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BIE 총회 참석 파리행···부산 유치 "막꺾마"

김용민 앵커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가 오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부산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인데요.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프랑스 파리에서 2박 3일간 부산 유치 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섭니다.프랑스 파리로 출국한 한 총리는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이어 투표가 이뤄지는 28일 마지막 순간까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지지세를 끌어모을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1일)"28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부산 지지표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엑스포가 기후변화, 디지털격차 등 인류 공통의 난제에 대해 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을 설명하고, 국가적 역량과 국민 열망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한 총리는 출국 전 SNS를 통해 "긴 행진곡 중 마지막 악장만 남기고 있는 심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또 지구 495바퀴를 돌며 3천4백여 명 이상 만났다며, 민관이 흘린 땀은 어느 나라보다 진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1일)"대한민국이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다방면에서 얼마나 매력 있는 국가인지, 그리고 이를 국제사회에 나누고 기여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진심인지를 전달해온 여정이었습니다." 한편,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간 박빙인 판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부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당초 원유 수입 등 중동과의 관계를 중시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강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힘써온 점

한국정책방송원

추 부총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

강민지 앵커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추 부총리는 또 정부 역시 다음 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차관에게 듣는다···노인 돌봄 문제 해법은? [복지부 차관에게 듣는다 저출산 고령화 해법]

김용민 앵커초고령화사회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죠.그런데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보니 2025년이면 초고령화사회가 예정돼 있는데요.강민지 앵커그래서 오늘은 고령화에 따른 영향과 노인분들을 위한 정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김용민 앵커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으로, 불과 8년 후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첫 번째 노인국가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강민지 앵커노인 인구가 늘어나다보니 노인분들을 돌보는 제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돌봄 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요.그간의 성과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강민지 앵커또, 노인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 바로 의료서비스입니다.앞서 말씀하신 돌봄서비스와 함께 의료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이를 위해 복지부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다고요?김용민 앵커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지만 일정한 수준의 돌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강민지 앵커이렇게 지역사회에 계신 노인분들 외에도 많은 분이 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계신데요.일각에서는 요양시설의 생활환경을 비롯한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복지부에서 '유니트케어'라는 것을 준비 중이라 들었는데, 어떤 것인지요?김용민

한국정책방송원

조태용 "9·19 일부 효력정지, 2천만 수도권 지키는 조치"

김용민 앵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2천만 우리 수도권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조 실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9·19 합의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합의라면서 일부 효력 정지는 합의 중 우리가 감시 정찰 활동을 못 하도록 한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복원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이어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장사정포로 전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다며, 우리 군은 장사정포를 상시 감시하고, 타격 조짐이 보이면 바로 대항할 수 있게 준비해놨었지만 9.19합의 때문에 그걸 못했다고 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영국·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성과는?

김용민 앵커윤 대통령 내외가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영국과의 전방위 협력 기틀을 다지고 프랑스에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력투구를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정리하고 국내 정책 현안도 살펴보겠습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5박 7일간 이뤄진 순방의 성과와 의미에 대한 총평부터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그럼 이번 프랑스 방문 성과부터 짚어보죠.먼저 윤 대통령 발언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이 참석한 '주프랑스대사관 주최 국경일 리셉션', 어떤 행사였습니까?이경진 앵커'다우닝가 합의'를 이끌어낸 영국 국빈 방문 성과도 살펴봅니다.정치, 외교적으로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이경진 앵커대통령의 정상외교 행보 이후 앞으로의 후속 조치도 기대해봅니다.한편 어제 부산에선 한국과 일본, 중국의 외교장관들이 모여 3국의 협력방안을 찾는 회의를 가졌습니다.어떤 회의였습니까?이경진 앵커한일중 회담 전에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열렸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이경진 앵커또 한일 외교장관회담도 따로 열렸는데요, 당초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겨 85분만에 마무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나요?이경진 앵커이제 2030 엑스포 개최지 발표를 하루 남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귀국···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강민지 앵커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후, 프랑스 파리에 사흘간 머물며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을 전개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6일, 서울공항 (경기 성남))윤석열 대통령이 이른 아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랑스 방문까지 5박 7일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프랑스 파리에선 사흘간 머물며, 부산엑스포 유치 막판 총력전을 전개했습니다.지난 6월 부산엑스포 프레젠테이션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파리를 찾았습니다.현지시간으로 오는 28일 실제 최종 투표를 하는 각국 대표들을 만났습니다.BIE 대표 초청 오찬과 만찬, 국경일 리셉션 등 3개 외교 행사에 참석해 부산엑스포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BIE 대표 초청 오찬 (지난 24일)"개발 격차，기후 격차，디지털 격차 문제를 포함해서 인류가 마주한 도전과제들을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며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또, 부산엑스포가 문화 엑스포이자, 국제 연대의 플랫폼, 미래세대 만남의 장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경일 리셉션 (지난 24일)"부산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할 준비가 됐습니다. Busan is ready! 감사합니다."윤 대통령은 특히, 행사마다 모든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당부했습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이루어진 대통령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정부 각료들의 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줄 것이며, 그간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윤 대통령이 귀국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정책방송원

학교 안팎 위기학생 '기본통계' 도입···사각지대 최소화

최대환 앵커학교에 적을 두고도 사실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아예 떠난 학교밖 청소년들, 이들을 보살핌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일 겁니다.정부가 학교 안팎 위기학생들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관련 통계를 새로 구축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무단결석이 연속 7일 이상 이어지는 등 학업 중단 징후를 보이는 위기학생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엔 5만 명을 넘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약 17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정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겪는 교육단절과 사회적 고립은 개인과 사회 모두 큰 손실입니다. 정부는 학교 안 아이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강화하고 학교 밖 아이들의 지지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먼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령기 아동, 청소년 기본통계를 내년부터 구축합니다.통계청 등록부와 교육부 학적자료, 고용노동부 근로 청소년 자료 등 관계부처 정보를 연계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대한단 방침입니다.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경우 장기 결석 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기존 학교 체계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선 대안교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사회에서 고립돼 범죄 노출 위험이 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합니다.먼저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산업체 실습이나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 같은 학교 밖 활동도 학력 취득에 필요한 수업 시수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활동에 필요한 수강료, 도서 구입비 등 교육활동비도 지원합니다.또 지원센터를 통해 입시 설명회

한국정책방송원

초미세먼지 고농도 예보 조기 제공 권역 확대

-충청권·호남권 일평균 농도 50㎍/㎥ 초과 여부 정보 제공-변차연 앵커올겨울,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이 강화됩니다.'초미세먼지 고농도 2일 전 예보' 제공 권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충청·호남권까지 확대되는데요.초미세먼지 고농도는 일평균 50㎍/㎥ 초과하는 것을 뜻하며, 조기 예보는 환경부 '에어코리아' 누리집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번 예보 확대에 이어, 2024년 11월부터는 강원권·영남권·제주권에도 초미세먼지 예측 정보가 제공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

최대환 앵커정부가 유학생과 해외 여행객 등 재외국민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모지안 앵커또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 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방안을,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국진 기자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장소: 27일, 정부서울청사)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20건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우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법제화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유학생과 해외여행객 등 재외국민부터 제도화할 계획입니다.정부는 재외국민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임시 시행해온 만큼 안전성이 검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현실화되면 유학생이나 해외여행 중인 자국민은 필요에 따라 한국 병원의 진료를 외국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비의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 출시도 돕기로 했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국민과 기업이 규제혁파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는 노후화된 친환경 설비의 리파워링을 제고합니다.리파워링이란 낡은 설비부품을 교체해 용량과 효율을 향상하는 행위로 이격 거리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성능 개선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회의에서는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도 논의됐습니다.오는 2050년 자율운항 선박 가동을 목표로 세계 해양 모빌리티 시장 점유율을 2027년까지 12%로 높일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25년까지 민관합동으로 자율운항 기술 고도화에 1천60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해상에서 기술 실증에 들어갈

한국정책방송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북 군사정찰위성 발사' 논의

최대환 앵커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를 의제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립니다.모지안 앵커최근 있었던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유엔 안전 보장이사회가 현지시각 27일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엽니다.공식 의제는 '북한 비확산' 인데, 지난 21일 북한이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대응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이번 회의는 미국, 일본, 영국 등 8개 이사국 요청으로 소집됐으며 우리나라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합니다.통일부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환영했습니다.녹취 구병삼 /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이러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의 이후 대북 결의안 채택이나 규탄 성명 발표 등은 쉽지 않아보입니다.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책임론', '제재무용론'을 내세워 북한을 옹호하면서 2018년 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황준국 주유엔대사도 지난 9월, 안보리 제재 결의 연장이 특정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사건은 안보리가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회의 개최를 앞두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에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 담화를 내고 "정찰위성 발사는 정당한 방위권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2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10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해 "아무런 국제법적 효력도, 정치적 영향력도 없는 모략문서장에 불과하다"며 힐난했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김

한국정책방송원

엑스포 개최지 결정 '눈앞'···"단 한 표라도 더"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필두로 한 우리 홍보단이 프랑스 파리에 가 있습니다.정부와 지자체, 재계가 한몸이 돼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대상으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녹취 박성근 / 국무총리 비서실장"국민 성원과 회원국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유치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특히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원하는 회원국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2박 3일간 프랑스 파리에 머물며 엑스포 유치전에 직접 나선 윤석열 대통령.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부산 개최 필요성을 알렸습니다.녹취윤석열 대통령 / 국제박람회기구 대표 교섭 오찬(지난 24일)"대한민국의 부산이 축제의 무대를 여러분께 선사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의 귀국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바통을 이어받아 파리 현지에서 마지막 유치전을 이끌고 있습니다.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오찬과 환영 행사 등을 소화하며 표심을 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포섭하고 있습니다.녹취 박성근 / 국무총리 비서실장 "단 한 표라도 더 모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국가들과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먼저 유치전에 동참했던 재계 인사들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부산 엑스포를 계기로 사업 기회를 확장해나가자며,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원하는 회원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파리 현지의 거리 곳곳에서는 홍보대사를 자처한 부산 시민들이 막바지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노르르담 성당과 루브르 박물관, 센강 인근 등에서 한복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며 마지막까지 부산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한편 정부는 경쟁국에 우리 동향이

한국정책방송원

도전적 R&D 예타 면제···글로벌 R&D 5조4천억 투자

최대환 앵커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요.정부가 도전과 혁신을 제도로 보장하고, 대형 연구개발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속,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연구 개발 투자.정부 RD 투자는 올해 세계 5위 수준까지 발돋움했으나, 질적 수준은 제자리걸음입니다.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육성,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연구자 중심으로 도전과 혁신을 이끄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의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인력지도를 구축하여 탁월하고 잠재력 있는 연구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방식도 도입하겠습니다."최신, 고성능의 연구시설이나 장비 도입계약에 걸리는 시간을 50일로 대폭 단축할 방침입니다.또 혁신적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극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차세대 기술분야의 대형 RD 투자도 확대합니다.기존에는 소규모 연구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규모 있는 혁신적 연구가 가능해지는 겁니다.정부는 이러한 제도·투자 혁신 방안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글로벌 RD 전략도 추진합니다.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전략적 협업을 추진하고, 기초연구에서도 글로벌 협업을 확대해 우리 연구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정부는 글로벌 RD에 3년간 5조4천억 원 이상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국제분담금을 적립해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