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규제 풀어 국민 경제 살린다, 생활 속 규제 혁신 사례는?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는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현재까지 1,600여건의 규제혁신 과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그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460여건의 민생규제 과제를 개선했는데요.정철진 경제평론가와 국민 경제 살릴 민생 규제혁신 주요 사례들을 살펴봅니다.(출연: 정철진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정부가 민생과 밀접한 규제혁신 사례들을 발굴해 개선해나가면서 지난달부터 이번 달초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규제혁신' 사례들을 투표로 진행했습니다.최고의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심야약국 개방이 뽑혔는데요.국민이 직접 뽑은 최우수 민생규제 사례들 살펴볼까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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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규모 4.0 지진···인명 피해 없어

임보라 앵커오늘 새벽 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올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경주시 동남동쪽 19킬로미터 지역이고 진원 깊이는 12킬로미터로 분석됐습니다.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건물과 창문 등이 크게 흔들렸고 거의 모든 주민이 진동을 느꼈습니다.소방당국에는 오전 11시 기준 경북과 울산, 대구를 비롯해 대전과 경기 남부 등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132건 접수됐습니다.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진앙에서 1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경주 월성원전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진 발생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현장 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경주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긴급 파견했습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해 주기 바랍니다."이어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 정확하게 전파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조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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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경제성장률 2.3%로 상향···올해 0.1%p 하향

임보라 앵커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두 달만에 0.1% 포인트 내렸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보다 0.2% 포인트 올려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 같은 전망치는 2.2%로 전망한 IMF, 한국은행, KDI 보다 0.1% 포인트 높습니다.OECD는 인상 요인에 대해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국 경기지표 회복에 힘입어 수출 역시 개선세가 강화돼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다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두 달 만에 0.1%포인트 내렸습니다.IMF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OECD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긴축 금융, 무역 성장세 약화,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OECD는 내년 한국 물가상승률을 2.7%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이 수치가 주요 20개국의 물가상승률 평균인 5.8%를 크게 밑돌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먹거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 시키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우리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3.5% 수준을 유지하다 오는 2025년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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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락시장' 만든다···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농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세계 최초로 문을 열었습니다.기존 오프라인 거래보다 유통비용은 줄고 농가 수익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정부는 2027년에는 가락동 도매시장 규모의 시장이 온라인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지 기자(장소: 전남서남부채소농협 해제사업소)망에 든 양파 10톤이 차에 빼곡히 실려 배송 준비를 마칩니다.양파 주산지인 전남 무안에서 충북 음성에 있는 한 외식기업 전처리센터로 배송되는데, 세계 최초로 문을 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이 양파들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첫 번째 거래 품목입니다. 상품거래가 체결된 이후에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된다는 게 특징입니다."기존에는 생산에서 산지 수집과 선별·포장 작업을 거쳐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뒤 경매로 도매시장 법인에서 중도매인을 거쳐 다시 소비지 유통으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바로 연결돼 상품 신선도가 유지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됩니다.녹취 김옥길 /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전무 "유통단계가 많으면 거래단계에 있어서 이익을 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이익들이 수수료로 책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또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생산자는 다양한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구매자도 전국 상품을 비교하며 합리적인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농식품부가 온라인도매시장 시범 운영 기간 이뤄진 111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오프라인 거래보다 7.4% 낮아졌습니다.농가 수취가격은 위탁수수료 절감 등으로 4.1% 상승했습니다.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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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두바이서 개막···파리협정 첫 점검

모지안 앵커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막했습니다.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전 세계적 약속, 파리협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행점검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제28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막했습니다.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총회에는 198개 당사국을 포함, 약 7만 명이 참석합니다.우리나라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여합니다.특히 이번 총회에선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파리협정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가 처음 발표될 예정입니다.또한 기후 변화와 관련해, 손실과 피해, 기후 재원 등 90여 개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릅니다.우선 파리협정 이행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의지 결집을 위한 회의가 12월 1~2일 열립니다.이 자리에 조홍식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입니다.또 우리나라는 주요 협상의제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 역할을 수행할 방침입니다.9~10일 진행될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에선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소개와 함께 무탄소연합 결성을 알리며 국제사회 동참을 촉구할 예정입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당사국총회의 전 지구적 이행점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한편, 탄녹위도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 두바이 현지에서 디지털 기반 탄소중립, 국제 감축 협력 파트너십 확대 등의 주제로 부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유리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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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내년 경제성장률 2.3%로 상향···올해 0.1%p 하향

모지안 앵커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두 달만에 0.1% 포인트 내렸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보다 0.2% 포인트 올려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이 같은 전망치는 2.2%로 전망한 IMF, 한국은행, KDI 보다 0.1% 포인트 높습니다.OECD는 인상 요인에 대해 반도체 등 IT 업황 회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중국 경기지표 회복에 힘입어 수출 역시 개선세가 강화돼 경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다만,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4%로 두 달 만에 0.1%포인트 내렸습니다.IMF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KDI 전망치와 같은 수치입니다.OECD는 채무 원리금 상환 부담과 물가 상승이 소비와 투자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또, 긴축 금융, 무역 성장세 약화,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OECD는 내년 한국 물가상승률을 2.7%로 예상했습니다.정부는 이 수치가 주요 20개국의 물가상승률 평균인 5.8%를 크게 밑돌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202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먹거리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정 시키기 위해서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굉장히 중점을 둘 것입니다. 저희들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우리 기준금리는 내년 하반기까지 3.5% 수준을 유지하다 오는 2025년 2.5%까지 점차 인하될 것이라고 OECD는 전망했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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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규모 4.0 지진···인명 피해 없어

모지안 앵커오늘 새벽 4시 55분 경상북도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올해 내륙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였는데, 다행히 지금까지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정부는 지진 발생과 동시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오늘 오전 4시 55분 경북 경주시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기상청에 따르면 진앙은 경주시 동남동쪽 19킬로미터 지역이고 진원 깊이는 12킬로미터로 분석됐습니다.이번 지진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건물과 창문 등이 크게 흔들렸고 거의 모든 주민이 진동을 느꼈습니다.소방당국에는 오전 11시 기준 경북과 울산, 대구를 비롯해 대전과 경기 남부 등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유감 신고가 132건 접수됐습니다.다만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진앙에서 1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경주 월성원전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원전 가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지진 발생과 함께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고, 현장 상황 확인과 상황관리를 위해 경주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긴급 파견했습니다.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장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당부했습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상황을 모니터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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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군 자선냄비 모금 시작···"소외 이웃에 온기를"

모지안 앵커갑자기 찾아온 매서운 한파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요즘입니다.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을 잘 살펴야 할 텐데요.연말연시면 만날 수 있는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18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구세군.구세군의 상징 자선냄비는 난파선 생존자들을 구하기 위해 부둣가에 냄비를 걸어두고 돈을 모금했던 일화에서 유래됐습니다.우리나라에는 1908년 영국 선교사로부터 구세군이 들어왔고, 1928년 12월 15일 서울 명동에서 본격적인 자선냄비 운동이 시작됩니다.그로부터 90여 년간 연말연시면 거리 곳곳에 등장해 빨간 자선냄비를 걸고 종을 울리며 모금활동을 이어왔습니다.한국전쟁 중에는 피란지 부산에서 구세군 자선냄비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에겐 한 해도 빠짐없이 익숙한 풍경입니다.녹취 대한뉴스 345호 (1961년)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우리는 불우한 처지에서 눈물짓는 겨레들을 알뜰히 보살펴야 하겠습니다."칼바람과 함께 강추위가 불어닥친 겨울의 초입.올해도 어김없이 구세군의 종소리가 거리마다 울려퍼집니다.한국 구세군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열어 모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95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 캠페인, 올해의 주제는 '함께 부르는 사랑의 멜로디'입니다.모금활동과 캠페인은 전국 17개 시도 330여 곳에서 한 달간 진행됩니다.광화문 한복판 기부운동의 상징, 사랑의 온도탑도 조금씩 뜨거워집니다.모금액 목표는 4천349억 원인데, 목표치가 1% 달성될 때마다 온도계 눈금은 1도씩 올라갑니다.사랑의 온도탑 나눔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됩니다.한파를 거뜬히 이겨낼 온정 한 움큼. 구세군 자선냄비도, 사랑의 온도탑도 이제 막 달아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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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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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민생과제, 직접 듣고 답해 [뉴스의 맥]

모지안 앵커각 부처 장관이 국민과 함께 정부의 국정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먼저 주요 과제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죠?김경호 기자회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한국이 처한 환경과 그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브리핑했는데요.일자리 분야 먼저 살펴보면, 올해 10월 고용률은 63.3%로, 역대 10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취업자 수는 제조업 등에서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서 지난해보다 34만6천 명 늘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주거 분야에서는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41만여 명으로,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 또한 주요 국정과제 였는데요.각종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그리고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 폭을 기록했다는 설명입니다.모지안 앵커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는 고충도 궁금하군요.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김경호 기자한 직장인은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이나 걸린다며, GTX의 빠른 착공을 염원했는데요.패널의 질문에 소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됐는데, 먼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답변 함께 보시죠.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에서 청량리로 가는 GTX-B가 내년 초에 착공하고 GTX-D는 인천에서 부천, 신도림, 강남, 하남 이렇게 해서 지하철 순환선에 가장 밀집된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가맹본부에서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물품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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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총력 근절···163명 동시 조사

모지안 앵커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위해 국세청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총 163명에 대해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등 전국 동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20대 초반 대학생 A씨는 학창시절을 잊지 못합니다.부모님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찾아온 사람들 때문입니다.전화인터뷰 불법추심 피해자 "학교 앞에 여러 명이 찾아와서 네가 누구 아들 누구 맞냐 이런 식으로 묻고 가기도 하고요.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서 제 인적사항이랑 제 형제들 인적사항을 쭉 읊으면서 자식들 정보 다 알고 있으니까 (각서를) 빨리 쓰라고..."불법사금융은 온라인으로 확산하면서 더욱 집요해졌습니다.한 사채조직은 인터넷 중개 플랫폼에서 합법업체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취업준비생, 주부를 대상으로 소액·단기대출을 해주고 5천%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습니다.시간당 연체료에 원금은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변제기일이 지나면 살해 위협, 인신매매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았고 조직원 수십 명의 폭력과 협박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무자도 있었습니다.이렇게 벌어들인 수입을 일가족과 지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자금 세탁하고 불법 도박장 운영과 사치 생활에 썼습니다.국세청이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역대 최대규모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로 선언한 뒤 나온 후속 대책입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자체 T/F를 중심으로 특별근절기간 동안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108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불법 사채 소득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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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모지안 앵커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증여세법과 상속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논의 과정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야가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기존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됐습니다.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미혼으로 출산한 가구도 1억까지 공제됩니다.이와 함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기존 정부안은 300억 원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의를 통해 120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제도기한도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 만원으로 오르고,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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