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임보라 앵커내년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합니다.이에 생계가 곤란해도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방지될 걸로 기대되는데요.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대전의 한 대안학교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황순명 씨.4년 전 아내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홀로 7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황 씨가 버는 돈으로 7명의 아이들을 돌보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상황.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 위해 중고 승합차를 사게 되면서 황 씨는 생계급여조차도 수급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녹취 황순명 / 8인 가구 가정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다니지 않는 시골에서 살 때 아이들이 어린데, 그 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움직이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승합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혜택이 안됐기 때문에..."현행 복지제도로 배기량이 1,600cc가 넘는 승용차의 차 값은 모두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황 씨는 결국 차량을 폐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내년부터 기초 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6명 이상의 다인이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인 집에 차가 있으면 2,500cc 미만의 차에 대해 차 값의 4.17%만 소득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차령이 10년 이상 또는 금액대가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생계를 위해 자동차가 필요한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그동안 배기량이 작은 1,600cc 미만의 차여도 차 값의 절반을 소득으로 취급했는데 앞으로 2,000cc 미만인 차는 아예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녹취 윤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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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국무총리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22)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지난 강남 마약음료 사건, 유명인의 마약 투약 혐의 등 국내 마약 문제가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잇따른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습니다.크게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요.먼저 국경단계에서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입국 시 검사율을 2배 이상 높이고, 빠르게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 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해 마약류가 국내로 유입되는 걸 아예 막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핸드캐리 등 여행자를 통한 밀반입 적발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입국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옷 속에 숨긴 마약을 검출하기 위해 개인 동의 없이도 전신 스캔이 가능한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의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여 우범국발 입국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하겠습니다."특히 검사 시점도 입국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 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진행합니다.둘째,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약물의 용량과 처방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고, 의사가 반드시 환자의 이전 처방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여 일명 '뺑뺑이 마약 쇼핑'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의사가 마약류 관리 법률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의료용 마약류를 목적 외 투약·제공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년, 처방전 없이 처방·투약한 경우는 6개월 등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마지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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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과학기술 미래포럼···바이오·우주협력 MOU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과학기술 분야를 보겠습니다.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영 양국의 최고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두 나라는 기초과학 연구 협력과 기술연대를 강화하고, 바이오, 우주, 원전 등에서 여러 건의 협약도 체결했습니다.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1660년 설립된 영국 왕립학회는 국적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뛰어난 과학자를 지원해온 세계 최고의 학술단체입니다.한국과 영국의 최고과학자들이 이곳 왕립학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미래포럼에 모였습니다.과학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유하고 두 나라 간 과학기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포럼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와 한국의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약 73억 원(450만 파운드) 규모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이슈의 해결은 물론이거니와 인류의 자유와 후생 증진을 위해 한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연구를 공유해 주시기 기대합니다."인공지능(AI)과 디지털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 양국 협력도 확대됩니다.특히 뇌 연구와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 분야 업무협약(MOU) 3건을 체결해 신산업 창출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한영 우주협력 MOU 체결을 통해 우주탐사와 위성 등 미래 우주 경제파트너로서 협력도 강화합니다.영국이 탄소중립 이행 선도국인 만큼 무탄소 에너지 연대도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양국 정부와 기업, 기관 간 원전협력 MOU 체결로,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과 정비, 학술교류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협력이 이뤄집니다.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또,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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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유산위원국 당선···네 번째 진출

모지안 앵커우리나라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됐습니다.이는 네 번째 위원국 진출로 우리나라는 향후 4년간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며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과 관리,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하게됩니다.외교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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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악순환 고리 끊는다"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지난해 8월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는, 생활고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못했는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취약계층의 건보료 체납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 이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9월.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여성의 몸에서는 담석이 발견됐는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이 여성 역시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월 5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A 씨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회사 다니다가 이제 일도 없고 해서 계속 (밀렸어요)···이 때문에 이가 빠져도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못 가고 있어요."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체납자는 8만여 명에 이릅니다.녹취 남소영 / 대전시 사설 주야간보호센터 원장"한두 달, 몇 달 이렇게 체납이 된 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겠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 못했어요."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권익위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격에서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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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메탄올 국내 생산···강원 태백, 시범도시 지정

모지안 앵커최근 세계적으로 청정 메탄올이 친환경 저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 국내에선 아직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정부가 청정 메탄올 생산을 위해, 원료 물질 확보와 기자재 국산화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청정메탄올은 그린수소와 재생 이산화탄소의 합성으로 만들어집니다.세계에서 친환경, 저탄소 연료로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조선과 해운, 자동차 등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전체회의(장소: 23일, 서울 상암 누리꿈 스퀘어)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은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논의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청정메탄올 산업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여정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기업이 청정메탄올 산업을 주도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개선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새로운 시장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정부는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수소 탄소 등 원료 물질을 확보하고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또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수요를 확보하고 시범사업으로 시장 형성을 촉진할 방침입니다.이 과정에서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는 연간 약 2만2천톤의 청정메탄올을 생산하는 시범지역으로 탈바꿈됩니다.회의에서는 2030 메탄감축 로드맵도 마련됐습니다.메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지만, 이산화탄소 28배의 온실효과로 감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정부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우선 농축산부문의 메탄 감축을 위해 저메탄 사료를 보급하고 가축분뇨 정화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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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대상자 100만 명 아래로

최대환 앵커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의 숫자는 100만 명 이하로, 지난해보다 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모지안 앵커세수도 지난해보다 2조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내려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부터 우편 발송됐습니다.종부세는 매년 6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올해 납부 대상자는 100만 명 아래로, 지난해보다 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종부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2조 원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이처럼 세 부담이 줄어든 건 종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실제 시세를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 수준이 유지됐습니다.이 비율은 제도 도입 후 줄곧 80%를 유지하다, 2021년엔 95%까지 올라갔지만 조세 부담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6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종부세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한편,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나아가 내년 하반기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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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빈방문 마무리···프랑스 파리 출국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이 오늘 마무리됩니다.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자세한 소식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순방의 주요 장면 정리해주시죠.조태영 기자네, 먼저 공항 도착 직후 윤 대통령 부부가 탄 벤틀리가 이목을 끌었습니다.세계에 단 2대뿐인 스테이트 리무진이라고 하는데요.엘리자베스 2세 가 쓰던 차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성대한 환영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또 환영 행사를 위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숙소를 직접 찾아 공식 환영식장으로 안내했습니다.현장에선 최고 존경의 의미가 담긴 예포 41발이 발사됐고요.이후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 부부는 마차를 타고 애국가 연주 속에 버킹엄궁으로 이동했습니다.이렇게 영국 측에서는 정성스러운 행사를 준비해 최고의 예를 표했습니다.모지안 앵커다음날에 이어진 국빈 만찬 역시 인상 깊었다고 들었습니다.조태영 기자네, 이날 참 재밌는 장면이 많았습니다.먼저 찰스 3세 국왕이 우리말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환영하고, 건배도 제의합니다.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녹취 찰스 3세/영국 국왕"위하여."이날 만찬의 핵심 화두는 '소프트파워'였는데요.찰스 3세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대왕, 봉준호 감독, 오징어 게임, BTS, 블랙핑크 등을 언급했습니다.또 윤동주 시인의 '바람이 불어' 한 구절을 낭송하기도 했는데요.함께 보시죠.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서있다.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윤 대통령도 답사를 통해 퀸, 엘튼 존, 해리포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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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안의 주차비서···주소기반 자율주행 대리주차

모지안 앵커어느 곳을 가든 주차 문제가 늘 고민이 되죠.그런데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운전자가 먼저 내리고 나면 차가 알아서 주차장을 찾아갑니다.'주소기반 주차 정보' 데이터의 활용 덕분인데요.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찬규 기자(장소: 맹동혁신공영주차장(충북 음성))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승용차 운전석이 비어있습니다.운전자 조작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주차공간을 지정하면 알아서 차를 댑니다.차량 호출도 할 수 있습니다.녹취 송석일 / 한국교통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일을 끝내고 차를 타고 가야겠죠. 그러면 나오기 전에 저 안에서 차량 호출 버튼을 누르고 나오게 되는 거죠."김찬규 기자chan9yu@korea.kr"제가 직접 차량을 불러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운전자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도로명주소와 주차 면에 지정된 주소 정보를 활용했습니다.인터뷰 문철 / 한국교통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주차장 내에 주차 면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각각 독립적인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사용자가 원하는 주차면을 선택하면 자율주행 기반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멀리 떨어진 주차장도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는 목적지에 내리고 자동차만 보내면 됩니다.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 편의를 키웠습니다.행정안전부는 자율주행 주차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자체, 기업과 함께 주소기반 주차정보 표준안 마련에 나섭니다.주차면과 시설물에 선제적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겁니다.녹취 박광섭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장"(주소기반 주차정보를 구축하면) 민간 기업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춰 관련 산업의 상용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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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9·19군사합의 파기 선언···군 "적반하장"

최대환 앵커우리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한 술 더떠서 사실상 9.19 합의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모지안 앵커국방부는 북한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습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했습니다.북한이 이에 반발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한다고 밝혔습니다.또 군사분계선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국방성은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에 해당하는 합법적이며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남북 사이에 돌이킬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국방부는 북한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우리 군은) 향후 북한의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한미연합 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북한은 밤사이엔 무력도발도 감행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22일 밤 11시5분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신민정)합참은 사거리와 기종, 의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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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이것이 달라진다!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직장인 분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가계경제 도움이 되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연말정산 똑똑하게 하는 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 10월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예정인 금액을 입력하면 대략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가늠해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연말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해야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 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해 비중을 늘리는 게 공제를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이와 함께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공제 항목도 살펴봐야 합니다.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요, 10만 원을 넘는 기부액은 500만 원 한도 언에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이후 관람한 영화관람료도 공제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돈과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만 5천 원을 주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여기에 30%인 4,500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됐습니다.만약 수험생을 둔 자녀가 있다면 잊지 않고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4~5만 원 정도인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입니다.공제대상 교육비에 들어가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줍니다.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다보니 자신이 해당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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