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야간 초진 비대면진료 15일부터 허용

최대환 앵커앞으로 휴일이나 야간에는 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모지안 앵커또 섬이나 산골 등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취약지역도 추가로 지정됐습니다.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비대면진료는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아온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휴일이나 야간에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거나 장애인, 18세 미만 소아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에만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습니다.이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의 경우 밤에 갑자기 아픈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으면 다른 곳에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어 불편하단 목소리가 컸습니다.보건복지부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턴 진료이력이 없어도 휴일과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단,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에 직접 방문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이 경우 경증환자의 응급의료 쏠림 문제도 완화되는 등 꼭 필요한 환자의 응급의료 이용 부담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취약지는 인천 강화군 등 시군구 98곳이 추가됩니다.대면진료 경험자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6개월 내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라면 의사 판단 아래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한 겁니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대면 진료 안전성 강화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의학적으로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 처방이 불가능합니다.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위조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도록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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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100억 달러 '전액 달러화'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일본이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위급할 때 자국 돈을 맡기고 그 만큼의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모지안 앵커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15년 2월 만료된 이후로 중단됐는데, 이번 체결로 8년 만에 복원됐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외환 위기와 같은 비상시기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화 스와프.국가 간 통화 안전판 역할의 하납니다.지난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말 70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하지만 이후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계속 줄었고, 마지막 남았던 100억 달러 계약은 지난 2015년 2월 만료됐습니다.기획재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중단됐던 한일 통화 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됐다고 발표했습니다.지난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스즈키 순이치 일본 재무상의 도쿄 재무장관회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규모는 100억 달러로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특히 이번 계약은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전액 달러화를 기반으로 합니다.우리가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달러화를 빌려주고, 그 반대로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우리가 달러화를 빌려주게 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정부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의 금융 협력이 촉진되고, 역내 금융 안전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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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 "북 정찰위성 발사조직 제재"

최대환 앵커한편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했는데요.모지안 앵커미국과 일본, 호주까지 잇따라 대북제재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1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추가 지정했습니다.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지난달 23일) "정부는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이번에 추가 지정된 대상은 북한 국적 개인 11명으로, 리철주, 김인범 등 5명은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에 관여했고 김용환, 최일환 등 6명은 탄도미사일 연구, 개발, 운용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이 중 '진수남'을 제외한 개인 10명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우리나라에 이어 미국, 일본, 호주 정부도 같은 날 제재를 발표하면서 최초의 '한미일호 연쇄제재' 가 됐습니다.앞서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가 두 차례 있었지만, 호주가 동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외교부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북한 국적 8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했으며 미국과 일본은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독자 제재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김수키'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 네 나라의 연쇄제재는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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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개최

모지안 앵커이번 한 주간 정책을 돌아보고 다음 주를 미리 보는 국정캘린더 시간입니다.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한편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이달 28일까지 열립니다.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도전적인 연구 과제에 대해 정부가 성패 여부를 평가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예타도 적극 면제하고,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3년간 5조 4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국내로 들어올 외국 인력이 내년 16만5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음식점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도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2030년에 엑스포를 개최할 도시가 사우디의 리야드로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산을 거점으로 한 국토 균형발전은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지난해 120만 명에서 올해 41만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세액 또한 줄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천6백억 원에서 9백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대출 잔액을 중간에 다 갚거나 금리가 낮은 다른 대출로 갈아탈 경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신설하고, 신임 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습니다. 향후 신설될 과학기술수석도 정책실에 소속될 예정이며, 기존 수석 5명은 이번에 전원 교체됐습니다. 농산물을 24시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 유통단계와 수수료 부담을 줄여 농가 수익은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은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척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부가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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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요 역대 최고 전망···100GW 이상 공급 능력 확보

최대환 앵커갑자기 영하권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전열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모지안 앵커정부는 올겨울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보고, 전력 공급 능력과 유사시 예비력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이번 주 북극발 한파로 경기, 강원 등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정부는 계속되는 추위 속에 올겨울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정부는 내년 1월 셋째 주에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이 주간 평일 최대 전력 수요는 91.3GW에서 97.2GW 사이로 실현될 전망입니다.앞서 지난해 겨울에는 역대 최고 전력수요인 94.5GW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잦은 한파가 예측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가 커지면서 예측 범위가 확대됐습니다.정부는 이를 대비해 105.9GW의 공급 능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방문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올해는 특히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감안하면,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아울러 정부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추가 예비 자원도 준비합니다.전력 수급 경보를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에 따라 발전기 출력을 높이는 등 최대 7.7GW를 추가 가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또 운영 허가를 받아 상업 가동을 준비 중인 신한울 2호기와 삼척블루 1호기의 시운전을 통해 전력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정부는 오는 4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KTV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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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앞서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는데요.한덕수 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윤 대통령이 재가한 겁니다.제51회 임시국무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일명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이 개정안들은 지난 11월 9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여당은 야당의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한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유감을 표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한 총리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또 방송3법에 대해서는 개정 목적보다 공정성,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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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쇼헤이 - 비욘드 더 드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오타니 쇼헤이 비욘드 더 드림 지금 스트리밍 중" "Disney+"||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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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니 쇼헤이 - 비욘드 더 드림[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오타니 쇼헤이 비욘드 더 드림 지금 스트리밍 중" "Disney+"|| 언어 : 일본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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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오진 날[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운수 오진 날 12월 8일 Part2 전편 공개" "TVING"||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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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부터[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신세계로부터" "2023.12.20"||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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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내년 국악진흥법 상당한 변화·전국 국악원 설립 검토"

모지안 앵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을 논의했습니다.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내년 시행을 앞둔 '국악진흥법'에 대해 국악계에 일어날 상당한 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국립국악원' 분원 건립과 관련해 준비중인 강원 분원 외에도 전국에서 국악원에 대한 요구가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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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첫 정찰 위성, 내일 새벽 미 반덴버그서 발사

최대환 앵커우리 군이 독자 개발한 첫 군사정찰위성이 내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의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됩니다.모지안 앵커이번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 군은 감시정찰 자산의 핵심전력인 독자적 정찰위성을 최초로 보유하게 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독자 정찰위성을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우리 군의 군 정찰위성 사업.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 위성과 전자광학 장치 EO의 한글 발음을 합쳐 '425 사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우리 군이 '425 사업'으로 독자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팰컨9 로켓' 기립(출처: SpaceX) 미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발사장)국방부는 군 정찰위성을 탑재한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기지 발사장에서 기립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내일 새벽 3시19분 발사됩니다.국방부와 스페이스Ⅹ에 따르면 팰컨9은 발사된 지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됩니다.이어 약 20초 후에 위성보호덮개, 페어링이 분리되고, 마지막으로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이 우주궤도에 진입한 뒤 지상국과 교신하게 됩니다.국방부는 2025년까지 425 사업을 통해 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과 적외선(IR) 장비를 탑재한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 군사위성을 순차적으로 궤도에 띄울 계획입니다.내일 발사하는 1호기는 EO/IR 위성이며 2호 위성은 SAR 위성으로 내년 발사 예정입니다.위성 5기가 궤도에 진입해 임무를 수행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전망입니다.국방부는 군 정찰위성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감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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