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1.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환경부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1. 환경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1.23)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철을 맞아 정부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집중 관리하는 제도인데요.올해도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합니다.우선 정부는 국민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많은 인원이 오가는 지하철역 등의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지하철역, 터미널,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노후 역사가 많은 서울 지역의 지하역사는 전수조사 하겠습니다."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도 집중 관리합니다.특히 도로와 공사장에 인접한 주거지 위주로 관리하는데요.교통량이 많은 곳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공사장 근처는 날림먼지 단속을 강화해 주민들의 주거공간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도로·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도 집중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도로 청소를 늘리고 무공해 도로청소차 위주로 확충하겠습니다."미세먼지가 배출되는 사업장도 집중 관리합니다.정부는 석탄 발전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공석탄발전소 최대 15곳의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또 첨단 시스템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 감시합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실시간 원격감시와 드론,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첨단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미세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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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10분 일찍 출근"···금융기관 법 위반 62건 적발

최대환 앵커정부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행위를 조사했는데, 어이없는 행태들이 드러났습니다.모지안 앵커정규직에게는 주는 점심값을 주지 않거나, 출근을 정규직보다 10분 일찍 하라고 정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A은행은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에게 매월 20만 원의 중식비와 10만 원의 교통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하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중식비와 교통보조금 모두 받지 못했습니다.이 둘의 근로시간은 각각 8시간과 7시간 30분, 단 30분 차이였습니다.B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출근 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고용노동부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총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대규모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총 62건의 노동법 위반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감독 대상 기업의 절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었습니다."정규직에게 주는 추석 명절귀성비 60만 원을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습니다.(영상제공: 고용노동부 / 영상편집: 신민정)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주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고용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정규직의 공정한 대우에 대한 원칙과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를 통해 사업장에서 사전에 차별 여부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현장 교육과 행정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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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방문 의미와 올해 남은 일정은?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문기혁 기자 리포트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파리 일정이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프랑스 방문 의미와 남은 일정에 대해,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파리에서 2박3일 일정은 그야말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현지시간 28일 오후 프랑스 파리에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죠.182개 회원국 익명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될 텐데요.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투표하는 BIE 회원국 대표들과 직접 만나 마지막까지 지지를 요청합니다.앞서 소식 전해드린 BIE 대표 초청 만찬에서도, 테이블을 일일이 돌면서 부산에 가 본적이 있냐고 묻고 함께 사진을 찍는 등 막판 홍보에 나섰습니다.이번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리한 테이블에서는 대표단에게 한국 야구구단 '롯데 자이언츠'도 본거지가 부산이라며, 계속해서 부산을 소개하고 강조했습니다.모지안 앵커프랑스 현지에선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막바지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요.이혜진 기자그렇습니다.처음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압승이 점쳐졌지만요,박빙의 대결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사우디 쪽에서도 막판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말부터 파리에 외교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차려 현지에서 꾸준히 홍보 활동을 이어왔습니다.지금은 대통령실 미래정책비서관실 인력 전체가 파리에 상주 중입니다.윤 대통령은 파리에 머물며 각국 BIE 대표 대상 오찬, 만찬 행사를 계속 이어가고, 대한민국 국경일리셉션을 직접 주최하는 등 외교전에 집중합니다.BIE총회 직전까지 총력전을 펼쳐 부산엑스포 개최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전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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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중단···인질 맞교환 시작

모지안 앵커이스라엘과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나흘 동안의 일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양측의 인질 맞교환도 시작된 가운데, 국제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잠시 멈췄습니다.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하며 무력충돌이 발생한 지 48일 만입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양측이 일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휴전은 현지시간 24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고, 나흘 동안 이어집니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과 함께 인질 석방도 진행합니다.가자지구에 갇혀 있는 240여 명의 인질 가운데 50명을 하마스가 석방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을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인질과 수감자를 맞교환 석방하기로 한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이뤄진 뒤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이 석방될 예정입니다.휴전 첫날에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동 인질 13명이 풀려납니다.이후 이스라엘 인질 1명당 수감자 3명의 비율로 석방하기로 한 합의안에 따라 팔레스타인 수감자 39명도 석방됩니다.녹취 마지드 알 안사리 /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가자 지구에서 풀려날 첫 민간인 집단은 같은 날 오후 4시경 인계될 것입니다."인질 석방과 휴전 소식에 국제사회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 등 아랍 외교장관들은 이번 합의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휴전을 향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마틴 그리피스 유엔 인도주의·긴급구호 사무차장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도주의적 휴전이 이행되길 기대하며 장기적 휴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정부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 석방과 일시 교전 중단에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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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 국빈방문···화제의 순간들

최대환 앵커프랑스 파리 일정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영국 왕실이 최고의 예우를 다한 환영식부터 윤 대통령의 의회 영어 연설까지, 화제가 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국빈방문의 주요 장면들을 최영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최영은 기자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즉위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국빈, 윤석열 대통령.영국 왕실은 윤 대통령 부부를 위해 전 세계 2대뿐인 최고급 의전 차량을 공항에 준비했습니다.버킹엄 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은 그야말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윤 대통령을 맞이한 찰스 3세 국왕이 우리 말로 건배제의를 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녹취 찰스 3세 / 영국 국왕"영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하여."국빈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를 찾아 17분간 영어로 연설했습니다.영국 상하원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재치있는 연설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영국이 비틀즈, 퀸, 해리포터,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습니다."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렸습니다.두 정상은 이날 다우닝가 합의를 정식으로 채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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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주총 도입'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

모지안 앵커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전자주총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법무부는 오늘(24일)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일반 주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경제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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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주택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최대환 앵커정부와 여당이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마련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자세한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용민 기자청년 주택 마련 당정협의(장소: 24일, 국회)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청년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겁니다.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국가의 미래인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가입 요건은 연소득 3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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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집중 관리···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한층 짙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모지안 앵커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되고,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집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대전보건환경연구원)옥상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대기 중 미세먼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이를 통해 구역별 공기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녹취 박찬호 /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감소 및 이동량 감소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추세였으나 올해는 전년에 비해 높게 측정되고 있습니다."특히 올겨울은 엘니뇨 발생,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핵심 배출원의 감축 등을 통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10만 8천 톤 줄이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우선,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기로 했습니다.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도 넓힙니다.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지하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이에 더해 도로나 공사장 등 주거지 인근의 미세먼지 감축에도 집중합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분진흡입청소차로, 도로청소차의 일종인데요. 이 흡입구를 통해서 먼지를 빨아들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 이 같은 도로청소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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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쓴 부탄가스통은 버릴 때 구멍을 뚫고 버려야 한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2022년 부탄가스 사고로 구급출동 223건, 겨울철 12월과 1월이 29.2% 차지-변차연 기자휴대용 가스버너에 사용하던 '부탄가스통'을 버리기 전에, 가스를 비우려 칼로 구멍 내는 분들 있으시죠.하지만 구멍을 내다가 오히려 잔여 가스로 인해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소방청은 부탄가스통에 가위나 칼로 구멍을 내는 건 위험하다며, 다 쓴 부탄가스통은 환기가 잘 되는 밖에서 노즐을 가리지 않고 꾹 눌러 가스를 비운 후 지정 장소에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지난해 부탄가스로 인한 구급 출동 건수는 223건으로, 부탄가스를 화기 근처에 놓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폭발한 사고가 많았고, 끼우다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부탄가스를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체 주변에 두지 말고, 점화를 여러 번 시도할 경우 충분히 환기한 후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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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예약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로 소비자불만 많아

-한국소비자원·전라북도·전라남도, 골프장 표준약관 사용 권고-변차연 기자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요.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천여 건으로, 매년 4백 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불만 사유로는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가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이용료 과다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다만 대다수의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사용하게 된 호남지역의 경우, 올해 소비자 불만 건수가 42.2%나 감소했는데요.소비자원은, 대중형 골프장을 이용할 때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예약 취소 시 패널티 사항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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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지 결정 '임박'···사우디 강세 속 '역전승' 기대

최대환 앵커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28일 자정, 그러니까 29일 0시 쯤으로 예상되는데요.3파전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사우디, 이탈리아는 투표 마지막까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2030년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뤄질 파리에서 각국 BIE(국제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최종 개최지가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신국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유치 의향서 신청 순서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호 1번, 이탈리아 2번, 사우디아라비아 3번으로 확정됐습니다.회원국 182곳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BIE 총회에서는 유치 의사를 밝힌 3개국이 5차 경쟁 PT에 나섭니다.PT 순서 역시 배정된 기호 순서로 우리나라, 이탈리아, 사우디 순으로 각각 20분씩 진행됩니다.PT가 종료된 뒤, 개최지 투표는 프랑스 시간으로 28일 오후 4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는 29일 0시 시작됩니다.후보지 3곳 가운데 한 곳이 전체의 3분의 2인 122표 이상을 득표하면 개최지 선정은 끝납니다.하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표가 가장 덜 나온 후보지를 지우고, 남은 두 곳이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현재 공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한 곳은 60~70곳.정부는 3위로 예상되는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면 로마 지지표를 흡수해, 역전승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특히 사우디가 최근 아프리카 50개국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32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리야드 선언을 채택하며 반격에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전략은 '부산 이니셔티브'입니다.투표일 당일, 국가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공개하고, 기후위기 같은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대의 힘을 강조할 계획입니다.또한, 반도체·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 선도 국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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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정당방위권' 주장···정부 "개탄스러워"

최대환 앵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정당 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추가 발사를 시사했습니다.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행위를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21일 밤 군사정찰위성 발사한 것에 대해 연일 자축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김 위원장은 위성 발사를 이끈 국가항공 우주기술총국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이번 발사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우리 무력에 있어서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씀하시었다."이번 방문에는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발사로 전쟁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했다며 당면한 목표를 향해 총매진하자고 주장했습니다.언급된 목표는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앞서 김 위원장은 발사 성공 자축 연회에도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등 가족들과 함께 참석했으며, 당시 참석자들과 북한 항공우주기술총국을 의미하는 영문 약자가 적힌 티셔츠를 맞춰입고 만찬을 즐기기도 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녹취 김인애 / 통일부 부대변인"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도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행위를 자축한 데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정부는 북한이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정부는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한편, 북한이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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