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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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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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 기술유출 방지···"대외 여건 변화 주시"

김현지 앵커정부가 첨단 기술의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유출 방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합니다.조금 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등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정부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하지만 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고, 중동 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외 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대외 동향을 주시하는 한편, 혹시라도 경제 심리의 쏠림이나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외정책의 무게중심을 굳건하게 유지하겠습니다."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특허 빅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합니다.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지원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과 관련해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또한, 영업 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체코와 필리핀, 싱가포르 순방 성과가 투자, 수출, 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합니다.정부는 체코 원전 건설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MOU가 수출과 수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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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의·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군, 대응사격

모지안 앵커남북 육로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했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우리 군은 감시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사격을 실시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15일 정오쯤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폭파 이후에는 굴삭기와 덤프 트럭 등 중장비를 투입해 추가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합참은 우리 군의 피해는 없었지만 군사분계선(MDL)이남 지역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군 관계자는 경고방송 이후 경고사격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북한처럼 정전 협정 위반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합참은 앞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측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습니다.북한은 지난 9일 총참모부 명의 보도문을 통해 남북 연결 육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우리 군은 북한이 남북 육로 완전 단절을 선언한 이후 북한군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을 감시해왔습니다.녹취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한미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군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남북 연결을 단절하겠다는 조치를 보여준 북한은 끊어진 남북연결도로에서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앞서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한 도로 주변 지뢰 매설과 가로등 제거, 철로 제거 등의 작업을 해왔습니다.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면서 남북 간 연결 육로는 화살머리 고지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만 남게 됐습니다.(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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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읍 등 호우피해 14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 14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전남 장흥군 장흥읍,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창원시 웅동1동 등입니다.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큰 만큼 해당 지역 피해 농민을 조속히 지원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복구와 요금감면 등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습니다.이와 함께 재난안전당국에는 이상기후로 인해 이달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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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구축···'관광형 UAM' 사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도내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구축하고, 제주만의 관광형 하늘 택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에 나서는데요.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장소: 천안 스마트공동물류센터)이달 말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천안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입니다.도시 내 대규모 물류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 기업을 위해 정부가 처음으로 마련한 시설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시설입니다.앞으로 첨단물류 장비까지 구축되면 적은 양이지만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은 물류들도 단시간에 소화해 효율성이 극대화될 전망입니다.이리나 기자/rinami@korea.kr"정부는 이 같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섬지역인 제주에도 구축하는데요. 내륙보다 1.5배 높은 물류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스마트공동물류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제주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데, 고효율 냉동기는 물론 상품의 준비부터 포장, 배송까지 물류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서비스도 구축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2026년까지 258억 원을 투입해서 아라2동 일원의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 물류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에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여기에 더해 국내 최초의 관광형 하늘 택시 상용화에도 속도를 냅니다.현재 제주도가 추진중인 관광형 UAM의 실증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에 나선 겁니다.이를 통해 제주공항과 성산항, 중문 관광단지 등 주요 거점을 시작으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를 잇는 제주 관광형 UAM 노선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우동기 /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관합동 실증사업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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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감시의 눈 재가동···한미일 "북 도발 강력 규탄"

최대환 앵커앞서 유엔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체제가 신설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MSMT 설립 의의와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내용, 정부서울청사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김민아 기자!김민아 기자 / 정부서울청사네,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서울에 모였습니다.3국 차관은 MSMT 설립을 공식화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의 눈이 생긴 겁니다.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설립됐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 4월 말로 15년 만에 임기가 종료됐습니다.당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한 것과 같다"고 강도높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유엔 업무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향후 11개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참여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참가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환 앵커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 촘촘해지길 기대해봅니다.한미일 차관협의회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요?김민아 기자네,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국경봉쇄와 무인기 위협 등 의도적인 긴장조성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습니다.다음달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ICBM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중동 정세 악화를 우려하며 조속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또, 3국은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 움직임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최대환 앵커3국 협력 사무국 신설과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 날짜 조율도 이뤄졌다면서요?김민아 기자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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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도한 추심 제한

모지안 앵커앞으로는 빚을 돌려받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일곱번 이상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 보호법의 내용을, 김용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김용민 기자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이로써 채무자가 추심자의 과도한 빚독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1월 공포됐습니다.금융당국은 이후 시행 점검반을 가동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법 시행으로 채무조정 요청권, 7일 7회 추심총량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이 도입됩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앞으로 대출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사적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5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해,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이와 함께 과도한 추심으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횟수를 일주일에 7회로 제한하고 특정시간이나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금융 회사의 관행적이고 반복적인 채권 매각으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 채무자의 추심 상태 변화를 막기 위해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가 제한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정부는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통해 법 위반 행위를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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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추진···출산 전 휴직도 허용

모지안 앵커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이 추진됩니다.남성 근로자들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김경호 기자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510만 원 오르고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 기간이 6개월씩 연장됩니다.남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 만큼 단축 근로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연장됩니다.일하는 부모 간담회(장소: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육아지원 3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고혁준씨는 출산휴가 등을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인터뷰 고혁준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예방접종을 해야하거나 갑자기 아이가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자주 있더라고요. (출산휴가가) 짧기도 짧지만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했으면 좋겠다."남성도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신윤희씨는 부부 육아휴직제도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인터뷰 신윤희 / 육아휴직 사용"(남편 회사는)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국가적인 제도를 기업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1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또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고광현 황신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근로자의 휴직과 휴가 기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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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대응 논의···군, 감시경비태세 강화

김용민 앵커북한이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국방·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김현지 앵커우리 군도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속내와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방침에 대해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지금까지 국무회의, 현장 연결했습니다.교수님, 국무회의 함께 보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북한이 전방 포병부대까지 완전 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긴급회의 소집하며 강경한 대응중입니다.우리 군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려고 준비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북한의 움직임 어떤 상황인가요?김현지 앵커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평양 상공을 침투한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구요.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장차,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북한이 우리측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지난 3일부터 세 차례나 침투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뒤늦게 공개한 셈인데 북한의 노림수는 뭘까요?김현지 앵커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형상 물체와 무인기가 살포한 대북 전단 사진도 공개했는데, 무인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김용민 앵커북한은 우리 측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빌미로 국경선 인근 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습니다.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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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헌법에 대한민국 '적대국가' 명시"···도로 폭파 보도

김용민 앵커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개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15일 이뤄진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북한은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남북관계 등에 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에 도로 폭파를 보도하면서 개헌 내용을 일부 언급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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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은?

박성욱 앵커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됩니다.아이를 낳은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자세한 내용, 조정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조정숙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박성욱 앵커먼저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박성욱 앵커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 총 얼마를 받게 되는 걸까요?박성욱 앵커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 금액을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하면 지급하지 않았습니까?박성욱 앵커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이 되는데, 이렇게 인상된 금액을 받으려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나요?박성욱 앵커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니다.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또는 초등학교에 갓 입학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 시기 등 이런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한데요.가능은 한데, 다만 육아휴직 기간 때문에 단기간 필요한 경우 오히려 신청이 부담스러워 보통 연차휴가를 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박성욱 앵커스웨덴이 출생율을 끌어올린 방법, 소득 보장과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꼽히는데요.충분한 소득 보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대책이 나왔는데,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은 없을까요?박성욱 앵커이렇게 남성, 여성 모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일할 근로자가 줄어든다면서 육아휴직 신청에 답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이제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어도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박성욱 앵커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것은 반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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