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대전환···편견 없애고 치료·관리 강화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김찬규 기자,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에 앞서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김찬규 기자최근 방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가 있습니다.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 병동 간호사 정다은이 치료받는 게 알려지면 더이상 일하지 못할까봐 치료를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요.또, 병동에 복귀한 뒤에 보호자들이 간호사 교체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이처럼 낙인이 두려워서 치료를 주저하는 모습은 현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별거 아닐 거야' 하고 쉽게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요.모지안 앵커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김찬규 기자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계십니다.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인 인식개선에 나섭니다.대학 동아리, 홍보대사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요.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정신질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공격성과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최근 문제가 됐던 '흉기 난동' 뉴스에는 피의자의 정신질환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런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면 정신질환과 범죄를 쉽게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정부는 권고기준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편견과 차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인식 개선과 더불어 치료체계도 뒷받침 되어야 할 텐데요.김찬규 기자네, 그렇습니다.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응급대응과 치료체계가 개편됩니다.먼저 권역 정신 응급 의료센터가 확대됩니다.극단적 선택 등으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신체와 정신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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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구조개혁 통해 역동 경제 만들 것"

모지안 앵커최상목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5일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라며 '역동 경제'를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역동 경제가 되려면 과학 기술과 첨단 기술 발전,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개인의 사회적 이동, 계층 간 이동에서 역동성을 갖춰야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습니다.한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전체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고,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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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공동위 개최···'요소 통관 중단' 즉각 조치 요구

최대환 앵커우리나라와 중국이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역시 공급망의 안정화가 양국의 주된 관심사였는데요.모지안 앵커우리 정부는 특히 최근 발생한 중국산 요소의 통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보도에 조태영 기자입니다.조태영 기자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9년 차를 맞이한 양국의 협정을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36.5% 증가했습니다.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4일 베이징에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한중 양국은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핫라인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이를 위해 국장급 수출통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구체적 운영방식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특히 우리 측은 최근 중국산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관이 중단되는 사례와 관련해, 이러한 조치가 국내 공급망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양국은 디지털·친환경 등 신통상규범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통상 관계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또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한편 이날 회의 대표로 나선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해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한중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할 방안도 협의했습니다.KTV 조태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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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내년 1월 FTA 개선 협상···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합의됐던,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됩니다.모지안 앵커내년 1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협력 채널' 신설 작업도 구체화됩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장소: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영국 방문 당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세부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특히, 산업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무역정책 협력,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 등 9개 분얍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기재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 합의한 '양국 투자협력 채널'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섭니다.이달 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신설되는 한-영 경제 금융 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관세청은 '한-영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합니다.정부는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산업·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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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행상황 점검·보완

모지안 앵커어떤 법이든 처벌 이전에 예방이 선행돼야겠죠.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기존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노사가 스스로 정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가이드라인입니다.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이를 통해 산재사망자(노동자 1만 명당)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해 11월)"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로드맵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단, 여전히 산업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런 방향성 아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데,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섭니다.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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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TVOOO'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부산경찰청·인터폴, 인도네시아 공조수사로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변차연 기자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를 제공한 운영자 3명이 검거됐습니다.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입니다.문체부와 부산 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문체부는 앞으로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조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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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눔 단체에 성금 기부···"사회적 약자 지원"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또 행사에 참석한 단체 부스를 돌며 직접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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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공적 보유 정보 활용···상업용 부동산 통계 정확성 제고-변차연 기자'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에, 국세청이 보유한 임대차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토부는 20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공실률 등을 공표하고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활용해왔는데요.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으로 대면 조사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국세청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협의에 나섰고, 그 결과 6년간의 임대차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받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4분기 상업부동산 임대동향조사부터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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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가족의 건강지킴이 '당뇨병 예방관리 5대 수칙'

-질병청,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치료율 현황 발표-변차연 기자우리나라 사망 원인 8위인 '당뇨병'.예방을 위해서는 '적정체중 유지, 규칙적 운동, 균형잡힌 식단, 정기검진, 그리고 좋은 생활습관' 등 5대 생활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질병청이 당뇨병의 예방·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지자체별 당뇨병 진단 경험률 현황을 발표했습니다.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국민의 당뇨병 진단 경험률은 2022년 9.1%로 전년보다 0.3%p 증가했고, 최근 10년 동안 약 2%p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질병청은 당뇨병의 유전적 요인뿐 아니라 비만·운동 부족·음주 등 환경적 요인과 생활습관이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당뇨병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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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최상목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새롭게 지명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경제부총리에 최상목 경제수석, 국가보훈부 장관에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 등 2기 내각이 꾸려졌는데요.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전문가 위주의 발탁 기조가 눈에 띕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등 6개 정부 부처 장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경제부총리를 맡는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지명했습니다.또,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6.25참전용사의 후손인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발탁했습니다.경제수석과 기재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 관료 출신의 최상목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게 됐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최상목 후보자는) 물가, 고용 등 당면한 경제 민생을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각각 지명했습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도형 한국해양기술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각각 인선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명신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대통령실은 외교 관료 출신의 오영주 후보자를 중기부 장관으로 발탁한 사유에 대해 경제외교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을 역임하며,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해온 점을 내세웠습니다.녹취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오영주 후보자는) 경제외교 분야에 있어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대통령실 수석비서관에 이어 장관도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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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전문가 중심 인사···절반 여성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 개각 명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히 살펴봅니다.김현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수의 부처 수장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김현지 기자그렇습니다.19개 부처의 1/3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적 쇄신입니다.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관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보다 근본적으로는 총선 국면에서 중폭 개각을 통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고 국정과제를 완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펴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모지안 앵커개각 명단에서 눈에 띄는 점이 관료나 학계,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전진 배치한 점입니다.김현지 기자네, 우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입니다.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으면서 국내외 경제정책 전반을 안정되게 관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국토부에서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는데요.국민들 주거 안정과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됐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국민 주거 안정이라든지 또 교통 편의 증진,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역 균형 개발같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지명돼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문 절차를 잘 거쳐서 대통령님을 보좌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은 이날 발표된 장관 후보자 중 유일한 1970년대생입니다.해양자원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업적을 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최대환 앵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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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 성공···민간위성 탑재

최대환 앵커우리 군이 제주 해상에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3차 시험발사에 성공했습니다.1~2차 때 모형을 태웠던 것과 달리 이번엔 실제 위성이 탑재됐는데요.모지안 앵커국방부는 소형 위성을 지구궤도에 투입하는 독자적 능력 확보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현아 기자(장소: 4일, 제주도 남쪽 해상)굉음과 함께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 오릅니다.제주 남방 해상에서 진행된 고체추진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 모습입니다.지난해 3월과 12월 1, 2차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세 번째 시험발사에도 성공한 겁니다.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시험발사 때는 더미 위성을 탑재했지만 이번에는 실제 위성을 탑재했다고 밝혔습니다.한화시스템이 개발한 약 100kg 무게의 지구관측용 소형 SAR위성을 탑재해 약 650k의 우주궤도에 올렸습니다.국방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위성을 만든 것이 있어서 윈윈(win-win) 차원에서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발사체는 총 4단으로 구성됐습니다.1~3단에는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상단부에 해당하는 4단은 액체연료를 씁니다.1, 2차 발사 때는 2,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고 이번에는 1, 3, 4단 추진체를 시험했습니다.2025년 최종 시험발사 때는 1∼4단 추진체를 모두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고체 발사체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저장과 취급이 용이하며, 액체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또 7일 이내로 신속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탑재 중량이 가벼운 저궤도용 관측·정찰위성 발사에 적합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국방부는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소형 위성을 지구궤도에 투입하는 독자적 능력 확보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또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인 우주기반 감시정찰능력 확보를 가속화 하는 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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