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 위기' 도발 위협 우리의 대응은?

임보라 앵커북한이 어젯밤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지난 2차 발사가 실패한지 89일만인데요.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반길주 /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임보라 앵커북한은 당초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한데 발사를 21일 밤에 감행하면서 계획보다 시간을 앞당겼는데요,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임보라 앵커앞서 지난 5월과 8월에 이뤄진 1, 2차 정찰위성 발사는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습니다.한데 이번엔 러시아가 문제 해결에 기술적 조언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임보라 앵커우리 군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하더라도 위성이 성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데이터 송수신 기술력이나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갖춰야하는데, 사실 지난 2차 실패 후 만리경의 해상도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었거든요.이 역시 러시아의 지원이 이뤄졌을까요?임보라 앵커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최종적으로 성공한다면 미사일의 정밀성 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인데요.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임보라 앵커북한의 위성발사가 성공한다면 그만큼 핵무력이 강화된다는 것인데요.미국의 안보 위협도 상당합니다.더불어 이웃나라 일본도 이번 군사위성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는데요.현재 미국과 일본은 어떤 입장, 어떤 대응안을 내놓고 있나요?임보라 앵커북한의 군사정찰 위성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만큼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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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마차 타고 이동···사열·예포 41발 '최고 예우'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과 만찬 등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모지안 앵커황금마차와 근위대 사열, 41발의 예포 등, 영국 왕실은 최고의 예우로 국빈을 맞았습니다.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영국 국빈방문 공식환영식(장소: 21일, 호스가즈 광장(영국 런던))윤석열 대통령이 단 두 대뿐인 최고급 영국 왕실 전용차량에서 내립니다.미리 기다리고 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인사하고, 커밀라 왕비, 리시 수낙 총리와도 인사를 나눕니다.윤 대통령의 이날 국빈 일정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마중나와 공식환영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환영식이 시작되고, 왕실 근위대 사열과 왕실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특히, 사열하는 동안 아리랑이 울려퍼졌습니다.공식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마차를 타고,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대로를 따라 버킹엄궁으로 이동했습니다.김건희 여사와 왕비가 탄 황금마차 등 총 7대가 줄지어 행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으로, 하루 일정을 함께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오찬, 국빈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입니다."문기혁 기자 / 영국 런던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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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3국 공조 강화"

최대환 앵커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특히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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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신속 개선"

모지안 앵커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 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또 이사한 뒤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를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가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지 기자현재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그동안 콘택트렌즈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정성 우려 등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정부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관련 실증 특례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또 새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불필요해지는 쓰레기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이사 간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개선됩니다.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은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됩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보전국유림 사용 대상에서 양봉을 제외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벌통을 쌓아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장소: 22일 오전, 서울 연남장)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한편,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사례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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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마약 검사율 2배 상향···'뺑뺑이 마약쇼핑' 근절

최대환 앵커올해 9월까지 국경반입 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밀수량이 500kg 가까이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모지안 앵커정부가 입국자 검사를 강화하고, 이른바 '뺑뺑이 마약쇼핑'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지난 3분기 기준 국경 반입단계에서 적발된 마약만 493kg.하루 평균 2건이 적발된 건데 건당 약 1kg 가까운 마약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국경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이 갈수록 늘자 정부가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입국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을 검출할 수 있도록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과 항만에 도입합니다.또 마약범죄 빈발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하는데,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한 검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위험국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하겠습니다."정부는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의사가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해당 약물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처방량과 투약 횟수 기준을 강화하고, 환자의 투약 이력도 반드시 확인 하도록 의무화 됩니다.마약 중독으로 판정된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고, 불법으로 마약을 환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자격을 정지합니다.또 인공지능이 접목된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남용 사례를 추출하도록 해 식약처와 경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범정부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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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다"···세계 최초 저작권박물관 개관

모지안 앵커경남 진주시에 세계 최초의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보면서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저작권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김유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김유리 기자현장음"하나, 둘, 셋!"K-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 1인 미디어 시대의 도래 등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저작권 보호.세계 최초 체험형 저작권박물관이 경남 진주시에 문을 열었습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저작권박물관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직접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누구나 저작자가 될 수 있음을 느끼면서, 저작권 인식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박물관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 400여 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우선 인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내년부터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진주시는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됐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저작권의 특화 도시로 선포한다는 건 아마 대한민국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이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지역 내 창작자와 기업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입니다.(장소: 진주종합실내체육관)이에 앞서 유 장관은 스포츠클럽을 방문해 수영, 요가, 헬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둘러봤습니다.국민의 삶을 활기차게 만드는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유 장관은 그 새로운 거점으로 스포츠클럽을 꼽았습니다.국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참여 가능하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스포츠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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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4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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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군사정찰위성 발사···배경과 정부 대응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찬규 기자, 먼저 북한은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죠.실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김찬규 기자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비행 항적 정보를 비롯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하지만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는 유관기관과 한미 공조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지상 기지국과 교신 여부 등 이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입니다.모지안 앵커앞선 리포트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이 예정보다 앞당겨서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발사를 서두른 이유가 궁금합니다.김찬규 기자북한이 21일 심야에 정찰위성을 발사한 건 기습성도 있지만, 발사 성공에 대한 강박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북한은 앞서 두 차례 발사에 실패했고 10월 3차 발사를 공언했는데요.확실한 성공을 위해 공언한 시일을 넘긴 만큼 이번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정찰위성이 궤도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또 우리 군도 30일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발사체를 사용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데요.우리나라보다 빨리 발사했다는 상징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기상상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요.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날씨를 살펴보면 흐리거나 비가 오는 것으로 보이고 23일부터 한파가 예보돼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최대환 앵커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 성공을 두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김찬규 기자네, 지난 9월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죠.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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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최대환 앵커이렇게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함에 따라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공중감시와 정찰활동이 복원됩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주요 전략자산들이 잇따라 국내로 들어왔습니다.계속해서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입니다.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를 설정해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으로 여겨졌습니다.하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정부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입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북한에 알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자 했으나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을 찾았습니다.칼빈슨 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로 지난 21일 국내에 입항했습니다.신 장관은 한미 장병들에게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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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북한 발사 위성, 궤도 진입"···9.19 합의 효력 정지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늘(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조치로,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 군은 21일 밤, 북한이 쏘아올린 소위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합참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다만, 유관기관과 한미 공조 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발사 직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그러면서 "천리마-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1호가 7~10일 간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된다" 고 보도했습니다.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군의 주요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우리 정부는 즉시 NSC 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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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영국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영국 순방 관련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23. 11. 22. 18시 15분 발표)(장소: 런던 프레스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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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외교 돌입···'다우닝가 합의' 채택

최대환 앵커남은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영 정상회담일 텐데요.이번 회담에선 양국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입니다.모지안 앵커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영 비즈니스 포럼과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포럼에 참석해 세일즈 외교에 나섭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영국 국빈 방문 사흘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은 현지시간 22일, 윤 대통령이 양국 경제인 200여 명이 참여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윤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축사를 통해 긴밀하게 연결된 양국 간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무탄소에너지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이번 포럼에서 한국 기업은 영국 기업과 약 2천7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에너지와 AI, 방산, 바이오 등 분야에서 3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영국 왕립학회에서 열리는 한영 최고 과학자 과학기술 미래 포럼에도 참석합니다.윤 대통령은 포럼에서 양국 과학기술 연대 강화를 제안할 계획입니다.또 양국의 기초연구 분야 유망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3년간 총 450만 파운드, 우리 돈 72억 원 규모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같은 날 오후에는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에 나섭니다.한영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가 채택될 예정입니다.다우닝가 합의에 따라 양국 관계는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됩니다.또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양국 군 연합 훈련을 확대하는 등 안보 협력 강화도 합의에 명시될 전망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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