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원점에서 점검"

모지안 앵커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발생한 국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아울러 1주일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에도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소식, 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제48회 국무회의(장소: 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 전산망 사태에 대해 근본적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는지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그러면서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께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한 총리는 2030 세계박람회 최종 선정일 1주일을 앞두고 지난 유치 노력을 되짚기도 했습니다.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 등이 지구를 400바퀴 넘게 돌며 180여 개국 2천700여 명의 지도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다음주 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또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양도 가능하도록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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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알차게 버는 방법! 알아보러 출발! [돈이 보이는 VCR]

건강을 알차게 버는 방법! 알아보러 출발! [돈이 보이는 VCR]출연: 옥윤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 팀장(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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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엑스포 결전의 날 D-7···유치 성공 출정식

모지안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어느덧 일주일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부산에서는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시민들은 "넘버 원, 부산은 준비됐다"는 구호를 외치며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프랑스 파리에 전했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장소: 부산 서면교차로)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시민들이 부산 서면역 주변에 모였습니다.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일 일주일을 앞두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는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출정식에는 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시민 1천여 명이 함께했습니다.시민들은 "NO.1, BUSAN IS READY.", "넘버 원,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 염원을 프랑스 파리에 전달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졌습니다.현장음"BUSAN IS READY! READY! READY!"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화상으로 출정식에 참여해 힘을 보탰고,녹취 박형준 / 부산시장"여러분의 응원을 추진력 삼아 마지막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유치 결집 퍼포먼스와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 상영, 유치 염원 공연 등이 출정식을 다채롭게 채웠습니다.녹취 홍유경 김성민 / 포항 남구"다른 나라 경쟁국이 있지만 전 부산이 제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녹취 김경리 김채원 / 부산 부산진구"이번 기회에 세계 사람들에게도 부산이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파이팅!"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부산으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막바지 유치전도 한창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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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최대환 앵커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고금리, 고물가에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한 건데요.모지안 앵커정부는 지난 정부 때 세워졌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기존 계획보다 최대 12.3%p 낮은 수준입니다.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을 때 커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불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1조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3년 새 보유세 부담이 4조 7천억 원 는 겁니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지난해 9억 원 미만 주택과 15억 원 이상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는 11.8%p였는데 2020년 7.2%p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9억 원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공시가격 신뢰도 저하도 문제로 꼽았습니다.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를 끌어올리다 보니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 간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뢰도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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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확장억제 행동화"

최대환 앵커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함이 부산작전기지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모지안 앵커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의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기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해군은 칼빈슨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장도영 / 해군 서울공보팀장"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미국의 핵 추진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달 12일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 NCG와 이달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등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합의했는데 이를 실행하는 차원입니다.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7m로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합니다.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칼빈슨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응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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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브리핑 - 영국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영국 순방 관련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1차장 (23. 11. 21. 17시 50분 발표)(장소: 런던 프레스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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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차 발사 임박···정부 "즉각 중단 촉구"

최대환 앵커북한이 내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 위성을 발사한다고 밝혔습니다.러시아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성공 확률을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는데요.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본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1~2차 발사 시에도 일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북한이 발사계획을 발표한 건, 러시아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성공 확률을 높였고, 오는 30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던 기간 중 첫날에 보통 위성을 발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장 22일 발사가 유력해보입니다.정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전날 경고 성명을 내놨던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동향, 전략 배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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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무기한 총파업 D-1···노사 막판 본교섭

모지안 앵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노조 측은 최종 교섭 결렬 땐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서울시와 공사는 파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노사 협의 쟁점은 인원감축입니다.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천21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하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인력을 줄이면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아울러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도 요구했습니다.앞서 노조 측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노조 측은 당시엔 경고성 파업이지만 22일부터는 기한 없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9~10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4천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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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국빈 예우···미리 보는 공식환영식

최대환 앵커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영국 왕실 버킹엄 궁에서 열리는 이 공식환영식은 성대하기로 유명한데요.어떤 모습일지, 최영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최영은 기자영국 국왕의 궁전인 버킹엄 궁 앞에 태극기와 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우리 대통령이 탄 황금색 마차를 왕실 백마들이 이끕니다.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모습입니다.노무현 대통령도 국빈으로 방문한 당시 버킹엄 궁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등 왕실로부터 최고 의전을 받았습니다.찰스 3세 국왕의 첫 국빈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처럼 최고의 예우를 받을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8일)"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한 뒤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 궁까지 마차 행진을 하게 됩니다."앞서 런던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영국 왕실에서 최고급 의전 차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영국 왕실은 국빈에 대해 최고 의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국빈을 맞이합니다.성대하게 준비될 국빈 만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통상 국빈 오, 만찬에는 방문국의 전통 음식은 물론 국빈의 식성과 입맛을 고려한 메뉴가 식탁에 오릅니다.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는 고추장을 곁들인 게 요리와 소갈비찜 등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윤 대통령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처음 국빈초청을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영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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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도착···'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영국에 도착했습니다.한영 두 나라는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인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인데요.녹취 윤석열 대통령"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아울러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등 양국 관계의 한 단계 도약이 기대됩니다.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스텐스테드 국제공항(영국 런던))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장대를 사열하며, 공군1호기에서 내립니다.이어 영국 왕실이 제공한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윤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첫 일정은 여느 때처럼 동포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국의 첫 일정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에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습니다.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와 '방산 공동수출 MOU'를 체결해 방산협력을 확대합니다.합동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경제협력도 강화합니다.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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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2025년 최대 2천847명 증원 희망"

최대환 앵커의대생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의대를 보유한 전국 마흔 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다.모지안 앵커전국의 의대들은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천8백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도에 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천58명입니다.2006년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정부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학들은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기준 2천151명이며 투자를 늘릴 경우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매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엔 최대 3천953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지난 2006년 이래로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점검반은 의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과 현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점검반에서 최종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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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농부 제품 홍보···한 총리 "영세 농가 협업 확산"

모지안 앵커한편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청사에선 청년 농부들이 만든 우리 농산물 시식회가 열렸습니다.한덕수 총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소농가가 상생 협업하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말린 과일과 배즙을 비롯해 밤, 단호박으로 만든 양갱 등이 가지런히 놓여있습니다.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는 이 주전부리들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가져온 제품.청년 농부들의 우수상품을 골라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대한민국 1호 국무위원 농식품 영업사원을 자청한 정 장관은 제품 소개에 열을 올렸습니다.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여기 있는 것 대부분 미국에 수출되는 거에요. 미국뿐만 아니고..."정 장관의 소개에 제품을 맛본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아 배즙 좋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어휴 맛있다."정 장관은 제품에 이어 우리 농산물 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설명했습니다.정 장관은 청년 농부가 자리 잡은 하동군의 경우 지난해에만 817가구 1천118명이 귀농, 귀촌했고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시 고용인력이 300명이에요. 몇 년 만에. 수확 기간 때는 지역의 농업인들이 모이고..."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 소농가가 상생 협업하는 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습니다.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소관분야의 영업사원이라는 자세로 민생 현장과 소통하고 이를 대변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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