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난항···"제도 개선점 면밀히 살필 것"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동물보호시설에서 동물학대가 만연하자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취지는 좋지만 대다수 사설 보호시설은 기준을 충족하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은데요.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해결에 나섰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일부 사설보호소가 지나치게 많은 동물들을 방치하며 키우는 등 동물학대 문제가 떠오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올해 4월 도입됐습니다.이에 따라 400마리 이상의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기존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민간 보호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련 법령상 시설·운영 기준을 충족시키기 힘들어 신고가 어려운 상황.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국민권익위원회가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등에 대해 동물보호시설 관계자와 반려인들의 고충을 듣고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민간 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박운선 대표는 동물들을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들을 지원해주는 법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녹취 박운선 /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이사 "민간보호소 신고제 기준에 적합한 곳이 (전국에) 거의 없습니다. 우선 모든 보호소를 신고를 받아놓고 정부와 지자체하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민간 보호소와 협의를 거쳐서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또한 간담회에서 동물 보호소 전문인력 부족 문제와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보호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고충 중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안을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녹취 허재우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현 실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런 실태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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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따뜻한 연말 [S&News]

김용민 기자# 따뜻한연말어느덧 12월입니다.구세군 자선냄비가 거리거리에 설치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이기도 하죠.아무리 삶이 팍팍해도 누구에게나 나눔과 봉사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12월인데요.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특히 매출이 줄어 대출로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힘든 시기이기도 합니다.정부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신용이 낮아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인데요.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7%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로 바꿔주고는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김 위원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규모를 더 넓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자영업자들에게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게 따뜻한 금융 아니겠습니까.복지부도 겨울철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합니다.사회복지시설의 소방,전기, 가스 시설을 점검하는데요.어린아이나 어르신, 장애인들에게는 안전점검이 특히 중요하죠.또 위기가구 발굴도 내년 1월 12일까지 이어집니다.올 겨울에는 특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추울수록 주변은 더욱 따뜻하게, 온기가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고체추진발사체425사업 들어보셨나요?고성능영상레이더 SAR 전자광학 EO의 합성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최초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2025년까지 SAR 탑재 위성 4기와 전자광학,적외선 탑재 위성 1기를 전력화하는 대한민국 군의 사업입니다.얼마 전 북한이 정찰위성발사를 했다면 한국에는 바로 킬체인의 핵심인 이 사업이 있습니다.여기서 주목할 것, 바로 고체추진 발사체입니다.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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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방송3법, 이사회 편파성 우려"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김현지 기자, 노란봉투법 먼저 살펴보죠.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정부는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죠?김현지 기자 그렇습니다.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지금까지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와만 교섭할 수 있었는데요.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로 넓혔습니다.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정부는 개정안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로 관계가 없는 사업주도 사용자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원청 사업주 등은 어떤 노조와 어떤 내용으로 단체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이 늘 것이란 입장입니다.또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법률분쟁으로 풀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지 쟁의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11월 9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됩니다. 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또 개정안은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이 노조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입장입니다.모지안 앵커일부 전문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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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강추위는 북극발 한파 때문이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전국에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북극발 한파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자세한 내용,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중환 / 기상청 예보분석관)김용민 앵커어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는데요.최근 겨울 추위는 북극에서 밀려온 강력한 한파가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추위도 북극발 한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김용민 앵커때 이른 추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올 겨울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북극발 한파'와 관련해서 기상청 박중환 예보분석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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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에게 듣는다···K-콘텐츠별 주요 지원 정책은?

이경진 앵커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컬처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오늘은 K-콘텐츠의 진흥을 위한 지원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이경진 앵커K-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정부에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요?이경진 앵커한편, 요즘 한국영화들을 살펴보면 흥행작을 찾아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얼마 전 문체부에서 '영상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고요?이경진 앵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콘텐츠 기업 대부분이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콘텐츠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경진 앵커금융 지원도 중요하지만,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데요.콘텐츠 산업의 인력양성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이경진 앵커지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죠.내년도 콘텐츠산업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이경진 앵커게임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최근 부산에서 열렸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에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도 했고, 또 한국의 롤드컵 우승에도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었죠.그만큼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자세한 내용 소개해주시죠.이경진 앵커K-콘텐츠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해외에 꾸준히 수출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나요?이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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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최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이 일었는데요.장애 원인은 규명됐지만 해당 사태와 관련해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오늘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두가지 이슈, '피노키오 지수'를 통해 살펴봅니다.'피노키오 지수'는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는 팩트체크 지수인데요.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해당 지수를 통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1. 지방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지방 행정 전산망, 연평균 장애 1만 7천 건 넘는다?"입니다.최근 5년간 하루 평균 46건꼴로 장애가 발생했다는 건데요.이와 관련해 지방 행정망 장비의 87%가량은 수명을 넘겼다며, 노후화된 장비를 쓴 게 문제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이 내용 알아봅니다.우선 해당 수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수치였는데요.하지만 확인해보니 이 수치에는 기술지원 요청이나 이용자 불편사항 등도 전부 포함돼 있었습니다.그러니까 서비스 중단처럼 중요한 장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전부 집계된 겁니다.한편,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이번 장애가 네트워크 장비로 인해 발생했다며, 행정정보 시스템의 노후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는데요.이미 수명을 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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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의결

김용민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방송 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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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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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5% 유지···7차례 연속 동결

모지안 앵커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습니다.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대외여건도 불확실한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3.5%로 다시 한번 동결했습니다.지난 2월 이후 일곱 차례 연속 동결 행보입니다.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경기회복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고 봤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가계부채의 증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데다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실제 10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1천86조 6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 추세입니다.한국은행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2%에서 2.1%로 조정했습니다.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 등이 모두 전달보다 떨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한국은행은 수출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소비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더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둔화 흐름을 보여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대외경제 여건은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습니다.미국 등 주요 나라들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여기에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도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한국은행은 물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통화 긴축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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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5수석 전면 교체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습니다신설된 정책실장직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는데요.수석비서관도 전면 교체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대통령실 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 정책실장실이 신설됐습니다.신설된 정책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산하에 두게 됩니다.또 정책실에는 과학기술수석실도 새로 마련됩니다.현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늘어나는 겁니다.초대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습니다.신임 이 실장은 그간 국정기획수석으로,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현 5명의 수석이 전원 교체됐습니다.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박춘섭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수석으로,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은 사회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수석 인사들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사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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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모지안 앵커국회에서는 여야가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증여세법과 상속세법 등 15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논의 과정에서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됐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야가 30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기존 정부안이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됐습니다.여야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두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통합 공제한도는 1억 원으로 한정됩니다.미혼으로 출산한 가구도 1억까지 공제됩니다.이와 함께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됩니다.기존 정부안은 300억 원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협의를 통해 120억 원 이하로 정해졌습니다.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제도기한도 정부안 20년에서 15년으로 수정됐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현행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오르고, 한도도 연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자녀세액공제액이 둘째의 경우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고, 공제대상에 손자녀도 추가됐습니다.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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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책실 신설···5수석 전면 교체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했습니다.강민지 앵커신설된 정책실장직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는데요.수석비서관도 전면 교체됐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을 개편했습니다.대통령실 내 비서실, 국가안보실과 더불어 정책실장실이 신설됐습니다.신설된 정책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산하에 두게 됩니다.또 정책실에는 과학기술수석실도 새로 마련됩니다.현 2실장 5수석 체제에서 3실장 6수석 체제로 늘어나는 겁니다.초대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임명됐습니다.신임 이 실장은 그간 국정기획수석으로, 굵직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왔다며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정책실장"각종 경제 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생은 어렵습니다. 당장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모든 가용한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인사도 단행했습니다.현 5명의 수석이 전원 교체됐습니다.정무수석에는 한오섭 현 국정상황실장이, 시민사회수석에는 황상무 전 KBS 기자, 홍보수석에는 이도운 현 대통령실 대변인이 내정됐습니다.박춘섭 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경제수석으로,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은 사회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이번에 발표된 수석 인사들은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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