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중국 쌍십절('61)-한미 합동 생화 전시회('61)-해외에 전시될 우리 공예품('61)-도쿄에 한국 학교 낙성식('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다는 철통같다(70‘)-결실의 계절(70‘)-제7회 방송의 날 기념식(70‘)-제12회 충북예술제(70‘)-극동종합체육관 개관(70‘)-일선 장병 위문(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 청년회의소 전국 회원대회(‘70) -중앙대학 개교 52주년 기념·박사학위 수여식(‘70)-한국조폐공사 인쇄물, 태국 정부에 수출(‘70) -여성복지회에서 겨울철 복장 전시회(‘70) -제51회 전국 체육대회(‘70)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리 동남아 순방('65)-금리의 현실화('65)-세종호 입항('65)-신라문화제('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을 풍경('84)-대한민국 미술 대전('84)-제65회 전국체전('84)-제2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근로자 체육대회('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부들을 위한 주택촌('63)-대한플라스틱공장 기공식('63)-월동준비('63)-제1회 한일 농림기술 교류회의('63)-토지개량조합대회 우수조합 표창('63)-한미 합동 군·관·민 교통안전기간('63)-우리 야구팀 일본 격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구 증가('63)-서울 춘천 도로 확장, 포장 공사 현장('63)-민속예술 경연대회('63)-문화인 체육대회('63)-도오바 해협의 터널('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5회 전국 여성대회('67)-경기도 가평 6.25참전 기념비 제막식('67)-키와니스 마을('67)-장정왕 선발대회('67)-레크레이션 축제의 밤('67)-제4회 아시아 남자농구 선수권대회('67)-연고 축구전('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농업 종합개발 사업 공사현장('81)-새마을 행진대회('81)-새마을 지도자 연수원 가공('81)-증기 기관차 14년 만에 등장('81)-독도·울릉도 조사 ('81)-제1회 전국 장애자 체육대회('81)-제35회 황금사자기 쟁탈 전국 고교 야구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삼 수확('62)-부여에서 백제 충렬제('62)-제17회 UN 총회('62)-박정희 의장배 쟁탈 연식 야구대회('62)-태국 청소년 축구단과 친선경기('62)-해마 작전('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일즈 정상외교 계속···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성과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2천7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강민지 앵커또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과 반도체 분야 협력 등 6건의 양해각서도 양국 정부 사이에 맺어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와 기대성과를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양국 관계 격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국빈 공식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영국 표정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대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보신 것처럼 영어로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이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연설 주요 메시지도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이뤄진 국빈 방문입니다.영국이 우리나라와 윤 대통령의 순방에 거는 기대도 클텐데요, 우선 영국 매체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이경진 앵커 FTA를 비롯한 양국간의 협력도 주변국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주요 국가들에겐 이번 순방에 대해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영국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한영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 (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
한국정책방송원
영어로 의회연설···"양국 관계 도약하는 전환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올해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며,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웨스트민스터 의회 (영국 런던))영국 의회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영국의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6.25 전쟁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을 파병했다고 소개하며 140년간 이어진 각별한 양국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 올해 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 다우닝합의를 기반으로,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디지털, 사이버 안보,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양국의 협력 지평이 넓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특히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에 비틀즈, 베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BTS, 손흥민이 있다며 양국의 스포츠, 문화를 재치있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국이 비틀즈, 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서울시에서 도입할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감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추진···"연내 시행 목표" 최근 한 언론에서 나온 기사입니다.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올해 안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는데요.정부가 바우처 지원을 통해 월 100만 원 수준으로 서비스 가격을 낮춰주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내용과 함께 도입 시 언어장벽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 바우처 지원은 계획된 바 없다는 점을 밝히며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또한, 여전히 연내 시행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가사관리사의 직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송출 후보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가사관리사가 집안일을 제외한 육아만 담당하게 될지, 둘 다 하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한편 언어장벽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가사관리사에게 한국어시험 및 영어면접을 보게 할 예정이라 설명했는데요.언어능력을 적극 검증함과 동시에, 복잡한 민원이 발생하면 인증기관의 통역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2. 우리나라 AI 전문인재 규모, 주요 30개국 가운데 22위?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인공지능 기술.향후 5년에서 10년간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냐에 따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달라질 거란 진단이 우세한데요.그런데 최근 한국의 AI 전문인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그 근거는 2020년 해외의 한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통계에 있었는데요.해당 연구기관에서는 한국의 AI 전문인재 수가 2천 551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주요 30개
전국 의대 "2025년 최대 2천847명 증원 희망"
김용민 앵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 의대들이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천8백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민지 앵커희망 증원규모는 2030년에는 최대 4천 명에 달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천58명입니다.2006년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정부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학들은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기준 2천151명이며, 투자를 늘릴 경우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매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엔 최대 3천953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2006년 이래로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점검반은 의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과 현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점검반에서 최종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北 "궤도 정확히 진입" 주장
김용민 앵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강민지 앵커합동참모본부는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김용민 앵커또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살펴봅니다.(출연: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김용민 앵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우주기지를 둘러본지 두 달여 만인 어젯밤,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지난 8월이었죠,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하고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 공언했는데요.그런데 어제 발사를 예고하고 기습적으로 발사를 감행했습니다.이유가 뭔가요?강민지 앵커북한이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로 대응하겠다 밝혔죠?김용민 앵커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러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한미일 3국의 군사 공조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피할 수 없는 대국민 행사! 그 시절 김장의 추억 [라떼는 뉴우스]
코끝이 시린 겨울 돌아온 김장철!이맘때 '안녕하세요' 보다 자주 듣던 인사, 김장하셨어요?온 동네 북적이던 라떼 시절 김장철피할 수 없는 대국민 행사! 그 시절 김장의 추억리버티뉴스 제235호 (1957년 12월)리버티뉴스 제329호 (1959년 11월)대한뉴스 제598호 (1966년 11월 29일)대한뉴스 제140호 (1957년 11월 19일)대한뉴스 제1671호 (1987년 11월 18일)대한뉴스 제1773호 (1989년 11월 3일)대한뉴스 제1879호 (1991년 11월 1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기업 건전성 빨간불 켜졌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늘면서 기업 건전성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소장님, 안녕하세요.(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 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세계 3위이며, 기업 부도건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또 우리나라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대출 연체율이 200대 기업 중 올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전년동기대비 악화된 기업이 64.5%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현재 우리나라 기업 건전성 상황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기업 건전성 지표'와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3국 공조 강화"
김용민 앵커김 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특히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금마차 타고 이동···사열·예포 41발 '최고 예우'
김용민 앵커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공식환영식 등 국빈일정에 참석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근위대 사열과 예포 41발 발사 등 최고 예우가 이뤄졌습니다.영국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영국 국빈방문 공식환영식 (장소: 21일, 호스가즈 광장 (영국 런던))윤석열 대통령이 단 두 대뿐인 최고급 영국 왕실 전용차량에서 내립니다.미리 기다리고 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인사하고, 커밀라 왕비, 리시 수낙 총리와도 인사를 나눕니다.윤 대통령의 이날 국빈 일정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마중나와 공식환영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환영식이 시작되고, 왕실 근위대 사열과 왕실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특히, 사열하는 동안 아리랑이 울려퍼졌습니다.공식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마차를 타고,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대로를 따라 버킹엄궁으로 이동했습니다.김건희 여사와 왕비가 탄 황금마차 등 총 7대가 줄지어 행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으로, 하루 일정을 함께했습니다.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오찬, 국빈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입니다."문기혁 기자 / 영국 런던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처
임보라 앵커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공식환영식 등 국빈일정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근위대 사열과 예포 41발 발사 등 최고 예우가 이뤄졌습니다.영국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영국 국빈방문 공식환영식 (장소: 21일, 호스가즈 광장 (영국 런던))윤석열 대통령이 단 두 대뿐인 최고급 영국 왕실 전용차량에서 내립니다.미리 기다리고 있던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인사하고, 커밀라 왕비, 리시 수낙 총리와도 인사를 나눕니다.윤 대통령의 이날 국빈 일정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마중나와 공식환영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환영식이 시작되고, 왕실 근위대 사열과 왕실 최고 예우인 예포 41발 발사가 이뤄졌습니다.특히, 사열하는 동안 아리랑이 울려퍼졌습니다.공식환영식의 하이라이트는 황금마차 행진이었습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과 왕실 마차를 타고, 태극기와 영국 국기인 유니언잭이 나란히 걸린 대로를 따라 버킹엄궁으로 이동했습니다.김건희 여사와 왕비가 탄 황금마차 등 총 7대가 줄지어 행진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으로, 하루 일정을 함께했습니다.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환영오찬, 국빈만찬까지 함께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 "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 영국과 함께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 미래를 향해 굳건하게 협력할 것입니다."문기혁 기자 / 영국 런던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윤 대통령의 국빈방
임보라 앵커김건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3자 유선협의를 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3국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3국 수석대표는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강력 규탄했습니다.특히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간을 한 시간 이상 앞두고 기만적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항공기, 선박들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3국 수석대표는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신속 개선"
임보라 앵커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또 이사 갔을 때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도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현재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그동안 콘택트렌즈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정성 우려 등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정부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관련 실증 특례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또 새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불필요해지는 쓰레기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이사 간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개선됩니다.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은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됩니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보전국유림 사용 대상에서 양봉을 제외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벌통을 쌓아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오전, 서울 연남장)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한편,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사례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공공심야약국 설치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