절이 급격히 바뀌는 봄철 피부에 비상이 걸렸다. 높아진 온도·습도, 꽃가루, 미세먼지 등 피부 질환을 유발시키는 원인부터 증상, 관리, 예방법을 살펴보고,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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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이재민 일상회복 매진"

임보라 앵커열두 번째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회의에선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장소: 2일, 정부서울청사)이재민 일상회복에 매진하고 있는 정부.열두 번째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재난 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를 3일까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의 본격 가동 소식도 전했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현장 민원 조치 사항도 논의했습니다.고령 이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을 강화합니다.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합니다.이재민 주거문제 해결 방안도 밝혔습니다.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절차에 착수합니다.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적용합니다.이재민에게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녹취 이한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습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선 추가 산불을 막기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산림청은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섭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이 기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 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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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광역형·탑티어 비자' 시행

임보라 앵커'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과 '탑티어 비자 제도'가 시행됩니다.지역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과 첨단 산업의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인데요.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경은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설계한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이 시행됩니다.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로, '유학 비자'와 '특정활동 비자'로 구분됩니다.유학 비자의 경우 10개 지자체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이들 지자체에서는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위한 재정 요건을 '완화'합니다.'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거나, '학기 중 인턴 활동'도 허용합니다.'특정활동 비자'는 대구·경북 등 4개 지자체가 시범사업 대상입니다.이들 지자체는 지역 산업의 수요를 반영해, 학력과 경력 등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녹취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광역형 비자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국인과 지역 주민 간의 사회 통합을 촉진해 국가 이민 정책과 지역 사회 발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탑티어 비자' 제도도 시행됩니다.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것입니다.'탑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로 제한됩니다.또 세계적 기업, 연구 기관에서 일한 경력자로, 연 1억4천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 비자가 발급됩니다.탑티어 비자 대상자와 가족에게는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 비자'가 부여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탑티어 비자로 3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KTV 신경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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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대부분 복귀···"의대 교육 정상화 시작"

임보라 앵커정부가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마감된 가운데 대부분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면서 의대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 조만간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발표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의대 증원에 반발해 1년여간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지난달 31일 기준 대부분 복귀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앞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할 경우 의학교육계가 제안했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학생의 복귀율은 96.9%를 기록했습니다.대부분 의대에서 학생 전원이 등록을 마쳤고, 경상국립대, 아주대, 연세대 등에선 군 입대를 앞둔 기타 미복귀자를 빼고 90% 넘는 복귀율을 나타냈습니다.인제대의 경우 370명이 복학 신청을 완료해 오는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에 포함됐습니다.일각에선 의대생들이 복귀는 했지만, 수업 참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의대를 보유한 40개 대학 총장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학사 유연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복학만 한 채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또 정당한 학업과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 처분한단 입장입니다.정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봤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다만, 실제 대학별 의대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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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헌재 결정 수용해야···폭력, 무관용 대응"

임보라 앵커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한 대행은 헌재의 어떠한 결정이든 냉정하게 수용해야 할 거라며, 불법적이거나 폭력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이 이불로 몸을 감싼 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밤을 지새웁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가 확정된 후, 헌재 인근을 포함해 도심 곳곳의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치안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정부서울청사)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려를 나타내며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한 대행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정치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이어 정부는 경찰력, 행정력을 총동원해 불상사에 대비하겠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이번 회의에는 경찰청과 행안부,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이 참가했습니다.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특히 헌재 인근 150ｍ를 진공 상태로 만들어 안전을 확보한단 방침입니다.선고 당일 지하철 안국역은 폐쇄됩니다.아울러 지하철 광화문, 시청, 경복궁역 등은 무정차 운행하거나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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