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6천 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맞벌이 부부는 특히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 걱정에 직장을 관둬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문제인데요.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에서는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오늘은 늘봄학교와 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6천 명? 오해와 진실은최근 일부 언론에서 600억 들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6천 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5개 시범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이용률이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투입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약 7만 3천 명 정도였는데요.이를 토대로 이용률을 계산해보면 약 62%입니다.늘봄학교 시범사업에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현재 학교가 아닌 지역의 민간 기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기사에 제공된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한편 정부에서는 시범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전국 확산을 위해 늘봄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돼, 마음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2.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하지만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신적 고통'은 어떤 것까지 인정되는지,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예를 들어서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문제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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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김용민 앵커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한층 짙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강민지 앵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보건환경연구원)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대기 중 미세먼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구역별 공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녹취 박찬호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감소 및 이동량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특히 올겨울은 엘니뇨 발생,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천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습니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도 넓힙니다.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이에 더해 도로나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집중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분진흡입청소차로, 도로청소차의 일종인데요. 이 흡입구를 통해서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도로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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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차인에 판촉비 전가···대형 아울렛 4곳 과징금

강민지 앵커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매장임차인에게 행사비용을 부담시킨 대형 아울렛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4천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매출 증대 효과가 큰 5월 말에서 6월 초 시기에 3일간 집중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 없이 5억8천799만 원 상당의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습니다.이번 조치는 2019년 매장임대차법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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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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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원장 사표 수리···1·2차장 임명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1, 2차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2차장에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신임 1차장은 당분간 국정원장 직무대행을 맡습니다.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에 대해, 해외 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전문가라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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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1. 27. 11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향후계획 발표 (23. 11. 27. 11시)최용석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신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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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외교장관회의···"정상회의, 가장 빠른 시기 개최"

강민지 앵커한일중 외교수장들이 어제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3국 장관들이 한일중 협력 복원에 합의하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제10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장소: 26일, 누리마루 APEC 하우스)26일, 부산에서 박진 외교부장관과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정치국 위원이 만났습니다.김민아 기자 minachu@korea.kr"4년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3국 외교장관들은 한일중 협력 방안과 함께 '정상회의' 개최 준비를 논의했습니다."박진 장관은 "3국 협력을 조속히 복원하고 정상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면서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오늘 회의를 기반으로 3국 협력의 최정점에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다만, 각국 사정이나 정상들 일정을 고려하면 당장 올 연말 개최는 어렵고, 내년 초를 목표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정상회의 일시와 관련해서는 여러 안을 가지고 소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회의 계기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열렸습니다.한일 양 장관은 한일, 한미일간 첨단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한중 양자회담도 2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박 장관은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고, 왕 위원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중국이 한반도 안정에 도움되는 역할을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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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BIE 총회 참석 파리행···부산 유치 "막꺾마"

김용민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인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프랑스 파리에서 2박 3일간 부산 유치 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섭니다.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한 총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이어 투표가 이뤄지는 28일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세를 끌어모을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1일)"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기후변화, 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국가적 역량과 국민 열망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한 총리는 출국 전 SNS를 통해 "긴 행진곡 중 마지막 악장만 남기고 있는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또 지구 495바퀴를 돌며 3천4백여 명 이상 만났다며, 민관이 흘린 땀은 어느 나라보다 진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1일)"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해온 여정이었습니다." 한편,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간 박빙인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부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당초 원유 수입 등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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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

강민지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또 정부 역시 다음 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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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한국관광공사, 12월 가볼 만한 곳 4곳 선정-변차연 앵커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는 12월, 2024년 새해 소망을 품고 여행을 떠나보면 어떨까요?한국관광공사가 '전망 좋을 여행'을 테마로 12월 추천 가볼 만한 곳 4곳을 선정했습니다.달의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뀌는 '경기 안산의 달전망대', 해가 떠오르는 고장 '강원 동해의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발 아래로 푸른 바다가 훤히 보이는 '경북 울진 등기산스카이워크', 관광 약자에 친화적인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주인공인데요.여행지 개방 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 누리집이나 관광안내소 등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하고 희망차게 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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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9·19 일부 효력정지, 2천만 수도권 지키는 조치"

김용민 앵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천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조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면서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지만 9.19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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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성과는?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 내외가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영국과의 전방위 협력 기틀을 다지고 프랑스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력투구를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정리하고 국내 정책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5박 7일간 이뤄진 순방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그럼 이번 프랑스 방문 성과부터 짚어보죠.먼저 윤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이 참석한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 어떤 행사였습니까?이경진 앵커'다우닝가 합의'를 이끌어낸 영국 국빈 방문 성과도 살펴봅니다.정치, 외교적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이경진 앵커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 이후 앞으로의 후속 조치도 기대해봅니다.한편 어제 부산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3국의 협력방안을 찾는 회의를 가졌습니다.어떤 회의였습니까?이경진 앵커한일중 회담 전에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이경진 앵커또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따로 열렸는데요, 당초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85분만에 마무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이경진 앵커이제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하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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