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모지안 앵커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법무부는 오늘(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당정, 무주택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와 여당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용민 기자청년 주택 마련 당정협의(장소: 24일, 국회)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청년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겁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국가의 미래인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가입 요건은 연소득 3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

한국정책방송원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한층 짙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모지안 앵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보건환경연구원)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대기 중 미세먼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구역별 공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녹취 박찬호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감소 및 이동량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특히 올겨울은 엘니뇨 발생,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천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습니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도 넓힙니다.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이에 더해 도로나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집중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분진흡입청소차로, 도로청소차의 일종인데요. 이 흡입구를 통해서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도로청소차의

한국정책방송원

다 쓴 부탄가스통은 버릴 때 구멍을 뚫고 버려야 한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2022년 부탄가스 사고로 구급출동 223건, 겨울철 12월과 1월이 29.2% 차지-변차연 기자휴대용 가스버너에 사용하던 '부탄가스통'을 버리기 전에, 가스를 비우려 칼로 구멍 내는 분들 있으시죠.하지만 구멍을 내다가 오히려 잔여 가스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방청은 부탄가스통에 가위나 칼로 구멍을 내는 건 위험하다며, 다 쓴 부탄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밖에서 노즐을 가리지 않고 꾹 눌러 가스를 비운 후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지난해 부탄가스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으로, 부탄가스를 화기 근처에 놓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폭발한 사고가 많았고, 끼우다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부탄가스를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체 주변에 두지 말고,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할 경우 충분히 환기한 후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전라북도·전라남도, 골프장 표준약관 사용 권고-변차연 기자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천여 건으로, 매년 4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이용료 과다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다만 대다수의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게 된 호남지역의 경우, 올해 소비자 불만 건수가 42.2%나 감소했는데요.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할 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패널티 사항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개최지 결정 '임박'···사우디 강세 속 '역전승' 기대

최대환 앵커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28일 자정, 그러니까 29일 0시 쯤으로 예상되는데요.3파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우디, 이탈리아는 투표 마지막까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2030년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뤄질 파리에서 각국 BIE(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최종 개최지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신국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유치 의향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호 1번, 이탈리아 2번, 사우디아라비아 3번으로 확정됐습니다.회원국 182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BIE 총회에서는 유치 의사를 밝힌 3개국이 5차 경쟁 PT에 나섭니다.PT 순서 역시 배정된 기호 순서로 우리나라,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각각 20분씩 진행됩니다.PT가 종료된 뒤,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29일 0시 시작됩니다.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이 전체의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득표하면 개최지 선정은 끝납니다.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표가 가장 덜 나온 후보지를 지우고, 남은 두 곳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현재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 곳은 60~70곳.정부는 3위로 예상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면 로마 지지표를 흡수해, 역전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사우디가 최근 아프리카 50개국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3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리야드 선언을 채택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부산 이니셔티브'입니다.투표일 당일,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기후위기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또한, 반도체·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 선도 국가라는

한국정책방송원

北 김정은 '정당방위권' 주장···정부 "개탄스러워"

최대환 앵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정당 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발사를 시사했습니다.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행위를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것에 대해 연일 자축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김 위원장은 위성 발사를 이끈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발사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씀하시었다."이번 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로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당면한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언급된 목표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앞서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 자축 연회에도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등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으며, 당시 참석자들과 북한 항공우주기술총국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입고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정부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한편,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351회)

한국정책방송원

73년 지나 넋으로 만난 6·25전쟁 '호국의 형제'···대전현충원에 잠들다

-'호국의 형제 5호', 故 최상락 하사·최임락 일병 대전현충원 안장-변차연 기자6·25전쟁에 함께 참전해 적군과 싸우다 전사한 '호국의 형제' 고 최상락 하사와 고 최임락 일병이 73년 만에 넋으로 다시 만났습니다.국립현충원 내 6·25전쟁 전사자 형제 묘역을 조성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두 형제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호국의 형제'라고 명명해 거행됐습니다.형인 고 최상락 하사는 1929년 울주군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농사를 도운 든든한 둘째 아들이었고, 1931년 태어난 동생 고 최임락 일병도 어려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배운 책임감 강한 셋째 아들이었는데요.행사를 주관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선배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랑스러운 육군, 승리하는 육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6일 부산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정상회의 일정 논의"

최대환 앵커오는 26일에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세 나라 외교장관이 부산에서 만납니다.모지안 앵커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만납니다.외교부는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 14일)"한중일 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도 지난달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이번 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4년 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됩니다.3국 외교장관들은 26일 오전 양자회담을 한 뒤 이날 오후에는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통상적으로 정상회의 전 부국장급 회의, 고위급 회의(SOM),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3국 협력 발전 방향과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항소심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고, 일본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21일과 22일 사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한국정책방송원

'엑스포 투표' 파리 도착···부산엑스포 지지 막판 총력전

최대환 앵커오늘 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습니다.윤 대통령은 각국 외교단과 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만나, 부산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설 거라면서 부산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파리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3일(현지시간), 오를리 공항(프랑스 파리))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이동했습니다.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2030년 세계박람회 최종 투표가 열리는 파리를 2박 3일 일정으로 찾았습니다.지난 6월 부산엑스포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윤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국제박람회기구, BIE 대표 초청 만찬'에 참석했습니다.실제 최종 투표를 하는 각국 BIE 대표들을 만나 부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한민국은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 위기, 글로벌 사우스와 같은 인류가 당면한 도전과제들을 함께 풀어가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아울러, 부산엑스포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의 플랫폼이자, 모든 참가국이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선보이는 문화 엑스포, 그리고 미래세대를 하나로 연결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부산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산에서 다시 만나 뵙길 고대합니다."윤 대통령은 파리에 머무는 동안, BIE 대표들을 최대한 만나 일일이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문기혁 기자 / 프랑스 파리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막판까지 부산엑스포 총력 유치전을

한국정책방송원

'손상'은 15세~44세의 사망원인 1위

-질병청, '손상 발생 현황 2023' 발간-변차연 기자국내 손상 발생 규모와 위험요인·취약 대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집 '손상 발생 현황 2023'이 발간됐습니다.손상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의미하는데요.질병청이 손상 관련 통계자료를 취합·분석한 결과, 추락·낙상·운수사고 등으로 인한 '손상'이 15세부터 44세까지 젊은 연령층 사망자의 사망원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구체적으로는 15-24세 사망자의 67.9%, 25-34세의 61%, 35-44세의 35.9%가 손상으로 조기사망했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손상은 추락과 낙상이었습니다.질병청은 손상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손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