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주주 보호 역행···국가경제에 악영향"

최대환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를 요구한 상법 개정안은 이의서와 함께 국회로 다시 전달됩니다.관계부처가 브리핑을 열고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어떤 이유들인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겁니다.이사가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회사 및 주주'를 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했습니다.여기에 추가로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정부가 밝힌 입장은 명확합니다.주주 보호라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게 무엇인지 법의 문안만으론 불명확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이러한 불명확성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상법 개정안이 현실적인 경영 부작용이 크다는 산업계의 우려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기업 합병과 분할 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을 규정한 것이 골자입니다.'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녹취 김석우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상장회사 중심으로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되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상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조은희)국회가 재의결에 찬성하면 상법 개정안은 정부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법률로 확정되고, 재의결되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됩니다.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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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호관세, 내일 새벽 5시 발표···즉시 효력

김경호 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3일) 새벽 5시 상호관세를 발표합니다.백악관은 상호관세의 효력이 유예기간 없이, 발표 즉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이름의 행사를 엽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연설을 통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상호관세 효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즉시, 발생합니다.녹취 캐롤라인 레빗 / 미국 백악관 대변인"제가 알기로는 내일 상호관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관세의 효력은 발표 즉시 발생합니다."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수준을 결정했다고 전했지만,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로 세율을 매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당초 국가별 차등 관세 방안이 유력했지만, 현지 언론을 통해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세율을 일괄 부과하는 내용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백악관은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관세팀과 함께 상호관세 정책 관련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으며 상호관세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트럼프는 앞서 여러 차례 모든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적용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언급해왔습니다.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아시아 국가들과 했던 그동안의 교역 상황을 좀 보세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미국을 공정하게 대해줬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관세 부과 측면에서) 훨씬 관대하게 대해줄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하게요."다만,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표 이후라도 협상을 요청하는 국가가 있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트럼프도 협상 시점을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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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개월 연속 2%대 상승

김경호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116.29를 기록했습니다.올들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통계청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식품사가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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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사망자 3천 명 달해 [월드 투데이]

박유진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강진 사망자 3천 명 달해최근 대지진으로 인한 참사를 겪고 있는 미얀마에서 3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지난 1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 사무소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의 지진으로 현재까지 2,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4,5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또, 주요 교량과 도로를 포함한 중요 인프라가 심각하게 손상됐는데요.전기와 통신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구조 전문가 팀은 잔해에 갇힌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녹취 멜리사 하인 / 미얀마 WFP 커뮤니케이션 책임자"현재 사망자는 3천 명에 달하며, 부상자와 실종자가 수천 명 있습니다. 엄청난 참사입니다. 건물은 잔해로 변했고, 집은 파괴됐고, 도로와 기타 인프라가 심히 손상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고, 전화 통신은 불안정한 연결이 최선입니다. 병원도 파괴되었고, 깨끗한 물도 부족합니다."한편, 사망자 수는 1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미얀마 군사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2. 미얀마, 물·의약품 가장 시급지난 100년 동안 가장 큰 지진 참사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미얀마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물과 의약품입니다.지난 1일, 미얀마 구호 단체는 2,700명 이상이 사망한 지진 이후의 황폐함과 절망감을 묘사하면서 식량과 물, 그리고 쉼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특히 물과 의약품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는데요.이로 인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릴 기회가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녹취 마르콜루이지 코르시 / 미얀마 거주자"인명 피해는 파괴적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지진의 영향을 받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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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1년 새 771만 명 이용···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

김용민 앵커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시대를 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이 운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김현지 앵커그동안 총 이용객 수만 7백70만이 넘으면서 수도권 주민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국내 첫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인 GTX-A가 개통 1년 만에 누적 이용객 77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지난해 3월 30일 개통을 시작으로 올해 3월 29일까지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을 이용한 승객은 총 409만 3천2백여 명.하루 평균 1만1천2백여 명이 이용한 셈입니다.개통 초기에는 주중 하루 평균 약 7천7백 명 수준에 머물렀지만, 지난달 말 기준으로 1만6천1여 명까지 증가했습니다.이는 예측 수요의 약 75.1% 수준입니다.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촘촘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2024년 3월, 수서에서 동탄까지 본격적인 GTX-A를 최초로 개통해 본격적인 GTX 시대를 열었으며..."수서~서울역 구간이 아직 개통되지 않아 이용객 수가 당초 예상치를 밑돌고 있는데, 내년 중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부터 운행에 나선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개통 시작과 함께 GTX-A의 전체 이용률을 끌어 올렸습니다.개통 3개월 만에 이용객이 3백6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올해 1월 초 3만 3천5백여 명에서 지난달 말 4만5천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예측 수요의 90%를 넘었습니다.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구간별 하루 평균 이용객 비중은 운정중앙~서울역이 가장 높았고, 킨텍스~서울역과 수서~동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 도심과 경기 북부권을 잇는 이동 수요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루 평균 이용객이 많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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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3개월 연속 2%대 상승

김현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한 116.29를 기록했습니다.올들어 3개월 연속 2%대 상승률입니다.통계청은 전국 4년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고, 식품사가 잇따라 가공식품 가격을 올린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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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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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 본격 가동

김경호 앵커영남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범정부 차원 지원본부가 가동됐습니다.정부는 오늘(2일) 열린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어제(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 지원본부가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복구대책 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한편 이번 회의에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 추가산불 예방대책도 논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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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 "헌재 선고 전후 치안질서 유지에 최선"

김경호 앵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레(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2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적 관심과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정국 혼란과 사회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정부는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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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 상반기 동결···산불 지역 4천억 원 투입

김경호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철도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하기로 했습니다.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신속한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며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은 올 상반기 동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여 상반기 중 동결토록 하겠습니다."정부는 4~5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돼지고기 원료육과 계란 가공품에 대한 신규 할당 관세를 추진하고, 배추와 무는 수급 안정을 위해 매일 100t 이상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시장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최 부총리는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겠다"며 "산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세우고, 거점 물류 기지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에 장기계약 거래 등 새로운 거래방식을 도입하고, 산지 소비지 직배송 시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산불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약 4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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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급여' 중심 개편···실손보험료 최대 50%↓

김용민 앵커실손보험이 개편됩니다.앞으로는 급여 의료비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상하도록 바뀌는데요.김현지 앵커보험료가 최대 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금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2017년부터 6년 동안 약 70%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 2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보장은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의 원인으로도 지적됩니다.녹취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지난 3월)"비급여 적정 관리,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은 그간 여러 쟁점과 갈등 속에서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개혁 과제입니다."비급여 항목에 과도한 보상이 발생해 급여 중심인 필수 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겁니다.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지원율만 보더라도 필수 의료가 현저히 낮습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된 2차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바탕으로 실손보험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급여 의료비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비중증 환자의 보장한도는 대폭 줄어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험료를 지금보다 30~50% 낮출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입원 환자의 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률은 현행 20%로 고정됩니다.외래 진료는 자기 부담률을 최저 20%로 하되, 자기 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연동합니다.임신·출산과 관련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 보장 범위로 들어옵니다.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합니다.중증 비급여 의료비는 지금과 동일하게 연간 5천만 원,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입원 때 연간 자기 부담 한도를 500만 원으로 신설해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합니다.비중증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이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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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김용민 앵커18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김현지 앵커또,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번에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부터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배경까지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박성욱 앵커어제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개혁이다 보니 의미가 더욱 큰데요.국민연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짚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죠?박성욱 앵커그런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세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이 부분은 어떻습니까?박성욱 앵커지난주 국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해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데요.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박성욱 앵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우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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