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전략적 동반자' 격상···엑스포 개최지 28일 발표

모지안 앵커이번 주 정책을 정리해보고 다음 주를 미리 알아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이번 주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방문 성과로 한영 관계가 격상됐는데요.다음 주에는 대망의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정해질 예정입니다.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국빈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3박 4일간 영국에서 한영 정상회담과 의회 영어 연설 등 외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현재의 내신 9등급제를 2028학년도부터 5등급제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1등급을 받는 학생이 상위 4%에서 10%로 늘어나는 건데, 교육부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전국 40개 의대에서 오는 2025년, 희망하는 증원 규모가 최대 2천847명으로 조사됐습니다.정부는 각 대학과의 면담 결과와 지역의 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최종 증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입니다.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원래 시세의 75.6%가 반영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69%가 적용됩니다.정부가 병원을 돌며 마약을 구하는 이른바 '뺑뺑이 마약 쇼핑'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의사는 의료용 마약을 처방할 때 환자의 이전 투약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불법으로 처방할 경우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겨울철 위기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로 확보합니다.이렇게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되는데, 어린이집은 내년 처음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우리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자 북한은 아예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체납···"악순환 고리 끊는다"

김용민 앵커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세 모녀는 건강보험료가 1년 넘게 밀릴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는데요.강민지 앵커국민권익위원회는 밀린 건강보험료 때문에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수원 세 모녀 사건의 비극 이후 약 1년이 지난 올해 9월.전주의 한 원룸에서 생활고를 겪다 숨진 40대 여성이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여성의 몸에서는 담석이 발견됐는데 고통을 겪으면서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습니다.이 여성 역시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상태였습니다.이처럼 형편이 어려워 월 5만 원이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녹취 A 씨 /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회사 다니다가 이제 일도 없고 해서 계속 (밀렸어요) 이 때문에 이가 빠져도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못 가고 있어요."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아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체납자는 8만여 명에 이릅니다.녹취 남소영 / 대전시 사설 주야간보호센터 원장"한두 달, 몇 달 이렇게 체납이 된 게 아니고 한 1-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여러 가지 보험도 적용이 안 되겠죠. 체납이 된 경우에는... 그래서 몸 상태가 안 좋으신데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고 계시지 못했어요."국민권익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개선안을 논의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권익위는 우선 중

한국정책방송원

해병대, 백령도 인근 방어훈련···"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김용민 앵커군사정찰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가운데, 해병대가 도서방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적 침투와 무인기 남하, 화력 도발 등의 상황을 가정해 실전처럼 펼쳐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2010년 11월 23일.우리 영토인 백령도에 북한이 포격을 가했습니다.우리 군도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포격전이 발생했고, 우리 국민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연평도 포격전 이후 13년이 되는 날.군사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안보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해병대가 후반기 도서방어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야외기동훈련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미상의 적 침투와 무인기 남하, 화력도발 등 전시와 평시에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훈련에는 병력 600여 명과 K-9 자주포, K1E1 전차, 30mm 차륜형 자주대공포 등이 투입됐고 해병대 1사단 신속기동부대 지휘부가 증원 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해병대는 이번 훈련에서 병력이 임무를 수행하며 적 도발에 조건반사적으로 반응하도록 숙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훈련 참가 병력은 적이 해상과 공중을 통해 기습강점을 시도하고, 적 특수전 부대가 습격하는 등 단계별로 고조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를 익혔습니다.훈련에 참가한 해병대원들은 이번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검증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권용현 / 해병대 중령"해병대는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해 서북도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한편 해병대는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대응반과 통제반을 운영, 훈련 간 안전위해요소와 대민 마찰요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했고, 훈련 성과 극대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훈련지도도 병행했다고 밝혔습니다.또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윤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윤석열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한영수교 140주년을 맞아 연설에 나섰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도 가졌는데요.이밖에도 우리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다양한 경제협력 성과도 거뒀습니다.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소식, 주요 외신도 집중 보도했습니다.먼저 더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해 동방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자세하게 견해를 쏟아냈습니다.더 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세계 13위 경제대국 한국과 영국의 정치·무역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긴밀한 무역 관계는 안보와 정치적인 파트너십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이미 한국이 동아시아 안보에서 어떠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이어 현재 양국의 연간 교역액은 161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설명했는데요.이는 패션과 음식, 음악과 영화 등 부문에서 한국이 더욱 친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또 그런 만큼 영국은 동아시아 우방국들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2. 北,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다음 소식입니다.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요.우리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습니다.북한은 이에 반발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습니다.이 소식, 주요 외신들도 집중 보도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남북한 사이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해제되면서 국경이 위험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합의 효력 정지가 북한이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대화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67회)

한국정책방송원

부산의 매력, 러시아를 사로잡다 [K-컬처 영업사원이 뛴다]

임보라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를 확정하는 결전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주러시아 한국문화원도 올 한 해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데 앞장서왔는데요.어떤 활동들이 이뤄졌을지, 박정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박정곤 /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임보라 앵커문화원 활동 소식 들어보기 전 먼저 러시아의 전설적인 유명 가수 이야기로 시작해 봅니다.지금 듣고 계신 곡은 러시아 록밴드 '키노'의 혈액형이란 곡인데요.아시는 분들 많으시죠.특히 키노의 리더 빅토르 최는 30여 년 전에 사망했지만 지금까지도 추모하는 이가 많을 정도로 전설적인 인물인데요.우리와도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죠?임보라 앵커본격적으로 문화원 활동 소식 살펴봅니다.지난달, 문화원에선 K-부산 가요제가 열렸습니다.쟁쟁한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의 본선 무대 모습,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임보라 앵커보통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가요제하면 케이팝 가요제가 대부분인데요.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 부산을 소재로 한 노래 경연대회가 열렸다니 재밌습니다.가요제 참가자들에게 부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나요?임보라 앵커지난 8월에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K-부산 데이가 진행됐습니다.백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응원했다고 들었는데요.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나요?임보라 앵커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그동안 부산 홍보에 집중하셨다면 다가오는 연말에는 어떤 행사들 계획하고 있으신가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박정곤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오늘 말씀, 고맙

한국정책방송원

대통령실 브리핑 - 프랑스 순방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프랑스 순방 관련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23. 11. 24. 15시 10분 발표)(장소: 파리 프레스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당정, 무주택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임보라 앵커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당정이 주거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해 이를 활용해 분양에 당첨되면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청년 주택 마련 당정협의(장소: 24일, 국회)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청년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겁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국가의 미래인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가입 요건은 연소득 3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한국정책방송원

개최지 결정 '임박'···사우디 강세 속 '역전승' 기대

임보라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29일 0시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유치 의사를 밝힌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탈리아는 투표 마지막까지 유치 총력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최종 개최지 결정까지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는지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유치 의향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호 1번, 이탈리아 2번, 사우디아라비아 3번으로 확정됐습니다.회원국 182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BIE 총회에서는 유치 의사를 밝힌 3개국이 5차 경쟁 PT에 나섭니다.PT 순서 역시 배정된 기호 순서로 우리나라,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각각 20분씩 진행됩니다.PT가 종료된 뒤,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29일 0시 시작됩니다.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이 전체의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득표하면 개최지 선정은 끝납니다.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표가 가장 덜 나온 후보지를 지우고, 남은 두 곳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현재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 곳은 60~70곳.정부는 3위로 예상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면 로마 지지표를 흡수해, 역전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사우디가 최근 아프리카 50개국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3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리야드 선언을 채택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부산 이니셔티브'입니다.투표일 당일,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기후위기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또한, 반도체·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 선도 국가라는 점과 K-팝과 드라마 문화·콘텐츠 강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기간 BIE 대표들과 모든 행사를 소화하며 막판까지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녹취

한국정책방송원

北 김정은 '정당방위권' 주장···정부 "개탄스러워"

임보라 앵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자축하며 정당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정부는 개탄스럽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것에 대해 연일 자축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김 위원장은 위성 발사를 이끈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발사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씀하시었다."이번 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로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당면한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언급된 목표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앞서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 자축 연회에도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등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으며, 당시 참석자들과 북한 항공우주기술총국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입고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정부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관계기관에서 궤도 진입여부와 위성 작동여부를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KTV

한국정책방송원

36개 기관 모여 K-콘텐츠 불법유통 대책 점검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36개 기관과 단체가 모여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이행현황을 점검했습니다.문체부는 오늘(23일)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회의를 열고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과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 성과를 공유했습니다.또한 내년부터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26일 부산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정상회의 일정 논의"

임보라 앵커오는 26일, 부산에서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열립니다.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외교장관이 오는 26일 부산에서 만납니다.외교부는 "제10차 한일중 3국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지난 14일)"한중일 또는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도 지난달 한일중 3국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이번 회의는 2019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이후 4년 만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재개됩니다.3국 외교장관들은 26일 오전 양자회담을 한 뒤 이날 오후에는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할 예정입니다.이번 회의에서는 '3국 정상회의 개최 준비'가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통상적으로 정상회의 전 부국장급 회의, 고위급 회의(SOM),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 밖에도 3국 협력 발전 방향과 지역, 국제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배소 항소심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고, 일본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는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21일과 22일 사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과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역내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한편, 회의 후 3국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