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471회)

한국정책방송원

한-영 내년 1월 FTA 개선 협상···경제·금융·투자 채널 신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때 합의됐던,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됩니다.모지안 앵커내년 1월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양국간 투자협력 채널' 신설 작업도 구체화됩니다.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대외경제장관회의 (장소: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지난달 영국 방문 당시 FTA 개선 협상 개시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달 중 세부 협상 전략을 수립합니다.특히, 산업부는 내년 1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협상 분야는 디지털과 무역정책 협력, 서비스, 원산지, 조달, 위생검역, 기술장벽, 규제환경 등 9개 분야입니다.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원산지 규정을 개선하고, 핵심 소재·부품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장벽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한영간 협력 모멘텀이 가장 높은 지금,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일중 1차회의를 개최하여 4대 경제분야 성과실현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기재부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중 합의한 '양국 투자협력 채널' 신설을 위한 후속조치에도 나섭니다.이달 말까지 채널 구축을 완료해 금융기관들의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한 상호 투자를 촉진할 계획입니다.또 신설되는 한-영 경제 금융 대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1차 회의를 개최합니다.관세청은 '한-영국 세관 상호지원협정' 체결에 따라 한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추진합니다.정부는 국빈방문 경제 분야 후속조치로 양국 간 청정에너지, 산업

한국정책방송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1년···이행상황 점검·보완

모지안 앵커어떤 법이든 처벌 이전에 예방이 선행돼야겠죠.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중대재해 감축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이 지났는데요.정부가 그 동안의 성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기존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노사가 스스로 정한 '예방'에 초점을 맞춘 중장기 가이드라인입니다.핵심은 '위험성 평가'입니다.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노동자가 함께 파악해 개선대책을 실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이를 통해 산재사망자(노동자 1만 명당) 비중을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자기규율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됩니다."로드맵 시행 1년이 지난 가운데, 고용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단, 여전히 산업현장 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장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이런 방향성 아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내년 1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는데, 기업의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입니다.종합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기업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데 더해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b

한국정책방송원

인도네시아에서 교민 대상 불법 아이피티브이 'TVOOO' 운영한 조직 검거, 서비스 중단시켜

-부산경찰청·인터폴, 인도네시아 공조수사로 저작권 침해 국제 사범 검거-변차연 기자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IPTV를 제공한 운영자 3명이 검거됐습니다.피의자들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영상파일 10만 8천여 개를 인도네시아 서버로 불법 송출해, 현지 교민들에게 유료 제공했는데요.이로 인한 피해액은 업계 추정 160억 원 이상입니다.문체부와 부산 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을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습니다.문체부는 앞으로 인터폴 불법복제대응 전담팀과 함께, 해외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공조수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나눔 단체에 성금 기부···"사회적 약자 지원"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14개 기부, 나눔 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격려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행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또 행사에 참석한 단체 부스를 돌며 직접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숨은 체불임금 91억 원 적발···의심 기업 불시 기획감독

모지안 앵커정부가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92개 업체에서 숨은 체불임금 91억 원이 적발됐습니다.정부는 연말까지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시 감독도 나설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경호 기자올해 들어 10월까지 임금체불액은 1조 4천5백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석 달간 의심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 92개 업체에서 91억 원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한 소프트웨어 벤처 기업은 직원 25명의 1년 치 임금과 퇴직금 17억 원을 체불했습니다.근무 시간에 비례하는 연장근로수당 대신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3년 동안 2억4천만 원을 적게 지급한 지역농협도 적발됐습니다.전화 인터뷰 최충운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사무관"연장근로수당은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지급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이 밖에도 건설 현장 4곳에서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이들 가운데 고의가 없거나 체불 규모가 적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65개 업체를 곧바로 사법처리했습니다.오는 11일부터는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장에 대한 불시 기획감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공입찰 등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주에게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영상편집: 김예준 / 영

한국정책방송원

"80년 만의 귀향"···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 봉환

최대환 앵커스물네 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해외에서 희생된 고 최병연 씨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녹취 이준승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이번에 미국의 DPAA에서 적극 협조를 해서 하와이까지 유해를 공수해줬고 저희가 하와이에 가서 유해를 인도받아오게 됐습니다."이역만리 남태평양의 타라와 섬에서 생을 마감한 지 80년 만의 귀향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태평양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일제에 의해 남태평양 타라와 섬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전선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렸고 약 1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스물네 살 청년 최병연 씨도 그중 하나였습니다.낯선 땅에 잠들어있던 고인은 지난 2018년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유해를 발굴하며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그리고 2019년 한국 정부의 유전자 교차 분석을 통해 유해가 최병연 씨라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고 최병연 씨의 유해는 2020년 유해봉환이 추진됐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잠정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 DPAA 등과 계속해서 협조를 이어갔고 지난해부터 유해 봉환을 재추진했습니다."(장소: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유해 봉환이 추진된 지 4년이 흐른 가운데 최 씨의 유해가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남태평양 타라와 섬에서 생을 마감한 지 80년 만입니다.긴 세월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내온 유가족은 지금이라도 최 씨를 고국에 모실 수 있음에 감격했습니다.녹취 최종오 / 故 최병연 씨 유족"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안치를 시키는 게 저희 할 일이라 생각하고, 마음이 너무 기쁘고 이 일을 진행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가족

한국정책방송원

'강원 2024' 자원봉사단 발대식···"함께할 때 빛난다"

최대환 앵커국제대회의 성공 뒤에는 늘 보이지 않는 데서 땀을 흘리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죠.다음 달 19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개막을 앞두고, 자원봉사단 '샤인 크루'가 발대식을 열고 대회 성공을 다짐했습니다.김찬규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김찬규 기자2018년 성공리에 개최됐던 평창동계올림픽.전국에서 힘을 보탠 숨은 주인공,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습니다.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동계스포츠 축전이 열립니다.현장음"Grow Together! Shine Forever!"(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 발대식 (서울 송파구))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원봉사단, '샤인크루'가 출발을 알렸습니다.대회 슬로건인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에서 따온 이름 아래 대회 기간 '빛나는 일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가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완벽한 청소년올림픽을 치러냈다 하는 자부심으로 마지막까지...."자원봉사자들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인터뷰 김희준 / 경기도 고양시"일단 기분 진짜 좋고요. 그리고 발대식에 오니까 제가 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일원이라는 기분이 들어서 뿌듯합니다."'강원 2024' 자원봉사 신청자는 3천500여 명.약 2:1의 경쟁률을 뚫고 2천30명이 최종 선발됐습니다.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주민들도 힘을 보탰습니다.인터뷰 공현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최초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국내에서, 또 제가 살고 있는 강릉에서 열린다고 해서 감사한 기회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자원봉사자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다가왔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세계

한국정책방송원

연말을 마무리하는 방법 [일상공감365]

어느새 다가온 연말달력을 넘기다 보니 새해 첫날 다짐들이 눈에 띕니다.제대로 이룬게 없네요.올해는 다르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이루지 못한 일보다 이뤄낸 일을 생각하고특별했던 순간들을 떠올려보기로 했죠.앞으로 한 달 정도 남은 2023년 어떻게 마무리할 계획이신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F-35A 추가 도입···차기 대형수송기 브라질 'C-390'

최대환 앵커우리 군의 차기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로,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만드는 F-35A 스텔스기가 결정됐습니다.모지안 앵커또 항공수송과 국제 평화유지, 긴급 해외구조 임무를 수행할 대형 수송기로는 브라질의 C-390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차기 전투기 2차 사업의 기종으로 미국의 록히드마틴이 제작하는 스텔스기 F-35A가 결정됐습니다.차기 전투기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 구매하는 사업입니다.방위사업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시험평가와 협상 결과에 따라 차기전투기 2차사업 기종으로 F-35A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4조 2천6백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국방부는 전방위 위협에 대한 대응은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대북억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공군이 운용할 대형수송기 추가 구매분의 기종도 결정됐습니다.브라질의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라에르사의 C-390로 확정됐는데, 지난 2019년부터 생산된 이 기종은 병력 80명을 수송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최대 8천500km에 이릅니다.또, 소형무장헬기 2차 양산계획도 의결됐습니다.2031년까지 약 5조 7천5백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육군 운용헬기를 대체할 소형무장헬기를 양산하기로 했습니다.타격 능력과 기동성은 물론 생존 성이 향상된 소형무장헬기를 확보해, 적의 기갑, 기계화부대 격멸을 위한 육군의 핵심 항공전력으로 운용될 전망입니다.국방부는 또 K21 보병전투차량를 추가로 양산해 기존의 장갑차를 대체할 방침입니다.기존 장갑차와 비교해 작전속도가 빨라지고, 화력과 방호력 강화는 물론 방산업체의 생산라인 가동으로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전망입

한국정책방송원

GTX-A 수서~동탄, 종합시험운행 본격 착수

-4일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안전 최우선으로 철저한 검증-변차연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 전 마지막 관문인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갑니다.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한 철도 노선의 설치 상태와 열차 운행 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요.이번 시험운행은 사전점검과 시설물 검증시험, 영업시운전 단계로 약 4개월간 진행되며 특히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 점검에 집중할 계획입니다.한편 내년 3월 개통 예정인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고, 현재 수서역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실내 마감 등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KTV 대한뉴스 (1357회)

한국정책방송원