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완화···합법사용 지원

모지안 앵커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를 레지던스,즉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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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평생교육 이용권 지급

모지안 앵커앞으로 30대 이상에 대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평생교육 체계가 강화됩니다.일터에서 디지털 기술을 주로 사용하게 될 연령층을 중심으로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자세한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교실을 꽉 채웠습니다.수업에 맞춰 컴퓨터 기능 하나하나 직접 배워봅니다.지자체 평생교육 학습 시설에 마련된 기초 디지털 활용 능력 수업입니다.5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으로, 수업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녹취 김병한 / 대전시립중고등학교장 (평생교육시설)"(학생들이) 유독 컴퓨터 수업에 더 흥미를 느끼고 홀로 남아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수업을 (늘리기) 위해서 교실을 미리 확대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평생교육 학습 대상을 30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디지털 분야 국가 기술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지만, 활용 능력은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경쟁력은 주요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를 주로 활용할 젊은 인재들의 디지털 기술 능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보유한 기존 평생교육 자원을 대폭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성인이 디지털 역량 향상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제공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디지털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먼저, 인공지능 디지털 선도대학 100곳을 선정해 운영합니다.30세 이상 성인들의 대학 교육 진입을 위해 온라인 중심 강좌를 늘리고 교육생 선발 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5년간 최대 500만 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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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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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디지털 역량' 강화···평생교육 이용권 지급

모지안 앵커앞으로 30대 이상에 대한 인공지능과 디지털 평생교육 체계가 강화됩니다.일터에서 디지털 기술을 주로 사용하게 될 연령층을 중심으로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인데요.자세한 내용을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50대 이상 어르신들이 교실을 꽉 채웠습니다.수업에 맞춰 컴퓨터 기능 하나하나 직접 배워봅니다.지자체 평생교육 학습 시설에 마련된 기초 디지털 활용 능력 수업입니다.50대 이상 고령층이 대부분으로, 수업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녹취 김병한 / 대전시립중고등학교장(평생교육시설)"(학생들이) 유독 컴퓨터 수업에 더 흥미를 느끼고 홀로 남아서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 등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수업을 (늘리기) 위해서 교실을 미리 확대할 예정입니다."정부가 앞으로 이 같은 평생교육 학습 대상을 30대 이상으로 확대합니다.디지털 분야 국가 기술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있지만, 활용 능력은 이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실제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경쟁력은 주요 나라들과 비교할 때 상위권에 속하지만 이를 주로 활용할 젊은 인재들의 디지털 기술 능력은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이 보유한 기존 평생교육 자원을 대폭 활용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성인이 디지털 역량 향상 기회를 전 생애에 걸쳐 언제든 제공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정책이 필요합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디지털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먼저, 인공지능 디지털 선도대학 100곳을 선정해 운영합니다.30세 이상 성인들의 대학 교육 진입을 위해 온라인 중심 강좌를 늘리고 교육생 선발 일정을 대학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5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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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주거용 전환 완화···합법사용 지원

모지안 앵커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결합된 형태를 레지던스,즉 생활형 숙박 시설이라고 하는데요.장기 투숙객을 위한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전용 사례가 늘면서 지난 2021년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시설로만 영업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용도전환을 하지 않고 주거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겁니다.하지만 용도 변경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속 불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11만 실에 이릅니다.이에 정부는 신규 생숙의 주거 전용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시설의 합법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이나 독립된 층 등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기존 생숙의 경우 개별실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중으로 복지부에서 조례개정 예시안을 시, 도에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개정을 이끌 방침입니다.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 오피스텔 용도 변경 기준도 완화됩니다.녹취 장우철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그간 복도 폭,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 주거환경 등 당초 입법 취지와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규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복도의 경우 피난과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 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합니다.주차장은 인근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비용 납부로 설치 의무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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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8조8천억 원 지원···스타트업 기술탈취 제재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내년까지 8조 8천억 원을 투입합니다.아울러 새싹기업들이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관계장관회의(장소: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물가와 금융비용 부담 등 내수 제약요인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이달 초 마련한 기업 투자와 건설투자, 민간 소비 등 부문별 내수회복 방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우리 산업현장에 투자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 부처와 유관 기관이 발로 뛰며 밀착 지원하겠습니다."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의결했습니다.우선,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천억 원을 지원,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나섭니다.7월부터 시작한 반도체 저리대출로 현재까지 8천248억 원을 지원한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 총 4조3천억 원을 공급합니다.용인 반도체 산단의 도로·용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국가와 공공부문에서 2조4천억 원 비용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정부와 한전, 기업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전력공급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정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스타트 업이 성장 사다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기술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관련 조치를 대폭 강화합니다.특히, 처벌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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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29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현장에서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휴양도시와 친환경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이 발표됐습니다.김현지 앵커러시아의 반대로 종료됐던 유엔 대북제재 감시 체제가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기구로 출범합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 현장 소식과 긴장 국면의 남북 관계,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 제주에서 29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렸는데요, 제주도를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구요?내용부터 짚어 주시죠.박성욱 앵커 휴양 도시 제주의 첨단 비전에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까지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신항만과 제2공항, 교통 문제였습니다.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세계적인 휴양도시가 되려면 역시 교통 인프라는 필수 조건입니다.마련된 계획, 설명해 주시죠.박성욱 앵커 제주도의 가치를 오래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는데요, 특히 제주도를 보존시키고 또 발전시키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계획이 나왔습니다.어떤 내용이 포함됐을까요?박성욱 앵커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의 의료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이번에 지정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구요?박성욱 앵커주제를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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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사업이 무산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배터리 폐수에 기준치를 넘긴 리튬 성분이 나왔다는 언론보도,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최근 신종 스미싱 범죄, 일명‘좀비폰’피해가 늘고 있습니다.예방수칙 짚어봅니다.1. ‘신혼부부 주택사업’ 무더기 취소?첫 소식입니다.정부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서 발표한 8.8 공급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그런데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은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한 언론매체의 기사를 보면요.이번 정부 들어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이 신혼희망타운 사업이 무더기로 취소됐다,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주택 물량이 줄면서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는데요.과연 그런지, 팩트체크 해봅니다.먼저, 신혼희망타운 사업은 취소된 게 아니라, 일부 신혼타운이 ‘뉴:홈’이라는 새 주택사업으로 확장된 건데요.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고, 또 중소형 평형에 해당되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공급이 가능한데요.‘뉴:홈’ 사업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미혼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고, 또 더 넓은 평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따라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사업이 취소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앞서 보신 것처럼 공급되는 주택 평형이 커지면서 블록별로만 보면 물량이 일부 줄어든 부분은 있습니다.그런데, 공공분양 주택 전체 공급량은 크게 확대되는데요.2022년까지 과거 5년간의 공급실적과 비교해보면,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물량은 3배 넘게 늘어납니다.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에게 공급되는 물량도 증가할 전망입니다.2. ‘리튬 폐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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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추진···출산 전 휴직도 허용

김현지 앵커정부가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을 추진합니다.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510만 원 오르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 만큼 단축 근로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됩니다.일하는 부모 간담회 (장소: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육아지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혁준씨는 출산휴가 등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터뷰 고혁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예방접종을 해야하거나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출산휴가가) 짧기도 짧지만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다."남성도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신윤희씨는 부부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인터뷰 신윤희 / 육아휴직 사용 "(남편 회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국가적인 제도를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고광현,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근로자의 휴직과 휴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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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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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대외 여건 변화 주시"

임보라 앵커정부가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유출 방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조금 전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 입니다.신국진 기자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또한,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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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의료비상대책 준비 중···조만간 발표"

임보라 앵커정부가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비상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겨울철 의료체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호흡기질환자와 심뇌혈관질환자, 감염병 환자 증가에 대비해 비상 대책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와 함께 고난이도과 중증·전문진료를 우선 강화하고 응급진료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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