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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22회)
한국정책방송원
성수품 물가 5% 낮춘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은? [경제&이슈]
김경호 앵커올 추석 연휴는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총 6일 동안 쉴 수 있게 됩니다.고향을 찾는 귀성객 증가는 물론이고 국내외 여행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풍요롭고 안전한 추석맞이를 위한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을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김경호 앵커추석과 개천절 사이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번 추석은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맞게 됩니다.단순히 하루 더 쉰다~는 의미를 넘어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고 해요.어떻습니까?김경호 앵커먼저 추석을 앞두고 높은 장바구니 물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신데요.풍성한 명절을 위해 성수품 등 물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정부는 예년 대비 5% 수준의 물감을 줄인다는 계획인데요.어떤 내용일까요?김경호 앵커긴 연휴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연휴에는 주요 공공기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각종 공공서비스에 공백이 생기기 마련인데요.명절에도 쉬지 않는 맞춤형 서비스는 어떤 부분들일까요?김경호 앵커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선 자금 순환이 순조로워야 할텐데요.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 부담을 호소하곤 합니다.이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발표됐죠.김경호 앵커올 추석은 귀성객도 늘어날 뿐 아니라 긴 연휴를 계기로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을 듯 합니다.국내 여행은 물론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죠?김경호 앵커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주거지역을 떠나다보면 무엇보다 안전에 유의해야겠죠.긴 추석연휴 기간 안전을 위한 준비대책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을까요?김경호 앵커지금까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완화···43조 자금 지원
임보라 앵커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역대 최대인 약 43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합니다.민생지원 대책,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금융지원을 합니다.추석 상여금 등 기업들의 필요 만큼,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하반기 정책 역시 민생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들께서 민생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올해는 지난 추석 때보다 1천700억 원 늘어난 약 43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시중 은행 등을 통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조 6천억 원 상당의 외상 매출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또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사업자가 체불 정산을 위해 융자를 받는 경우 금리를 낮춰주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추석 전까지 운영해 하청 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체납 징수도 완화합니다.생계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징수를 미루고,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경우 특별 상담을 통해 신용 회복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와 함께 쪽방이나 고시원에 살고 있는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정상주택 이주 지원을 연말까지 실시합니다.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이자 없이 빌릴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까지 확대합니다.통신사들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영상취재: 박상
수능 9월 모의평가 실시···"킬러문항 배제"
임보라 앵커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됐습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매년 6월과 9월 두 번씩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특히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정부가 초고난도 문항인 이른바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와 출제방향을 가늠할 수 있어 주목받았습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모의평가 이후 최근 수년간 모의평가와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주요 킬러문항을 공개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킬러문항을 핀셋제거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소위 킬러문항은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습니다."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9월 모의평가에 대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공교육 과정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EBS 연계율은 지난해와 같이 50%를 유지하되 EBS 교재에 포함된 지문과 도표 등 자료 활용을 늘려 연계 체감도는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47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여 명 줄었습니다.재학생이 3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명 넘게 감소한 반면 졸업생 비중이 크게 늘면서 1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이 빠지면서 올해 수능이 쉬울 거란 기대감 속에 반수에 도전하는 재수생이 대거 모의평가에 지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이번 모의평가 정답은 오는 19일 발표되며 성적표는 다음 달 5일 통보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
연금개혁 밑그림 공개···보험료율 인상 등 18개안
임보라 앵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개혁의 밑그림 격인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연령 상향 등을 조합한 18개 시나리오가 제시됐는데요.주요 내용을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20번 이상 회의를 열어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습니다.2055년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매달 내는 돈,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이견이 없습니다.하지만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와 추후 받을 돈, 소득대체율을 놓고 위원들 간 견해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치열한 격론 끝에 그간 논의 결과가 최종 보고서에 담겨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목표는 오는 2093년까지 적립된 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것입니다."최종안에는 모두 18개 시나리오가 포함됐습니다.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수익률 제고를 조합한 안들입니다.녹취 김용하 /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보험료율만 올려서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없다, 2093년까지 유지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재정안정화 방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각각 12%, 15%, 18% 인상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만약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연금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를 68세로 상향한 상황에서 기금투자수익률이 1%포인트 개선되면 목표대로 재정추계기간 중 기금은 유지됩니다.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결과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퇴직 후 돈을 벌면 소득에 따라 연금을 깎는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추석 전 임금체불 예방 대책 시행
임보라 앵커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4주 동안 정부가 체불 예방·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합니다.고용노동부는 건설업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 기간 근로감독관은 500여 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적기 집행 지도와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집중 점검을 합니다.고용부는 재산을 은닉 또는 사적 유용하는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고액·집단 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허리케인, 플로리다 관통 예상 [글로벌뉴스]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뉴스입니다.1. 허리케인, 플로리다 관통 예상생명을 위협하는 폭풍해일과 바람을 동반한 3등급 허리케인이 현지시간 30일 미국 플로리다주를 관통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이에 따라 플로리다주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미국 언론들은 현지시간 29일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으며, 현지시간 30일 오전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이달리아는 허리케인 5등급 카테고리 가운데 현재 1등급이지만, 상륙 직전에는 풍속이 시속 193km인 3등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녹취 론 디샌티스 / 플로리다 주지사"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내일 새벽이 되면서 플로리다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이달리아는 플로리다 연안과 조지아 남동부 지역 등에 100~200mm의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이고, 일부 지역의 경우 최대 3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고됐는데요.이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정전 등에 대비해 2만 4천 명의 공공서비스 직원을 대비시킨 상태입니다.녹취 론 디샌티스 / 플로리다 주지사"여러분이 대피 필요 구역에 있거나 대피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특히 빅밴드 지역의 저지대나 해안 지역에 있는 경우, 이제는 대피해야 할 때입니다."또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태풍 경로상에 위치한 플로리다 인근 주들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비에 나섰는데요.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플로리다 지역에 연방 비상사태를 승인하고, 연방 차원에서 허리케인 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 美 육군사관학교, 타임캡슐 발견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200년 된 타임캡슐이 발견됐는데요.타임캡슐 속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을까요?지금 바로 만나보시죠.미
장미란 차관, 중국 현지에서 K-관광 세일즈 나선다
-베이징(9.13.)과 상하이(9.15.~17.)에서 'K-관광 로드쇼' 개최-임보라 기자중국 국경절 연휴를 겨냥해 9월 13일 베이징, 9월 15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가 개최됩니다.우선 베이징 포시즌호텔에서는 한국의 9개 지자체와 여행사·호텔 등 64개 기관이, 베이징 여행사·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8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고 양국 여행업계 협력을 모색하는데요.이후 15일부터 17일까지 상하이에서는, 한중 관광업계 세미나를 비롯해 중국 MZ세대를 겨냥한 K-뷰티 체험 등 대규모 'K-관광 마케팅 행사'가 열립니다.장미란 차관은 이 기간 베이징에서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을 만나 양국 관광 분야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고, 베이징·상하이 로드쇼 현장에도 방문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상을 덮친 이상동기 범죄를 막아라! [클릭K+]
이혜진 기자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최근 대낮 번화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상대로 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두른 서현역 난동 사건까지 벌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또, 지난 17일엔 서울 관악산 등산로에서 성폭행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이에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특별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출퇴근 지하철에서,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간 백화점에서 갑자기 흉기를 든 괴한을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무차별 흉기난동에 대한 정부 대책부터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하는 '이상동기 범죄'.피의자와 피해자 간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범죄 자체에 이유가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요.먼저,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와 함께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환자 의지와 관계없이 법원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방안도 검토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23. 8. 23)"보호자에 의한 입원은 보호자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점, 그다음에 행정 입원의 경우에는 민원 발생 등으로 행정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입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을..."병역 자원 감소에 따라 2018년부터 단계적 감축 끝에 지난 5월 완전히 사라졌던 의무경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의무경찰은 병역 의무 기간 군 복무를 대신해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범죄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
일본산 수산물 3단계 검사···"소비자 체감 안전관리"
최대환 앵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 많으실텐데요.송나영 앵커정부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등 3단계에 걸쳐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입니다.서류검사 단계에서 수입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 식약처에 제출하면, 검사관은 신고서와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검토합니다.이때 중요한 건 이 수산물이 수입금지 지역인 8개 현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입니다.식약처는 수입신고서에 적힌 어종과 어획 지역, 가공·포장지역 등이 일본 정부에서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약 생산지 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되면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정상 발급 여부를 재확인합니다.현장검사는 수산물 보관 창고에서 수산물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단계입니다.검사관이 수산물 검체를 채취해 외관과 색깔, 유사 수산물이 혼입됐는지를 살펴봅니다.마지막으로 정밀검사 단계에서는 수산물에 방사능 물질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포함됐는지 분석합니다.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로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데,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추가핵종 증명서 17종을 수입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부는 수산물의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여러 단계에 걸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하게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방사능 검사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산물 수거,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한기원 /
청년 자격증 응시료 50% 감면···교통비 30% 페이백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천원의 아침밥'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보셨을 텐데요.내년 예산안에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체감형 지원이 한층 확대됩니다.송나영 앵커또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가 절반으로 감면되고, 교통비를 돌려받는 페이백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됩니다.조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장소: 충북대학교 (청주시 서원구))아침 식사를 위해 모인 대학생들.메뉴는 마파두부덮밥인데, 단돈 천 원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끕니다.정부가 올해 16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추진한 '천원의 아침밥'입니다.인터뷰 윤인성 / 대학생"요즘 물가도 오르고 이래서 식비가 너무 비싼데 천 원으로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아침을 먹고 수업을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이번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학생은 약 150만 명.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영양을 챙기고, 국내 쌀 소비까지 늘려 호평 받았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이렇게 청년들에게 큰 힘을 주었던 정책들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됩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이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청년들이 원하는 생활체감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을 예산에 충실히 반영했습니다."먼저 청년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3회 50% 감면해 취업 준비 부담을 낮춥니다.인터뷰 임재한 / 청주시"(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감면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감면이 된다면 재정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도 금방금방 도전할 수 있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이 없던 친구들도 재정 지원을 해준다면 한 번쯤 더 도전해볼
철도노조 총파업···"대체인력 투입···불편 최소화"
최대환 앵커철도노조가 나흘간의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열차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정부는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체인력을 동원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철도노조가 14일부터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철도노조 총파업은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노조는 야간근무 안전을 위한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협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특히 수서역과 부산역 구간 KTX 운행이 핵심 내용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철도 파업으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거나 지연되면서, 역사 내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많습니다."파업 기간 KTX는 평시 대비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는 63% 수준, 수도권 전철은 75%, 화물 열차 27% 수준으로 운행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녹취 정영자 / 인천 서구"지금 내려가는데 이따 올라오는 차가 혹시 파업 때문에 안 맞으면 내일 또 출근하는 데 지장 있을까봐 걱정이에요."녹취 장영준 / 김포 마산동"KTX 서울 표를 예매했는데 그게 취소가 돼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속터미널에 가서 고속버스 예매를 하고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라..."정부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파업을 중단하고 조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박지홍 /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4천9백여 명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이에 따라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 수준으로 운행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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