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김용민 앵커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강민지 앵커지난 정부가 세웠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기존 계획보다 최대 12.3%p 낮은 수준입니다.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을 때 커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불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1조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3년 새 보유세 부담이 4조 7천억 원 는 겁니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지난해 9억 원 미만 주택과 15억 원 이상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는 11.8%p였는데 2020년 7.2%p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9억 원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공시가격 신뢰도 저하도 문제로 꼽았습니다.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를 끌어올리다 보니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 간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뢰도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한국정책방송원

[주간문화예보 11월 다섯째 주] 나를 나답게, 우리를 더욱 우리답게 만들어 줄 이번 주 문화 소식

어쩌면 문화란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아닐까요~?

rcdarcda

영국 도착···'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 했습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예정입니다.영국 런던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스탠스테드 국제공항 (영국 런던))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의장대를 사열하며,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이어 영국 왕실이 제공한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합니다.윤 대통령이 3박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첫 일정은 여느 때처럼 동포들을 만났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영국의 첫 일정을 동포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더욱 기쁩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에선 양국 간 미래 협력 방향을 포괄적으로 담은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공동 입장을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도 담습니다.또,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와 '방산 공동수출 MOU'를 체결해 방산협력을 확대합니다.합동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도 추진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문을 통해 한영 양국은 사이버 안보와 방위 산업 등 안보 분야의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경제협력도 강화합니다.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대통령실은 이번 합의와 관계 격상은 한영 140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문기혁 기자 / 영국 런던 "윤 대통령은

한국정책방송원

세계 최고의 국빈 예우···미리 보는 공식환영식

임보라 앵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늦은 밤,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빈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영국 왕실의 버킹엄 궁에서 열리는 공식환영식은 어떤 모습일지, 최영은 기자가 소개합니다.최영은 기자영국 국왕의 궁전인 버킹엄 궁 앞에 태극기와 영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우리 대통령이 탄 황금색 마차를 왕실 백마들이 이끕니다.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한 모습입니다.노무현 대통령도 국빈으로 방문한 당시 버킹엄 궁에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등 왕실로부터 최고 의전을 받았습니다.찰스 3세 국왕의 첫 국빈 정상인 윤석열 대통령도 이처럼 최고의 예우를 받을 전망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난 8일)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한 뒤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 궁까지 마차 행진을 하게 됩니다."앞서 런던 공항에 도착한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영국 왕실에서 최고급 의전 차량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영국 왕실은 국빈에 대해 최고 의전을 준비하기 때문에, 1년에 2번만 국빈을 맞이합니다.성대하게 준비될 국빈 만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통상 국빈 오, 만찬에는 방문국의 전통 음식은 물론 국빈의 식성과 입맛을 고려한 메뉴가 식탁에 오릅니다.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에는 고추장을 곁들인 게 요리와 소갈비찜 등이 준비되기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영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 이후 처음 국빈초청을 받은 국가가 우리나라라는 사실이 영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한국정책방송원

서울 지하철 무기한 총파업 D-1···노사 막판 본교섭

임보라 앵커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노조는 오늘(21일) 오후 4시부터 사측과 최종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결렬되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사측과 막판 협상에 나섰습니다.노사 협의 쟁점은 인원감축입니다.현재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천211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하지만 노조는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인력을 줄이면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맞섰습니다.아울러 올해 정년퇴직하는 인력에 대해 신규채용도 요구했습니다.앞서 노조 측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지난 9일부터 이틀간 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노조 측은 당시엔 경고성 파업이지만 22일부터는 기한 없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서울시와 공사는 노조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공사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9~10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4천470명에 대해 전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12월 급여 약 7억여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북한, 3차 발사 임박···정부 "즉각 중단 촉구"

임보라 앵커북한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부터 12월 1일 사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일본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지역별 항행구역 조정국으로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1~2차 발사 시에도 일본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앞서 북한은 지난 10월 3차 발사를 예고했지만, 발사하지 않았습니다.그러던 북한이 발사계획을 발표한 건, 러시아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아 성공 확률을 높였고, 오는 30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발사를 예고했던 기간 중 첫날에 보통 위성을 발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기상 여건이 허락한다면 당장 22일 발사가 유력해보입니다.정부는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사 예고를 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발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전날 경고 성명을 내놨던 국방부도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동향, 전략 배치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면,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한국정책방송원

미 핵항모 칼빈슨함 부산 입항···"확장억제 행동화"

임보라 앵커이런 가운데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으로 보여준 건데요.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의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기간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해군은 칼빈슨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장도영 / 해군 서울공보팀장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행동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미국의 핵 추진항공모함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달 12일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약 한 달 만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찾는 일이 잦아졌습니다.한미는 지난 7월 출범한 핵협의그룹, NCG와 이달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등에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을 합의했는데 이를 실행하는 차원입니다.칼빈슨함은 니미츠급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으로 길이 333m, 폭 77m로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합니다.슈퍼호넷 전투기(F/A-18), 호크아이 조기경보기(E-2C), 대잠수함기(S-3A) 등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칼빈슨함이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 시행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다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응한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대통령 영국 순방 의미 (11.21)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대통령실, 대통령 영국 순방 의미 (11.21)먼저 대통령실 브리핑입니다.영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런던에 도착했습니다.올해는 한국과 영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지 140년이 되는 해인데요.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대관식 이후 초청한 첫 번째 국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됐습니다.이번 영국 순방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번 국빈방문에서 영국과 굳건한 과학기술 연대를 기반으로 공급망, 그리고 무역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지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지난해 한국과 영국의 교역 규모는 121억 달러로 2020년보다 36%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유럽 내에서는 5위 수준에 머무르는 교역 규모였는데요.한국과 영국은 협력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해 공급망과 교역에 있어 양국의 협력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번 순방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한영 FTA 개선 협상 개시는 한국과 영국의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양국 기업들의 새로운 부를 창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또한 한영 양국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 합의'를 채택했습니다.이로 인해 양국 관계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는데요.대통령실은 양국이 체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협력 문서로 타결했다며, 이로써 안보, 국방뿐 아니라 경제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b

한국정책방송원

국민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되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최근 그 추세가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수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듯한데, 어떻습니까?임보라 앵커연금 개혁이 뜨거운 감자다 보니 뉴스를 통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이란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어떤 개념인 건가요?임보라 앵커민간자문위가 제시한 개혁안 살펴보기 전 먼저 해외 사례부터 살펴봅니다.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연기금 고갈 위기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우리보다 앞서 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미 비슷한 과정을 겪으며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이뤄내기도 했죠.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까요?임보라 앵커지난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 대안 살펴봅니다.크게 2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임보라 앵커지난 2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학교 현장, 학부모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요.공청회 내용 살펴보기 전 먼저 지난달에 발표된 2028 대입 개편 시안 내용부터 짚어주시죠.임보라 앵커모두의 관심도가 높은 대입 제도 개편답게 이번 공청회 열기 또한 무척 뜨거웠다고 하는데요.어떤 내용이 핵심 쟁점으로 논의되었나요?임보라 앵커<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64회)

한국정책방송원

2030 엑스포 결전의 날 D-7···유치 성공 출정식

임보라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가 어느덧 일주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잠시 후 부산에서는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지는 출정식이 진행되는데요.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현지 기자! 지금 어디인가요?김현지 기자네, 저는 지금 부산 서면교차로에 나와 있습니다.잠시 후 5시부터 이곳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출정식이 진행됩니다.보시다시피 한쪽에는 무대가 설치됐고, 서면역 주변에 시민들이 모여들면서 엑스포 유치 열기가 한껏 달아오르고 있습니다.출정식에는 기관과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시민 1천여 명이 함께하는데요.시민들은 "NO.1, BUSAN IS READY.", "넘버 원,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엑스포 유치 염원을 프랑스 파리에 전달하고 유치 성공을 위한 마지막 결의를 다질 예정입니다.엑스포 유치를 위해 해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도 화상으로 출정식에 참여해 힘을 보태고요.유치 결집 퍼포먼스와 D-7 출정 카운트다운 영상 상영, 유치 염원 공연 등이 출정식을 다채롭게 채울 예정입니다.녹취 홍유경, 김성민 / 포항 남구 "다른 나라 경쟁국이 있지만 전 부산이 제일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녹취 김경리, 김채원 / 부산 부산진구 "이번 기회에 세계 사람들에게도 부산이 많이 알려지고 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파이팅!" 임보라 앵커시민들의 뜨거운 열기가 파리까지 전해져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는데요.개최지 선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부산으로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막바지 유치전도 한창이죠?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박 시

한국정책방송원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바이든-시진핑, 다시 만나기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자 간의 후속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전해졌습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이 가까운 시기 안에 다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습니다.하지만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커비 조정관은 군 당국 간 소통 채널을 재개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소통 채널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美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그들은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지만, 그들의 달력에는 아직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전구 사령관 또는 그 아래 급에서 군 당국간 소통 채널을 재개통하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장 즉각적으로 회복하려 하는 소통 채널입니다."두 정상은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진행했는데요.만약 두 사람이 3차 정상회담을 한다면, 관례상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정글 테마' 전시회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국립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정글을 테마로 한 전시회가 개최됐는데요.이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열대우림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공작새부터 호랑이, 코끼리까지.다양한 열대우림 동물들이 환하게 빛을 내고 있는 이곳은 프랑스 파리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입니다.국립 자연사 박물관에서는 '색다른 정글에서의 여행'이라는 주제의 정글 테마 전시회가 개최됐는데요.형형색색 저소비 LED 전구가 열대우림 동물 모양으로 구성된 조형물들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br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