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일정 시작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났고, 현지시각 21일부턴 왕실 환영식과 정상회담 등 본격적인 일정이 진행됩니다.강민지 앵커대통령실은 수교 140년 만에 두 나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거라 의미를 부여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의 순방 행보와 그밖의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 이번 순방의 주요 일정과 목적부터 설명해주시죠.이경진 앵커 첫일정이었던 영국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하여 공급망과 교역의 협력 기반을 더 공고히 다져나갈 것을 다짐했는데요,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이경진 앵커 이번 동포 간담회에서 나온 대통령 주요 발언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영국 국빈 방문 출국을 앞두고 공개된 윤 대통령과 영국 현지 매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번 순방에서의 협력 의제를 가늠해볼 수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이경진 앵커 한편 동아시아 및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역설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이경진 앵커 한편 윤 대통령의 영국 의회에서의 영어 연설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의미와 예상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영국 일정을 마치면 프랑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이곳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막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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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착···'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영국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스텐스테드 국제공항 (영국 런던))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장대를 사열하며, 공군1호기에서 내립니다.이어 영국 왕실이 제공한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윤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첫 일정은 여느 때처럼 동포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영국의 첫 일정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에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습니다.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와 '방산 공동수출 MOU'를 체결해 방산협력을 확대합니다.합동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경제협력도 강화합니다.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와 관계 격상은 한영 140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문기혁 기자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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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간소화 1년 앞으로···전송대행기관 올해 확정

김용민 앵커지난달 실손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간편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병원의 경우 내년부터 의원과 약국은 내후년부터 시행되는데요.강민지 앵커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할 기관을 올해 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우리나라 국민 약 4천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보험금 청구 건수는 1년에 1억 건이 넘습니다.현재 보험소비자가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 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을 종이로 발급받아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이렇게 청구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 포기 금액만 연간 3천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지난달 6일 실손 청구 전산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송해달라고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기관은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병원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과 약국은 20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보험금 청구 절차가 편리해지는 건데,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 30곳과 요양기관 10만여 곳을 연결하는 전산시스템이 필요한 상황.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전송대행기관을 올해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전송대행기관은 보험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과 보험청구 정보를 중계하게 됩니다.공공성과 보안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금융당국은 전송대행기관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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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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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도 하는 소독, 방문간호사는 불법이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퇴원한 환자를 지속 관리하는 가정간호는 지역사회 돌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그러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 때문에 간호사가 직접 간호행위를 할 수 없고, 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임강섭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방문간호를 확대하고 의사 지시가 필요한 간호행위와 간호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할 수 있는 간호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재택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방문간호 인프라도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방문간호 확대를 위한 정부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김용민 앵커1962년 제정된 뒤 거의 바뀌지 않은 의료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방문간호 확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임강섭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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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음껏 오르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착공

김용민 앵커가을엔 울긋불긋 단풍으로 겨울엔 하얀 눈꽃으로 물드는 명산, 바로 설악산인데요.강민지 앵커'오색케이블카' 착공으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설악산을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사업 계획을 수립한 지 41년 만입니다.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 하단에 이르는 3.3km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가 들어섭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명산인 설악산을 누구나 마음껏 오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강원도는 쟁점이 됐던 산양 서식지와 아고산대 식물 등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실제 공사는 내년 3월 진행됩니다.인터뷰 김기성 / 서울 강동구 "젊은이들이 주로 높은 산을 많이 가고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착공하는 이 설악산 케이블카는 참 좋은 생각이다..."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커 설악산을 찾았다는 한 시민은 의문을 표했습니다.인터뷰 신승우 / 서울 광진구 "이번에도 그게(환경 훼손이) 똑같이 되풀이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설악산은 기존에 다른 케이블카도 이미 한 대가 있는 상황이고 '무장애길'도 국립공원공단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착공을 위한 배경은 그렸지만 여전히 환경을 둔 평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한덕수 국무총리도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강원도와 양양군에 약속한 환경 대책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우효성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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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토킹범 접근 시 피해자에 '자동 알림'

강민지 앵커내년부터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알림이 전송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법무부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지난해 5월,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참히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사건의 피해자는 법무부에 "가해자가 가까이 오면 알람이 울리는 스마트 워치를 부활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앞으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2km 이내로 접근하면, 접근 알림이 문자로 자동 전송됩니다.관제센터에서 보호관찰관이 접근사실을 파악하면, 담당 경찰에 통지해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법무부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내년 1월 12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보호장치의 휴대성도 개선합니다.현행 피해자 보호장치는 손목에 착용하는 방식인데, 주머니나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이 밖에도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 중 개발이 완료됩니다.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 이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된 피해자 보호 장치를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앱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등이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박설아)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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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유치 결정 D-7 경제적 기대효과와 과제는?

이경진 앵커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유치 여부가 일주일 뒤인 28일 정해집니다.정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전방위로 부산 지지를 호소하며 막판 표몰이에 나서고 있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이경진 앵커 최근 성공적으로 종료된 윤석열 대통령의 APEC 순방 당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주요 인사들이 부산 지지를 위한 표몰이에 나섰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2일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유치전을 벌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보였나요?이경진 앵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뉴욕 순방부터 이번 APEC 정상회의와 영국, 프랑스 순방까지 발로 뛰는 광폭 외교 행보를 펼치고 있죠?이경진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향한 재계의 열망도 대단한데요.특히 대한상의를 비롯한 국내 경제 단체와 대기업이 지구를 197바퀴 넘게 뛰었다고 하죠?이경진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재계도 막판 유치전에 공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삼성과 현대차, SK, LG와 같은 주요 그룹사들이 유럽에서 대규모 광고를 통해 부산을 알리고 있다고요?이경진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맞춰서 진행되는 부산시의 주요 사업도 살펴볼까요?과거에 수차례에 우여곡절을 겪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이를 포함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을 계기로 여러 굵직한 사업들이 급물살을 타고 있죠?이경진 앵커 그렇다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이 불러올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관광객 약 5천만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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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입개편 시안 공청회···의견수렴 후 연내 확정

김용민 앵커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쟁점이 되는 상대평가 유지와 관련해서 다양한 현장 의견이 오갔는데요.강민지 앵커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대입 개편안 시안 공청회 (장소: 20일 오후, 서울 FKI타워)교육부가 지난달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발표 이후 권역별 학부모 정책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습니다.대학 입학처장과 현장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이 직접 자리해 시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이번 대입제도 개편의 핵심은 현재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는 겁니다.촘촘한 점수표로 학생들 간 소모적인 경쟁과 과잉 사교육을 유발한단 지적 때문입니다.5등급제로 바뀌면 상위 4% 학생에게만 부여했던 1등급을 상위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강태훈 /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내신 산출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절대평가)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하지만 여전히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란 시각도 있습니다.특히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만큼, 상대평가가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옵니다.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려면 절대평가가 필요하단 건데, 이 경우 학교별 내신 점수 부풀리기나 대입선발 시 변별력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녹취 강윤정 / 서울 구암고 교사 "현재 상황에서 100% 절대 평가는 성적 부풀리기, 내신 성적에 대한 불신 등으로 내신을 무력화시킬 것이고, 이는 대학별 고사 필요성 대두, 정시 확대, 특목고와 자사고 선호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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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2025년 최대 2천847명 증원 희망"

임보라 앵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 의대들이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천8백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희망 증원규모는 2030년에는 최대 4천 명에 달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천58명입니다.2006년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정부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학들은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기준 2천151명이며, 투자를 늘릴 경우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매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에는 최대 3천953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2006년 이래로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점검반은 의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과 현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점검반에서 최종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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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로봇 개발에 '영상 원본' 활용 허용

모지안 앵커자율주행차 등 미래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기술 발전을 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주는 게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의 영상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올해 1천701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1조 8천84억 달러 규모로 고속 성장할 전망입니다.10배 가까이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익명 처리된 데이터 활용만 가능해 업계에선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데이터 품질 확보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정부는 이런 기업 애로사항을 수렴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자율주행·로봇 분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기업 9곳을 심사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양청삼 / 개인정보보호위 개인정보정책국장"보행자에 대한 정확한 판별 등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도가 대폭 개선되고 국내의 자율주행차·로봇 등 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자율주행 업체가 쓰는 원본·정밀 지도 데이터 직접 거래 시장도 조성합니다.이를 통해 정밀지도 업데이트 주기가 단축되고 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연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를 활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됩니다.녹취 심은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건강보험의 가명 데이터의 개방과 반출 범위를 확대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연구에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소비자가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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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위기, APEC 주도로 회복해야"

김용민 앵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APEC CEO 서밋의 기조연설 등 순방 첫날 일정을 수행했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주요 행보와 성과를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석열 대통령 순방 현안과 그밖의 주요 정책 이슈를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에 순방 첫날 첫 일정으로 해외 동포들을 만났습니다.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이경진 앵커 APEC CEO 서밋 관련 소식도 살펴볼까요.서밋 개요와 윤 대통령 참석 의미 설명해주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특히 공급망 리스크 관련 대응을 촉구했습니다.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 목표 중 하나가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강화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여러 정상들과 논의하는 것입니다.관련 주요 메시지 어떻게 보셨습니까?이경진 앵커 아울러 첫날 마지막 일정으로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 분야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어떤 자리였나요?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순방 때마다 청년 과학기술인들을 만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어제도 관련 메시지가 나왔는데요.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들으신 바와 같이 윤 대통령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인 미래세대들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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