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량 산정 과정서 부실 적발···환경부에 수정 재배포 통보

모지안 앵커치수 사업은 그 토대가 되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감사원 감사 결과, 환경부의 홍수량 산정 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그런가 하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의 우수관로 개선사업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보도에 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경기도와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8년, 관내 홍수 대책과 하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관내 하천에 대해 지자체와 환경부가 예측한 홍수량이 서로 달랐던 겁니다.지자체는 예측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계획 수립을 중단했는데 문제는 환경부 측 자료에 있었습니다.환경부가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일부 기준치를 임의로 적용하거나 하천 자료를 누락했던 겁니다.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환경부는 부실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지난 2020년, 용역 결과를 준공 처리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승엽 / 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홍수량이) 과소하게 잡힌 것을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면 제방 높이나 교량이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비가 많이 내려서 실제 홍수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방이 넘친다든지 유실된다든지..."특히 자연적으로 하천 간 채택빈도가 같을 수 없는데도 이를 동일하게 기록한 점, 본문과 부록 간 자료가 서로 다른 점을 예로 들며, 감사원은 환경부의 해태를 지적했습니다.아울러 환경부 장관에게 부실하게 작성된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성과물을 수정, 보완해 재배포할 것을 통보했습니다.감독 업무를 맡았던 소속 공무원에게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한편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자체의 우수관로 개선사업에서도 지적 사항이 발견됐습니다.대구광역시와 경북 상주시는 우수관로 개선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해 사업이 완료돼도 침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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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망 마비 정상화···"재발방지 대책 마련"

최대환 앵커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사흘 만에 일단락돼, 주민센터와 정부24 등 모든 민원 업무가 정상 처리되고 있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조태영 기자정부가 행정안전망 복구 작업을 마치고 20일 오전부터 서비스를 정상 가동 중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현재 지방행정 전산서비스는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아무런 불편 없이 국민 여러분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오후 12시 기준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접속 건수는 53만여 건으로, 각 지자체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민원 업무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서비스가 중단됐던 정부24도 주말 사이 복구됐고, 오전에만 26만여 건의 민원이 처리되는 등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행안부는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협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 만일을 대비해 관계기관과 상황실을 꾸려 모니터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녹취 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혹시 모를 장애 발생에 대비해 아이디·패스워드 로그인 방식 전환, 수기 접수 처리, 대체 사이트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습니다."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공무원 인증시스템과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이 정부 행정시스템에 접속하려면 담당자 신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인증 시스템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장비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영상편집: 박설아)현재까지 해킹 정황이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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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엔사 첫 국방장관회의···"한반도 유사시 공동대응"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유엔군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회원국들은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엔 공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보도에 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장소: 14일, 서울 국방부 청사)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대표가 참석했습니다.한국과 유엔사회원국들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1953년 정전협정의 정신과 약속은 지속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또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나 무력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아울러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회원국 사이의 연합연습과 훈련을 활성화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앞서 신원식 장관은 환영사에서 유엔사는 전후 70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또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의 상징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회원국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북한이 또다시 불법 남침을 한다면(중략)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응징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한편,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유엔사 참모부에 장성급을 포함한 한국군 장교를 파견하는 방안과 유엔사 회원국을 확대하는 문제 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국방부는 앞으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입니다.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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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프랑스 파리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최대환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2박 4일 간의 프랑스 파리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이달 말로 예정된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부산에 대한 막판 지지를 당부했는데요.50개국, 61명의 각국 인사를 만난 쉴틈 없는 일정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용민 기자지난 12일부터 2박 4일의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진행하고 귀국했습니다.한 총리는 이 기간 50개 나라 61명의 각국 인사를 만나 부산 유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12일 저녁 프랑스에 도착한 한 총리는 곧바로 민관합동 유치교섭 전략회의를 열고, 한국의 전략을 점검했습니다.한 총리는 다음 날인 13일 아침부터 각 나라 BIE 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한국 유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엑스포는 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월드컵, 올림픽과 달리 각 국가들과 연대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전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돌려주고 진정한 연대의 가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주 유네스코 대사들을 만나 오는 22일 실시되는 세계유산국위원회 선거에서 한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한 총리는 14일 열린 BIE 회원국 대표 조찬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제공: 총리실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는 현지 시간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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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등 무더기 적발

최대환 앵커한국전력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모지안 앵커공직자가 가짜 농업인 행세를 하며 태양광 발전과 관련한 특혜를 받기도 했는데요.감사원 발표 내용을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감사원이 한전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공공기관 8곳에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임직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총 251명이 적발됐는데 '가족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한전 대리 A 씨는 배우자와 모친, 장모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6곳을 운영하면서 직무상 권한과 미공개 내부정보로 사업추진이 용이한 부지를 선점했습니다.A 씨가 올린 매출액은 8억8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3곳을 운영하면서 3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습니다.소형태양광 우대정책인 한국형 'FIT' 사업의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들도 적발됐습니다.한국형 FIT 사업은 소형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018년 7월 지난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감사원은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가운데 44%가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췄고, 37%는 공직자 등 다른 직업 종사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재혁 /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농업인 등 자격으로) 한국형 FIT에 참여한 2만4천여 명을 전수점검한 결과 총 815명이 브로커 등을 통해 위조 또는 말소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하고 있는 등..."감사원은 퇴직자 11명을 제외한 태양광 사업 부당 영위 관련 공직자 240명에 대해 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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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골집 고치는 회계사입니다

1. 프롤로그- 땅끝마을 해남에 위치한 특별한 숙소가 있다! 다 같은 한옥 숙소가 아니다. 일과 휴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독특한 컨셉의 숙박 형태라는데! 2. 서울 유명 회계법인의 회계사! 땅끝 마을에 빠지다 - 명문대 졸업 후 고액연봉의 회계사로 일하던 김지영 대표. 코로나 이후 번아웃에 빠지며 꼭 서울이 아니어도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 헤매다.- 그때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1979년생 한옥. 허름한 한옥을 구매해 재건축 디자인까지 해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독특한 형태의 숙소를 만들었다. - 그녀 역시 숙소 옆에 초가집을 사서 수리 중. 아예 이 곳에서 눌러 살 생각이다. 3. 귀촌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며 귀촌 전도사가 되다 - 한옥을 재건축 디자인한 이력 덕분에 옆 마을에 초청받아 ‘마을 만들기’ 컨설팅을 하며 귀촌하고 싶은 곳, 해남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 지금은 명맥만 유지하는 옥공예 마을을 청년 마을로 만드는 눙눙길 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논두렁 DJ페스티벌을 열 계획으로 사업 준비가 한창이다.- 김지영 대표의 숙소 ‘와카’는 젊은 귀촌인들의 아지트이기도 하다. 함께 모여서 음식을 해 먹으면서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이야기 한다. 4. 에필로그- 한옥 숙소의 마당 잔디밭에서 요가를 하고, 그런 김지영 대표 곁을 뛰노는 반려견들을 바라보면서 맞는 여유로운 아침. 서울에서 쫓기듯 살 때는 느끼지 못한 편안함이다. 꼭 서울에서 살아야했던 건 아니라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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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반려동물

1. 코너1 - SNS 핫 펫플루언서① 산골짜기에 사는 고양이들- 유튜브 산골짜기동물칭구 @valleycatfriends- 퇴사 후 두메산골에서 부모님과 고양이 하양이와 하양이 육남매와 살고 있는 집사!- 시골집 마당에는 아버지가 다래나무로 직접 만든 구름다리부터~ 하양이네 가족을 위한 스위트룸급! 넓은 고양이 전용 놀이터가 있어요. 매일 자연을 마음껏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한 냥이들, 그리고 행복한 집사 가족의 시골 라이프! ② 세계 최초(?) 필라테스 하는 강아지 사랑이!- 유튜브 사랑아 보키해 @sarang_boki- 강아지가 이렇게 유연성 좋을 수 있나요? 사랑이 선생님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 폼롤러 활용 자유자재! 세계 최초 필라테스 하는 강아지 사랑이! - 자기관리 끝판왕! 놀 때도, 잘 때도 늘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랑 쌤의 프로 정신! ③ 사람 홀리는 매력쟁이 반려 여우 루비- 유튜브 여우공식 @Fox_official_Ruby- 강아지가 아니고 반려여우라고요?! 강아지처럼 애교는 없어도 생긴 것 자체가 애교인 사람을 홀리는 매력의~ 여우 루비! 그런데, 여우 키워도 되는 건가요?- 여우 집사가 알려주는 반려 여우에 관한 궁금증 QA!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 웃음소리? 감정 풍부한 여우 루비의 울음소리로 루비 기분 알아맞히기! 2. 찾아가는 왕진! 윤병국 수의사가 떴다! 찾아가는 왕진! 검진 받고 가시개~- 지난번에 이어 야외에서 두 번째 오픈 왕진을 진행! 공원을 돌아다니며 보호자와 함께 산책 중인 수많은 반려견! 다양한 반려견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타고 점차 몰려오는 반려견과 보호자들의 행렬! 현재 아픈 곳은 없는지 상태는 괜찮은지 보호자와 소통하며 차근차근 진료를 이어나가는데...!- 누구든 오며 가며 자유롭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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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동네 왕진 의사의 꿈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노원구의 백사마을. 이곳이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기며 백사마을 곳곳을 다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사마을 주민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이분은 바로 왕진 의사, 장현재 원장입니다. 1997년 백사마을에 개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이 있는 가정은 방문해서 진료하다보니 환자들의 가정환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이기 이전에 이웃으로서 동네 분들과 가족같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간다', 몸이 불편해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를 위해 '환자가 올 수 없다면 의사가 가야 한다'는 소신으로 26년째 왕진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 왕진 의사, 장현재 원장을 만나 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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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롤드컵 우승 축하···게임산업 뒷받침할 것"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에 우승한 T1 선수단에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 명성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다며, 7년 만이자 네 번째인 롤드컵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게임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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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오늘의 PICK]

강민지 앵커이슈들을 픽해서 전해드립니다.오늘의 픽!# 나 몰래 전입신고첫번째 픽은 '나 몰래 전입신고' 입니다.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됩니다.행정안전부는 이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기존에는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서 집주인이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 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가 발생했었는데요.앞으로는 전입신고 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아울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소유자다음 이슈는 '주택소유자' 입니다.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개인이 집을 한 채 이상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통계청이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했는데요.지난해 주택 소유자 중 1년간 1채 이상의 집을 산 사람은 96만2천명으로 전년보다 22만명 늘었습니다.다주택자 비중과 주택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소유자 비중은 감소했는데요.다주택자 비중은 2019년 15.9%를 기록한 뒤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소유자의 거주지와 소재지가 같은 주택의 비중은 86.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습니다.# 식단기록 앱세 번째 키워드는 '식단기록 앱'입니다.식사 메뉴를 기록하고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있습니다.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서비스인 'The건강보험'인데요.이 앱에 식품영양성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해서 식사 기록시 선택 가능한 식품 수를 4만개로 늘리고 영양성분 4종도 추가했습니다.이 앱에 식사를 기록하면 5가지 식품군을 얼마나 섭취했는지 분석돼 하루 식사 평가도 가능합니다.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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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대북 경고

김경호 앵커군 당국이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을 향해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발표한 대북 경고 메시지에서 북한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발사를 강행한다면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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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이경진 앵커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게임사는 게임 속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손석우 /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이경진 앵커지난 10일이었죠.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률형 아이템을 언급하면서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메시지도 소개해 주시죠.이경진 앵커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게임사에 의한 확률 조작과 사행성 논란이 많이 우려되고 있죠?이경진 앵커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만큼 우리나라 말고도 해외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이경진 앵커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입법 예고안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확률형 아이템을 유형에 따라 규정한 것인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이경진 앵커그 외에도 사행성이 지나치다고 지적받은 일명 '컴플리트 가챠', 이중뽑기도 그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안도 포함되었다고요?이경진 앵커게임사들도 앞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없애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폭발한 것도 작용한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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