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9·19 일부 효력정지, 2천만 수도권 지키는 조치"

김용민 앵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천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조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면서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지만 9.19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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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성과는?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 내외가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영국과의 전방위 협력 기틀을 다지고 프랑스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력투구를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정리하고 국내 정책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5박 7일간 이뤄진 순방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그럼 이번 프랑스 방문 성과부터 짚어보죠.먼저 윤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이 참석한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 어떤 행사였습니까?이경진 앵커'다우닝가 합의'를 이끌어낸 영국 국빈 방문 성과도 살펴봅니다.정치, 외교적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이경진 앵커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 이후 앞으로의 후속 조치도 기대해봅니다.한편 어제 부산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3국의 협력방안을 찾는 회의를 가졌습니다.어떤 회의였습니까?이경진 앵커한일중 회담 전에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이경진 앵커또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따로 열렸는데요, 당초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85분만에 마무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이경진 앵커이제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하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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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후, 프랑스 파리에 사흘간 머물며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을 전개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6일, 서울공항 (경기 성남))윤석열 대통령이 이른 아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 방문까지 5박 7일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프랑스 파리에선 사흘간 머물며,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을 전개했습니다.지난 6월 부산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실제 최종 투표를 하는 각국 대표들을 만났습니다.BIE 대표 초청 오찬과 만찬, 국경일 리셉션 등 3개 외교 행사에 참석해 부산엑스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BIE 대표 초청 오찬 (지난 24일)"개발 격차，기후 격차，디지털 격차 문제를 포함해서 인류가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또, 부산엑스포가 문화 엑스포이자, 국제 연대의 플랫폼, 미래세대 만남의 장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경일 리셉션 (지난 24일)"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됐습니다. Busan is ready! 감사합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행사마다 모든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정부 각료들의 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간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귀국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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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 위기학생 '기본통계' 도입···사각지대 최소화

최대환 앵커학교에 적을 두고도 사실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아예 떠난 학교밖 청소년들, 이들을 보살핌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일 겁니다.정부가 학교 안팎 위기학생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를 새로 구축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무단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이어지는 등 학업 중단 징후를 보이는 위기학생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5만 명을 넘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겪는 교육단절과 사회적 고립은 개인과 사회 모두 큰 손실입니다. 정부는 학교 안 아이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 밖 아이들의 지지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먼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청소년 기본통계를 내년부터 구축합니다.통계청 등록부와 교육부 학적자료, 고용노동부 근로 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 정보를 연계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대한단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경우 장기 결석 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학교 체계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선 대안교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사회에서 고립돼 범죄 노출 위험이 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합니다.먼저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산업체 실습이나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같은 학교 밖 활동도 학력 취득에 필요한 수업 시수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활동에 필요한 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교육활동비도 지원합니다.또 지원센터를 통해 입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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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권역 확대

-충청권·호남권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 정보 제공-변차연 앵커올겨울,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이 강화됩니다.'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 제공 권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되는데요.초미세먼지 고농도는 일평균 50㎍/㎥ 초과하는 것을 뜻하며, 조기 예보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번 예보 확대에 이어,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에도 초미세먼지 예측 정보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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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20건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재외국민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임시 시행해온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현실화되면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은 필요에 따라 한국 병원의 진료를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도 돕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국민과 기업이 규제혁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친환경 설비의 리파워링을 제고합니다.리파워링이란 낡은 설비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하는 행위로 이격 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성능 개선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논의됐습니다.오는 2050년 자율운항 선박 가동을 목표로 세계 해양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로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민관합동으로 자율운항 기술 고도화에 1천60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해상에서 기술 실증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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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논의

최대환 앵커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의제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립니다.모지안 앵커최근 있었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각 27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엽니다.공식 의제는 '북한 비확산' 인데,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대응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이번 회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통일부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환영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이러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의 이후 대북 결의안 채택이나 규탄 성명 발표 등은 쉽지 않아보입니다.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책임론', '제재무용론'을 내세워 북한을 옹호하면서 2018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지난 9월, 안보리 제재 결의 연장이 특정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사건은 안보리가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를 내고 "정찰위성 발사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모략문서장에 불과하다"며 힐난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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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개최지 결정 '눈앞'···"단 한 표라도 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홍보단이 프랑스 파리에 가 있습니다.정부와 지자체, 재계가 한몸이 돼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녹취 박성근 / 국무총리 비서실장"국민 성원과 회원국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치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원하는 회원국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박 3일간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엑스포 유치전에 직접 나선 윤석열 대통령.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부산 개최 필요성을 알렸습니다.녹취윤석열 대통령 /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교섭 오찬(지난 24일)"대한민국의 부산이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의 귀국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파리 현지에서 마지막 유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오찬과 환영 행사 등을 소화하며 표심을 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포섭하고 있습니다.녹취 박성근 / 국무총리 비서실장 "단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먼저 유치전에 동참했던 재계 인사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부산 엑스포를 계기로 사업 기회를 확장해나가자며,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원하는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파리 현지의 거리 곳곳에서는 홍보대사를 자처한 부산 시민들이 막바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노르르담 성당과 루브르 박물관, 센강 인근 등에서 한복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한편 정부는 경쟁국에 우리 동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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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R&D 예타 면제···글로벌 R&D 5조4천억 투자

최대환 앵커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도전과 혁신을 제도로 보장하고,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연구 개발 투자.정부 RD 투자는 올해 세계 5위 수준까지 발돋움했으나,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연구자 중심으로 도전과 혁신을 이끄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인력지도를 구축하여 탁월하고 잠재력 있는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최신, 고성능의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을 50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또 혁신적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차세대 기술분야의 대형 RD 투자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소규모 연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규모 있는 혁신적 연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정부는 이러한 제도·투자 혁신 방안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RD 전략도 추진합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에서도 글로벌 협업을 확대해 우리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정부는 글로벌 RD에 3년간 5조4천억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국제분담금을 적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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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 돈덕전에서 140년간의 한·독수교 역사 되짚어본다

-문화재청,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여는 미래 특별전 개최(12.9.~17.)-변차연 앵커12월 9일부터 17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에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전 '함께 여는 미래'가 개최됩니다.전시는 과거, 현재, 미래 총 3부로, 1부는 1883년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2부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축하하는 사진, 3부는 글로벌 기후 위기 등에 대한 영상을 담았습니다.특히 개막일에는 주한독일대사가 돈덕전 2층에서 관람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바랍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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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아웃렛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 첫 제재

모지안 앵커대규모 할인행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 떠넘긴 대형 아웃렛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아웃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 거래법 위반에 대한 첫 제재여서 의미가 큽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이월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대형 아웃렛.매출 증대를 위해 대규모 할인행사를 여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사전 약정 없이 입점업체에 떠넘겼습니다.매출 상위 유명 업체 등 대형 아웃렛 4곳이 이렇게 떠넘긴 비용은 모두 5억 8천800만 원에 달합니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촉진 행사 전 임차인과 행사 명칭, 기간, 소요 비용을 서면 약정하지 않으면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법 규정에 따라, 대형 아웃렛 4개사에 과징금 총 6억 4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아웃렛 유통시장 매장 임대차 거래 법 위반 행위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녹취 류용래 /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 "(이번 조치는) 아웃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까지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공정위는 이와 함께 유통분야 납품업체 7천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가 겪은 불공정행위가 지난해보다 심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대금 후려치기와 반품 강요, 배타적 거래 등 9개 항목에서 불공정 행위가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설명입니다.특히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대금을 늦게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는 전체 조사대상의 10.4%나 됐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행위 비율이 높은 업종 감시를 강화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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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16만5천 명 도입···음식점도 허용

최대환 앵커힘들고 어려운 일에 사람 쓰기가 어렵다는 호소, 특히 형편이 녹록지 않은 소상공인들로부터 많이 나오는데요.정부가 내년에 외국인근로자를 역대 최대로 들여오고, 비전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평일 점심시간.음식점이 손님으로 가득 찼습니다.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안옥예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하루 평균 손님 500명이 다녀갈 정도로 바쁜데 일손이 부족해서 입니다.지역 신문이나 지인 등을 통해 사람을 구하고는 있지만 지원자는 거의 없습니다.힘쓰는 일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녹취 안옥예 / 음식점 사장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구경 못 하고 다 60대, 70대... 그런 분들이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이렇다 보니 온 가족이 동원돼 가게를 겨우 꾸려가고 있습니다.녹취 안옥예 / 음식점 사장 "외국에 가서 공부하던 자식도 들어오고 우리 딸도 같이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라도 더 보충을 해야 되니까...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너무 점점 힘들어서 이렇게 이걸(운영을) 계속 해야 하나 지금 많이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어요."음식점은 현재 외국인력을 쓰고 싶어도 방문취업(H-2) 비자나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나 유학생만 쓸 수 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그동안 계속 운영하고 싶어도 직원을 못 구해 문을 닫아야만 했던 음식점들이 적잖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음식점들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도 음식점에서 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100개 지역 한식점업 주방보조 업무에 시범 도입됩니다.업력 기준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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