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최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었는데요.장애 원인은 규명됐지만 해당 사태와 관련해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오늘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지방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지방 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입니다.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6건꼴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이와 관련해 지방 행정망 장비의 87%가량은 수명을 넘겼다며, 노후화된 장비를 쓴 게 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내용 알아봅니다.우선 해당 수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치였는데요.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수치에는 기술지원 요청이나 이용자 불편사항 등도 전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처럼 중요한 장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전부 집계된 겁니다.한편,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이번 장애가 네트워크 장비로 인해 발생했다며, 행정정보 시스템의 노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이미 수명을 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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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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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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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7차례 연속 동결

모지안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대외여건도 불확실한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지난 2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 행보입니다.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경기회복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천8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2%에서 2.1%로 조정했습니다.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등이 모두 전달보다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한국은행은 수출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 흐름을 보여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대외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습니다.미국 등 주요 나라들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여기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한국은행은 물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통화 긴축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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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5수석 전면 교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습니다신설된 정책실장직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는데요.수석비서관도 전면 교체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대통령실 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 정책실장실이 신설됐습니다.신설된 정책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산하에 두게 됩니다.또 정책실에는 과학기술수석실도 새로 마련됩니다.현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늘어나는 겁니다.초대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습니다.신임 이 실장은 그간 국정기획수석으로,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현 5명의 수석이 전원 교체됐습니다.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박춘섭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수석으로,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은 사회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수석 인사들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사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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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모지안 앵커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증여세법과 상속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논의 과정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야가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기존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됐습니다.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미혼으로 출산한 가구도 1억까지 공제됩니다.이와 함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기존 정부안은 300억 원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의를 통해 120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제도기한도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르고,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습니다.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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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5수석 전면 교체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습니다.강민지 앵커신설된 정책실장직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는데요.수석비서관도 전면 교체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대통령실 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 정책실장실이 신설됐습니다.신설된 정책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산하에 두게 됩니다.또 정책실에는 과학기술수석실도 새로 마련됩니다.현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늘어나는 겁니다.초대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습니다.신임 이 실장은 그간 국정기획수석으로,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현 5명의 수석이 전원 교체됐습니다.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박춘섭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수석으로,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은 사회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수석 인사들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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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네덜란드 국빈방문···한국 정상 최초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합니다.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국빈방문하는 건데요.강민지 앵커국빈일정과 함께 한 네덜란드 정상회담이 열리고,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방문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방문합니다.1961년 수교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국빈방문입니다.네덜란드는 6.25 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자 EU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으로, 반도체 공급망 핵심 파트너입니다.윤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공식환영식과 친교 오찬, 국빈만찬 등 국빈일정에 참석합니다.같은 날 오후에는 빌렘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세계 1위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ASML을 방문하고, 공급망과 기술혁신 파트너십 등을 논의합니다.공동기자회견과 MOU 서명식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이날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하고,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합니다.같은 날 오후에는 우리 정부가 빌렘 알렉산더 국왕 부부를 주빈으로 초청하는 답례 문화공연에 함께한 뒤, 다음 날인 현지시간 1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녹취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문인 만큼 공식 국빈 일정 이외에도 경제, 문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통해 교역과 투자,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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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물가 여론 수렴···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김용민 앵커정부가 어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강민지 앵커이 자리에서 국민 패널들과 관계장관 등이 주거, 육아, 물가 등 민생 분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국정과제 점검회의 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어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 어떤 자리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정부는 이 자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향후 민생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특히 경제 정책은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관련해 어떠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까요?이경진 앵커또 복지 측면에서는 필요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국가 책임 돌봄 및 복지를 강조했습니다.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가 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습니다.지난 30일 경주 지진 건에 따른 지시인데요, 어떤 당부 메시지가 나왔나요?이경진 앵커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조치 배경과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또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어떻게 바뀌는 걸까요?이경진 앵커한편 정부가 2세 이하의 아이를 둔 혼인 및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어떤 계획인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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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총력 근절···163명 동시 조사

모지안 앵커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위해 국세청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총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전국 동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학창시절을 잊지 못합니다.부모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사람들 때문입니다.전화 인터뷰 불법추심 피해자"학교 앞에 여러 명이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이런 식으로 묻고 가기도 하고요.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제 인적사항이랑 제 형제들 인적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각서를) 빨리 쓰라고..."불법사금융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더욱 집요해졌습니다.한 사채조직은 인터넷 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주부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5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시간당 연체료에 원금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변제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인신매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고, 조직원 수십 명의 폭력과 협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무자도 있었습니다.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일가족과 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자금 세탁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과 사치 생활에 썼습니다.국세청이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역대 최대규모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로 선언한 뒤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108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사채 소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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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민생과제, 직접 듣고 답해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각 부처 장관이 국민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먼저 주요 과제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죠?김경호 기자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이 처한 환경과 그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브리핑했는데요.일자리 분야 먼저 살펴보면, 올해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10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취업자 수는 제조업 등에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서 지난해보다 34만6천 명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주거 분야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41만여 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또한 주요 국정과제 였는데요.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모지안 앵커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고충도 궁금하군요.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김경호 기자한 직장인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이나 걸린다며, GTX의 빠른 착공을 염원했는데요.패널의 질문에 소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답변 함께 보시죠.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인천에서 청량리로 가는 GTX-B가 내년 초에 착공하고 GTX-D는 인천에서 부천, 신도림, 강남, 하남 이렇게 해서 지하철 순환선에 가장 밀집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가맹본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물품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전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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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소외 이웃에 온기를"

모지안 앵커갑자기 찾아온 매서운 한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잘 살펴야 할 텐데요.연말연시면 만날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18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구세군.구세군의 상징 자선냄비는 난파선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부둣가에 냄비를 걸어두고 돈을 모금했던 일화에서 유래됐습니다.우리나라에는 1908년 영국 선교사로부터 구세군이 들어왔고, 1928년 12월 15일 서울 명동에서 본격적인 자선냄비 운동이 시작됩니다.그로부터 90여 년간 연말연시면 거리 곳곳에 등장해 빨간 자선냄비를 걸고 종을 울리며 모금활동을 이어왔습니다.한국전쟁 중에는 피란지 부산에서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에겐 한 해도 빠짐없이 익숙한 풍경입니다.녹취 대한뉴스 345호 (1961년)"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우리는 불우한 처지에서 눈물짓는 겨레들을 알뜰히 보살펴야 하겠습니다."칼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불어닥친 겨울의 초입.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마다 울려퍼집니다.한국 구세군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어 모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95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 올해의 주제는 '함께 부르는 사랑의 멜로디'입니다.모금활동과 캠페인은 전국 17개 시도 330여 곳에서 한 달간 진행됩니다.광화문 한복판 기부운동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도 조금씩 뜨거워집니다.모금액 목표는 4천349억 원인데, 목표치가 1% 달성될 때마다 온도계 눈금은 1도씩 올라갑니다.사랑의 온도탑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됩니다.한파를 거뜬히 이겨낼 온정 한 움큼.구세군 자선냄비도, 사랑의 온도탑도 이제 막 달아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영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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