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발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관련 발표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장소: 국방부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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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

김용민 앵커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강민지 앵커지난 정부가 세웠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찬규 기자내년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지난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이에 따라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기존 계획보다 최대 12.3%p 낮은 수준입니다.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했을 때 커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천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6조 7천억 원으로 불었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1조 원에서 지난해 4조 1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3년 새 보유세 부담이 4조 7천억 원 는 겁니다.국토교통부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조세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지난해 9억 원 미만 주택과 15억 원 이상 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는 11.8%p였는데 2020년 7.2%p보다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9억 원을 넘는 주택과 토지에는 빠른 시세 반영을, 9억 미만에 대해서는 형평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하면서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공시가격 신뢰도 저하도 문제로 꼽았습니다.현실화 계획에 맞춰 공시가를 끌어올리다 보니 국민 기대와 실제 공시가 간 괴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신뢰도 저하가 발생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정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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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질 협상 타결 근접"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바이든 "인질 협상 타결 근접"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하마스에 붙잡힌 인질을 석방하기 위한 협상이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말했는데요.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인질 일부를 곧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면서, 인질 협상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이어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우리는 이 인질들 중 일부를 곧 집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자세히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한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시간 21일 인질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네타냐후 총리는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휴전 이후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외부에서는 마치 우리가 인질 석방을 위해 전쟁을 중단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고, 목표가 모두 달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그러면서 전쟁은 진행 중이고, 우리는 목적을 모두 달성할 때까지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2. WHO "가자지구 병원, 환자 대피 요청"세계보건기구 WHO는 가자지구 북부 병원 3곳이 환자들을 대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현지시간 2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자지구 북부의 모든 병원은 정상적인 기능을 멈췄지만, 대피하지 못한 일부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어 환자 대피를 요청한 병원 3곳이 알시파·알아흘리·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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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성 발사 성공"···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김용민 앵커북한이 어젯밤(2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강민지 앵커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고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합니다.첫 소식,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어젯밤(21일), 북한이 위성 3차 발사를 감행했습니다.북한이 예고한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였는데, 하루 먼저 발사한 겁니다.합참은 "21일 오후 10시 43분쯤,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정찰위성'을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북한은 발사 3시간 만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그러면서 "천리마-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상임위는 북한의 위성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규탄하면서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이 조항은 남북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정찰, 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했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한편, 우리 군은 한미 공조하에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으며, 한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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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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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 타결···지하철 정상운행

강민지 앵커인력 감축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어젯밤 임금 단체협상에 최종 합의했습니다.합의에 따라 노사는 신규 인력 660명을 뽑은 뒤 협의를 거쳐 안전 분야 인력을 충원하기로 했습니다.또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대화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노사 합의에 따라 노조 측이 예고했던 총파업도 취소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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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정상외교 계속···윤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성과는?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기업 간 2천7백억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강민지 앵커또 한·영 FTA 개선 협상 시작과 반도체 분야 협력 등 6건의 양해각서도 양국 정부 사이에 맺어질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와 기대성과를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양국 관계 격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줄 국빈 공식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영국 표정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의회민주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을 했는데요, 주요 대목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이경진 앵커 보신 것처럼 영어로 진행된 이번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영국이 피로 맺어진 혈맹의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연설 주요 메시지도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이뤄진 국빈 방문입니다.영국이 우리나라와 윤 대통령의 순방에 거는 기대도 클텐데요, 우선 영국 매체에서 어떤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이경진 앵커 FTA를 비롯한 양국간의 협력도 주변국들에게 주목받고 있습니다.주요 국가들에겐 이번 순방에 대해 어떤 보도가 나왔습니까?이경진 앵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2일 영국 리시 수낵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집니다.한영 간 미래 협력 방안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 (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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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의회연설···"양국 관계 도약하는 전환점"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영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올해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거라며, 양국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웨스트민스터 의회 (영국 런던))영국 의회 연단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영국의 선교사들이 독립운동에 기여하고, 6.25 전쟁 당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 명을 파병했다고 소개하며 140년간 이어진 각별한 양국 관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 올해 양국의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 다우닝합의를 기반으로,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디지털, 사이버 안보, 우주,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 양국의 협력 지평이 넓어질 거라는 설명입니다.특히 북핵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기후 위기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양국이 함께 힘을 모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영국에 비틀즈, 베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BTS, 손흥민이 있다며 양국의 스포츠, 문화를 재치있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국이 비틀즈, 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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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공중 감시·정찰활동 복원"

임보라 앵커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일부 정지되면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 감시, 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미국의 항공모함 등 주요 전략자산이 잇따라 국내로 입항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정부가 효력 정지한 9.19 군사합의 조항은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부분입니다.그동안 이 조항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를 설정해 남북 간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핀으로 여겨졌습니다.하지만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정부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하면서 우리 군은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감시와 정찰활동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정부와 국방부의 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이고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입니다."효력 정지 기한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입니다.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를 북한에 알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자 했으나 통신선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언론을 통해 설명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통보를 갈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함을 찾았습니다.칼빈슨 함은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전략자산 중 하나로 지난 21일 국내에 입항했습니다.신 장관은 항모 전반을 둘러보며 한미 장병들에게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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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2025년 최대 2천847명 증원 희망"

김용민 앵커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전국 의대들이 20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을 최대 2천8백여 명까지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민지 앵커희망 증원규모는 2030년에는 최대 4천 명에 달했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현재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3천58명입니다.2006년 이후 한 번도 증원되지 않은 수치입니다.정부는 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주간 의과대학을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을 상대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대학에서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대학들은 현재 보유 역량으로 증원 가능한 인원은 2025학년도 입학 기준 2천151명이며, 투자를 늘릴 경우 최대 2천847명까지 증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매년 증원 규모를 늘려 2030년엔 최대 3천953명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지난 2006년 이래로 18년간 동결된 의대 입학 정원으로 인한 의사인력의 절대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타당성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점검반은 의학교육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됐으며,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 자료를 검토하고 각 대학과 현장 면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점검반에서 최종 결과 자료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하고, 이후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입학정원을 배정하게 됩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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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3차 발사 감행···北 "궤도 정확히 진입" 주장

김용민 앵커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북한이 어젯밤 군사 정찰위성을 기습 발사했습니다.강민지 앵커합동참모본부는 발사를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는 한편 미국, 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세부제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김용민 앵커또 윤 대통령은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살펴봅니다.(출연: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김용민 앵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찾아 우주기지를 둘러본지 두 달여 만인 어젯밤,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관련 내용부터 짚어주시죠.강민지 앵커지난 8월이었죠, 북한이 2차 발사에 실패하고 10월에 3차 발사를 하겠다 공언했는데요.그런데 어제 발사를 예고하고 기습적으로 발사를 감행했습니다.이유가 뭔가요?강민지 앵커북한이 3차 발사를 감행하면서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도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로 대응하겠다 밝혔죠?김용민 앵커NSC 상임위에서는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김용민 앵커이러한 북한의 명백한 도발에 한미일 3국의 군사 공조가 굉장히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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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대국민 행사! 그 시절 김장의 추억 [라떼는 뉴우스]

코끝이 시린 겨울 돌아온 김장철!이맘때 '안녕하세요' 보다 자주 듣던 인사, 김장하셨어요?온 동네 북적이던 라떼 시절 김장철피할 수 없는 대국민 행사! 그 시절 김장의 추억리버티뉴스 제235호 (1957년 12월)리버티뉴스 제329호 (1959년 11월)대한뉴스 제598호 (1966년 11월 29일)대한뉴스 제140호 (1957년 11월 19일)대한뉴스 제1671호 (1987년 11월 18일)대한뉴스 제1773호 (1989년 11월 3일)대한뉴스 제1879호 (1991년 11월 1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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